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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재정 경기교육감 ‘야자 폐지’ 동력 잃나

도의회, ‘자율 유지’ 조례 발의
학생·학부모 반대의견도 봇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교육청 게시판에도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글이 끊이지 않아 ‘야자 폐지’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승남 도의원(더불어민주·구리2)은 지난달 학교가 야자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며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많은 학생, 학부모가 야자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1일 열린 정례회에서 정진선 도의원(새누리·의정부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으로 꺼낸 예비대학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억지스럽게 내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내 대학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대학가에서 음주·흡연 등 일탈할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꼭 교육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시범지구사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일 ‘야자 폐지 반대합니다’ 제목 글을 올리며 자신을 수원시 거주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심모군은 “야자를 폐지하면 학생들을 독서실, 학원을 가거나 과오를 하게 되고 사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밝히 유모씨는 “독서실이 편한 학생은 독서실에서, 학교가 편한 학생은 학교에서, 집이나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야자를 폐지해 아이들을 내모는 이유가 뭔지요”라면서 “강제로 하던 야자를 자율로 바꾸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남은 아이들이야말로 자기주도학습 아닌가요”라고 항의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교육보다 표를 의식하는 ‘직선교육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에서 전근배 전 경희대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치성을 띈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9시 등교, 누리과정 1인 시위 등은 교육수장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