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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 의견 반영해 교권보호법 시행령 보완해야”

새교육개혁위원회 분과별 혁신 의견

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는 17일 개최한 전체 워크숍에서 교총의 정체성부터 조직·복지, 교권·현장연구, 홍보, 재정 혁신과 관련해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임기 2년의 위원들과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개혁 어젠다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념·정체성 혁신분과= 교총이 보수에서 중도로 이념적 색채를 전환해 회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병진 광주산월초 교감은 “여전히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후배들에게 교총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기조차 조심스럽다”며 정체성 변화를 요구했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중심에서 벗어나 젊은 교사 중심으로 분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분회장을 평교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교장이 나서서 분회활동을 하는 것은 거부 반응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월 총선을 겨낭해 교총이 핵심 공약을 개발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주문도 나왔다.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초·중등 교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교권·현장연구 혁신분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백선희 천안신당고 교사는 “상위법과 특별법과의 충돌로 인해 시행령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경기 신일중 교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 2005년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의 개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새로운 교원상, 인성교육, 학교 내 문제 해소, 사회변화에 따른 교직윤리 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 후에는 학교 현장에 홍보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개혁위원들은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공정성 확보와 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신규 목포대 교수는 “출품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식 서울교대부설초 교장은 “1·2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방문 실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의구 강원 대진초 교감은 “연구하는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대회의 절차나 보고서 간소화, 멘토링제 운영,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그대로인 연구점수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도 논의됐다. 다만 연구점수 상한선이나 점수 급간 등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지역별 가산점 운영 방식이 다르다보니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교총에 요구했다.

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에 대해 최승일 강원 북원여고 수석교사는 “연수 방식을 강의식에서 참여식으로 진행하고 소규모 맞춤형 연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복지 혁신분과= 학교 분회, 특히 공립 중등 분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광우 경북대 교수는 “청년위원회나 교과동호회 등 젊은 교원들이 소속될 수 있는 별도 모임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희 전남 진도서초 교장은 “젊은 교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회장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송장섭 경기 남사중 교장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MOU단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복지체계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교총 회원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복지 사업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교권사건이나 학생지도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위한 힐링캠프 연수, 교총 회원용 묘지나 납골당, 교원 보험 등이 제시됐다.

△재정구조 혁신분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수익 구조의 다각화, 비용 절감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강호정 배재대 교수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을 벤치마킹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건물 임대 확대, 광고판 운영, 토지 구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윤금상 인하대 교수는 “회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교총의 보유 자금을 유동성 여부로 구분하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보시스템 혁신분과= SNS나 분회장을 통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 활성화 방안이 제안됐다. 이재철 경기 파장초 교사는 “교총 서포터즈를 선발해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SNS기자단을 운영해 젊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모바일 밴드를 운영하고 우수한 곳에는 포상을 하는 방안도 위원들간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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