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6.3%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와 순회교사를 모두 합친 수다.

학교급별 배치율은 초등학교가 26.8%에 그쳤다. 중‧고교가 50%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은 30%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로, 4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연평균 5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다.

공간 및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위(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0%였다. 위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는 40%를 넘는다.

강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내실화를 갖춰야 하며,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