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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월 명퇴 교원 3600명 규모

신청자 전원 수용 방침에도
지난해 동월 대비 341명 줄어
연금 개혁 이후 안정세 지속

올해 2월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는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대폭 증가했던 명예퇴직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9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2월 명예퇴직 교원 수는 3600명으로 지난해 3941명에서 341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660명, 부산이 290명, 경북이 2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12명), 대구(46명), 세종(5명), 경기(64명), 충북(20명), 충남(7명), 제주(20명) 등 7개 시도는 지난해 보다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졌고,인천(93명), 광주(11명), 대전(34명), 울산(60명), 강원(80명), 전북(79명), 전남(14명), 경북(42명), 경남(102명) 등 9개 시도에서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줄었다. 부산은 지난해와 같은 29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명퇴러시’는 이제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줄어 100% 수용했음에도 지난해에 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다”며 “연금개혁 이후 명예퇴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도 “신청자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신청 자체가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도 명예퇴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교원 선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방안의 하나로 교원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해 신규 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예퇴직 신청 자체가 줄어들면서 신규 교원 선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선발한 신규 교원 49명 비롯해 2015년 이후 291명을 임용대기 상태로 두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정원과 휴직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퇴직을 통한 신규 선발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 확대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