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급 폐지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과급 폐지와 대체적 보상제도 마련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6월부터 교총과 공노총 등 교원·공무원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치권에 과도한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치권이 먼저 호응한 셈이다.
때 맞춰,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포함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교현장의 위화감만을 양산해 온 교원성과급은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 난이도, 기피 업무에 따른 보상기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이다. S등급을 받아도 동료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예견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더없이 허탈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학교에선 S등급이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등급이 된다. 건전한 긴장과 의욕이 아닌 누적된 자조(自嘲)가 교직사회의 열정만 빼앗는 꼴이다.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려 94%가 교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역효과만 불러왔다고 답했다.
이제 정부도 제도의 명분에만 집착하거나, 정책적 방어만을 위해 곪은 상처에 밴드만 덧대는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 성과급으로 교직사회 등 공직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면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왜 대선후보들과 현장 교원들이 성과급 폐지를 공약과제로 내 놓았는지 정부는 되짚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