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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④ 경남 - “교권보호위원회 함께 이뤄내 봅시다”

■ 회장·교육감·시도회장 현안을 논하다

교육 ‘본질’ 제대로 지키면 ‘교권’은 따라와
교원 전문성·사기 진작 복지정책 확대 필요

안양옥
=반갑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은 회원이셔서 그런지 왠지 다른 교육감님들보다 특별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간 우리 교육은 진보니 좌파니 하며 정책적 혼란만 난무할 뿐 뭐하나 시원하게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교육감님께서는 ‘본질’을 지키겠다고 강조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 내셨는데요.

고영진= 330만 도민이 저를 선택 해 주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도민을 비롯하여 54만 학생과 4만6000여명의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 취임 1년간 이뤄내신 굵직한 일들에 비하면 제가 한 일들은 작은 변화가 아닐까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많은 곳을 찾아 다녔고 매우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가 교육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정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바램을 반영한 ‘현장중심형’ 교육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강동률=안 회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고 교육감님은 취임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항상 교육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노래하는 학교‧운동하는 학교‧책 읽는 학교’라는 경남교육 특색 과제를 설정,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체력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저마다의 꿈을 키워 나가는 학교다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 6학년 무상 수학여행 지원, 자율형 공립고 8개교 지정,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하는 등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실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영진=강 회장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는 건 제가 경남 교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해도 되겠지요?(웃음) 짚어주신 것처럼 ‘경남교육 1등 찾기’ 실현을 위해 ‘6대 공약 38개 과제’ 공약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독서조례를 제정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책 읽는 경남’ 구현, 현장체험학습조례 제정으로 초등 6년 무상 수학여행 실현,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조례 통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최대 성과였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안양옥=교육감님의 확신에 찬 ‘본질’에 의한 정책 추진은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1주년 인터뷰 중에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반해 교원의 전문성, 학생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고 하신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위 좌파 교육감이라 불리는 쪽에서는 학생에만 치우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요즘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영진
=학생의 인권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학생 인권에 대해 교육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인식이 옛날 권위주의적 시대와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현장의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타 시·도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주장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를 고발하는 등의 사태는 적극적 교육활동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 조례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전문직이며 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교사의 사랑, 학생의 존경하는 마음이 교육현장에 가득 찬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12~14조에 학생의 기본 인권, 교사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고 학습권과 교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동률=교육감께서 밝혔듯이 교원이 책임지고 제자를 가르치는 교권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맥락에서 교육감님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의 실현은 학교교육 목적과 배치되면 안 됩니다.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생교육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요. 경남교총은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해 교육당사자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총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안하건데, 교총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제시와 더불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수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제정해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옥=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총에서는 지금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지적하신 데로 사랑과 존경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장 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만큼 앞으로 교총의 법 개정 활동은 물론 교권 변호인단 활동에도 큰 힘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 회장님께서도 현장 교원의 정서를 잘 다독이시고 한국교총의 법 개정 활동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맞습니다. 학생 인권, 교권 모두 보호 받아야지요. 교권 변호인단,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교총의 변호인단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서로 협력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안양옥=바로 이렇게 뜻을 같이 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포퓰리즘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은 복지 포퓰리즘이 우리 교육은 물론, 정치까지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을 비롯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고영진=저 역시 서울의 무상급식 논란을 지켜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경남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부담(2014년까지 무상급식 예산 약 1700억 원 추정)은 경남도청 30%, 도교육청 30%, 시군지자체 4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무조건적으로 교육경비를 줄여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동률=정치권에 의해 교육복지정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경남교육청의 초등 6년 수학여행 지원, 무상급식 실시, 학교 주치의제도 등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에 직결되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에 경남 교총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생 중심의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정책도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교육조례’ 제정, ‘체력이 능력’ 믿음
“책 읽고 운동하는 즐거운 학교 만들 것”




안양옥
=경남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립형공립고를 지정하고 고입선발고사 실시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고영진=경남의 수능 성적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저조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 받아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공모교장을 임용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습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입 선발고사 실시에 대해 외부용역을 주어 연구한 결과, 도민의 68%가 선발고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은 구상되지 않았지만 현재 도 단위 교육청중 경남만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현재 초등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5학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동률=경남교총은 교육 낙후지역에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고입 선발고사 부활의 근본 취지에 동감합니다.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생활지도와 학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교권확립과 경남의 학생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고입 선발고사를 지지하는 입장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고사 실시에 대한 경남교총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옥=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과 독서에도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독서교육조례를 제정하셨지요? 경남에서 시작된 독서운동이 대한민국의 선진 독서 인프라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월엔 ‘산’이라는 책도 발간하셨는데, 교육감님에게 산과 독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영혼 없는 육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독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 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체력이 능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등산이 20년을 넘었습니다. 등산은 제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산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영혼과 육체, 심신이 건강한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감님의 신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홍준 선생님이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를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 역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고수들을 만나셨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요즘 전국을 돌며 숨어 있는 인재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웃음) 마지막으로 새 학기를 맞는 우리 교원들에게 용기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진
=저는 남은 임기동안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남 교육현장에 ‘노래하고 운동하며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소신껏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 희망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계획을 자꾸 수립하기보다 공약사항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봉사와 열정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원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꿈과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 학기에도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동률
=회원님들의 헌신과 봉사,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즐거움이 가득한 경남교육이 되도록 저 역시 열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옥=멀리 창원까지 와서 기(氣)를 한껏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끝도, 답도 없어 보이는 많은 현안들이 닥쳐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산을 오르듯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신념 충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교사, 학생, 학교를 기본으로 학부모와 지자체 등 모두 함께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이 없으면 백년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본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 고영진은
고 교육감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반성종합고교 등 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진주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2003년 12월부터 4년간 13대 경남교육감을 지냈으며, 이어 한국국제대 총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15대 경남도교육감으로 돌아왔다.

강동률은
2010년 경남교총 회장에 선출된 강 회장은 진주고와 진주교대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 간 초등 교사를 지냈으며 경남교육청 및 마산교육청 장학사, 창원 자여초 교장,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을 거쳐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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