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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민주통합당에 제19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전달

안 회장 “정당 아닌 정책이 선택 기준”
한 대표 “과감한 교육 예산 투자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28일 교총을 방문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제19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지난 20일 교육본질과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선거’를 선언한 이후 공식적 첫 행보다.

안 회장은 “교육계는 이번 총선을 교총과 전교조, 민주당과 새누리당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좋은 교육정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당에 처음으로 드리는 교총의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지역공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책 선거를 이루려면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한 대표에게 전달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 요구과제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징계기준에 간접체벌을 포함할 것 등 세분화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대입전형 시 농어촌학생 입학비율 확대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1학교 최소 1명 이상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제에는 교총이 지난해부터 전국 지역구별로 구성돼 있는 2000여명의 정책 119위원과 230여개 시군구교총, 16개 시·도교총은 물론 18만 회원의 여론이 수렴되어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에 반드시 반영·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문제가 지역선거인 총선 특성상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로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교총이 제안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경쟁과 점수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와 과학 분야 등 우수한 인재양성과 보상체제를 만들어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한명숙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선한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과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공조가 가능한 부분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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