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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제교사보다 정규교사 확충 나서라

도입 2년차인 시간제 교사를 내년에 더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환 사유와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혀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육아·간병·학업으로 명시한 전환 사유를 폐지하고 학운위 심의절차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경력단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학교 현장은 되레 기간제교사만 더 양산하게 될까 노심초사다. 행정예고를 통해 찬반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지만 선례를 보면 의견이 반영될 지도 미지수다.
 

지난 2년간 시간제교사는 2015년 30명, 올해 71명에 그쳤다. 9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전환시키지 않을 만큼 거부정서가 강하다. 그런데도 모든 제한을 풀어 누구나 시간제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의 고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시간제교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시간표 작성, 학생 생활지도, 교무 분장에서의 담당업무 및 담임배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속성 없는 근무로 인한 손실은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전이나 오후 혹은 특정 요일에 특정학급의 수업이 몰리는 일도 생긴다. 시간제교사의 근무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오전에만 수업을 배정하면 나머지 교사들의 수업은 오후에만 배정해야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제교사 확대 방침은 철회돼야 옳다. 교사가 수업만 하면 그만인 시스템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제도일 뿐 학생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교원 증원에서 찾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일부만 지키더라도 일자리 창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시간제교사 확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