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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 공약 재고해야

‘코드인사’로 대변되는 무자격 교장공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보교육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자신들에게 위임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전면 확대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

결국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교장 승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전교조는 한발 더 나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장됐던 교장자격증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10년 전 참여정부조차도 그 타당성은 물론 학교의 정치장화 등 혼란을 우려해 폐기했던 사안이다. 다만 이를 변형해 무자격 교장공모를 도입하되, 교단안정을 위해 15% 이내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23명 중 19명이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코드·보은을 넘은 ‘인사전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는 교장공모 도입 초기에 감정적으로나마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이를 보며 좌절하고 등 돌린 지 오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소외지역 근무는 외면하면서 그저 교장들만을 탓해 온 사람들이 같은 성향의 선출 교육권력에 의지해 교장직 ‘무임승차’에 열 올리는 행태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교육현장의 정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똑바로 읽어야 한다. 과거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왜 그들이 학교현장의 외면을 자초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저 코드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내용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