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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정책 기획

Ⅰ. 기획의 개념
기획이란 어떤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은 계획을 짜는(planning) 것이다. 여기에는 ‘왜(Why to do)’라는 목표 설정과 ‘무엇을(What to do)’이라는 절차와 과정을 포함한다.
계획(plan)은 기획의 산출 결과로, 기획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활동으로 사업 시책 및 계획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 실천의 세부 내용,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말한다. 이전 상황보다 개선된 방법이나 수단, 소기의 목적 및 목표 달성, 이후의 발전된 상황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결정 등을 준비하는 전략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책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광범위한 준비 과정 계획을 말한다.

Ⅱ.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과 정책 기획

1. 정책 기획 답안 작성

1) 추진 계획의 수립
(1) 목적 및 목표 수립(타당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확보)
(2)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구체성, 타당성, 합리성 확보)
● 세부 추진계획 내용(내용 충실도 확보)
● 세부 추진계획 방법
● 교육청 및 학교 등 기관 여건 반영
● 창의성, 특색 반영, 구성원의 협조 체제 구축
(3) 기대 효과
●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 기대되는 목표 달성 효과 제시

2. 정책 기획 문제 답안 작성 시 유의점
1) 교육전문직(시·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연수원 및 교육원 등 교육연구사)으로서의 기획 수립 능력 제시
2) 시책 및 사업 규모의 기획 수립
3) 정책 기획 문제 답안 작성을 위해 사전 참고 자료 수집 숙지
●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 계획 및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 기본 계획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각종 시책 기본 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시책 및 사업 내용 숙지 후, 시책 및 사업별 추가 사항, 참신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 제시
4) 답안지 작성 제한 시간 내에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답안 작성 시 적용하도록 한다.
5) 시·도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파악하여 추진 방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6) 문제의 핵심 파악
● 출제 의도를 분석,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형도 가능하다.
● 기본 프레임은 목적(목표), 방향(방침),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다.
● 상황에 따라 추진 배경, 추진 근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넣을 수 있다. 또한 끝부분에 행정 사항,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도 추가할 수 있다.

Ⅲ. 정책 기획안 작성 시 항목별 작성 요령

1. 추진 배경(추진 근거)
1) 기획은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으로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상황에 의해 추진하는 필요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종래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변화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이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의 내용 즉, 사회 변화의 대응 방안,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 교육정책의 해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추진 배경 예시>
● 정부(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따른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 제시
● 교육 청렴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 확대 부응

2) 추진 근거는 추진하고자 하는 기반으로, 대체로 관련 법규나 사업 관련 기본 계획 또는 관련 공문을 제시한다.

<추진 근거 예시 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조 제○항(대통령령 제○호)
● 2016년 교육부 기본 계획(2016.01.)
● 2016년 경기교육 기본 계획(2016.02.)

<추진 근거 예시 ②>
● 2016년 ○○ 사업(행사) 추진(운영) 계획(○○과-○○)
● 2015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과-○○, 2015.02.23.)

2. 목적(목표)
1) 목적(목표) 설정 시 가치지향적, 이상적인 내용은 목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량화된 수단과 방법은 목표로 설정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목적과 목표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해도 좋다.
2) 목적(목표)은 추진 사업의 목적(목표)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제시하여 설정한다.
3) 국가(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표와 연관을 시킨다. 예를 들어 공교육의 질 제고, 사교육비 경감, 혁신교육의 일반화, 다문화교육 활성화, 인성 및 창의성 교육 구현,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 구현, 학교 민주주의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구현 등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목적은 개조식으로 서술식의 간단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 목적의 작성이 잘 되어 있으면 기대효과의 작성도 용이하다.

<목적 예시 ①>
● 교직원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경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목적 예시 ②>
●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인권 감수성 함양
● 인권친화적인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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