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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BS 수능 연계 정책 비판의 문제점

지난 2010년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있고,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학교수업을 설명식과 암기식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부터 논해보자. 그런데 학교 공교육 수업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설명식, 암기식으로 진행돼 왔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능 시대와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본고사와 예비고사 시대에도 학교 공교육은 설명식, 암기식이었다. 

수능이 개선되면 방송도 바뀔 것
 
학교 공교육이 설명식,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돼 온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 만약 대학 입학시험의 형태가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면 EBS 수능 연계 강의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제작됐을 것이다. 
 
이와 함께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BS와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능강의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 연계 정책의 2016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무려 1조 1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46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BS가 매년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가운데 만족도와 활용률, 수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수능 입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EBS 수능 연계 방송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 EBS 수능방송이 의도적으로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 경감 효과…연계 지속해야
 
오히려 EBS가 제작해 방송하는 수능방송 이외의 프로그램들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지능정보화 사회와 창의융합형 해결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타파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반드시 지속돼야 할 것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