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맞춤형 프로젝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추진을 위해 6개 기관과 함께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영등포구청, (사)한국청소년연맹, (재)청소년행복재단, ㈜동아오츠카, ㈜바이스앤,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내그골프’(초보자나 어린이를 위해 개발된 버전의 골프)를 매개로 학생건강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형 학교’ 실현을 추구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진로 설계 ▲학생건강 체력 증진 ▲생명 존중 ▲학교폭력 예방 ▲청렴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문수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1 10:14일부 시·도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일지라도 사후에 해당 비위가 무혐의나 무죄, 직위해제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촉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서울A초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급 판결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대 비위로 징
2024-02-01 10:09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학교폭
2024-02-01 09:56정부가 올해10개의 ‘글로컬대학’을추가지정한다. 2개 이상 대학 신청의 경우 통합 조건 외에 ‘연합 신청’도 허용하는 등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 1월 3차례 권역별 공청회와 심의(1월 30일 개최)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처음 지정됐다.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올해 10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혜택도 따른다. 교육부는 3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7월까지 본지정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에서는 재단이 서로 다른 사립의 경우 당장 통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개 이상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해 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도 평가에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대학이 불리하…
2024-02-01 09:47정부의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요구에 따라 도입 학교가 현재 61개교에서 118개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발표한 ‘대학총장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예측 결과다.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앞두고 올 1월 10일~22일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71.1%(135개교)였다. 문항 특성상 7개 특별대(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경찰대, 전통문화대, 한국방송통신대)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전공자율선택 학생 선발 전형 운영과 관련해 현재 운영대학은 61개교(45.2%)로 집계됐고, 미운영대학 74개교(54.8%) 중 향후 도입 예정인 학교는 57개교(77.0%)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대학 가운데 전공자율선텍제를 줄이거나 폐지 예정인 학교는 없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118개교가 나온다. 현재 전공자율선택제를 운영 중인 곳의 경우 ‘모든 전공에 대해 구분 없이 모집’(무전공)은 28개교(20.7%),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자유전공)은 33개교(24.5%)로 드러났다. 추가 확대 예정인 학교는 47개교(77.0%)로 ‘현행 유지’ 답변…
2024-01-31 15:50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2024-01-31 14:44강원교총(회장 배성제)과 강원영양교사회(회장 손영희)는 학교 내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31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학교별 특색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과정 특화가 아닌 시설개선 사업을 학교로 전가하는 부분은 강원 교육력 제고와 학교로서의 본질적 역할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기설비 관련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기존 사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으로 각 시·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위한 진단과 평가 외 개선 및 사후관리 등은 전문가가 부재한 단위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 ‘식생활관 개축·증축 및 리모델링, 환경개선, 환경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단위학교에 요구하면서 학교 내 갈등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경…
2024-01-31 14:41‘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은 30일 주요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이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인 사교육 카르텔 타파 방안의 하나로 감사원 감사 등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유형, 음대 입시 신종비리 수법을 차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전적, 음대 교수 불법 과외 통로 등 사례를 들었다.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과 음대 입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한교협과 반민특위는 예고 현직 강사 등이 입시생과 대학교수 간 불법 과외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고 등에 출강하는 A강사가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입시생과 모 음대 성악과 교수와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A강사로부터 소개받은 교수들은 서울과 지방의 5개 대학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 음대 피아노과 B교수는 현직 예고 교사에게 입시생 상대…
2024-01-31 09:48정부가 올해 ‘전공자율선택’ 선발 확대를 위해재정지원사업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사립대는총점의 10%까지, 국·공립대는 총점의 8%까지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공개했다. 117개교 대상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95억 원 늘어난 8852억 원, 37개교 대상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142억 원 확대된 5722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액은 재학생 수 등 산식에 따른 재정지원(포뮬러), 대학혁신 성과 평과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50%, 국립대 육성사업의 40%가 포뮬러 방식이며 그 나머지가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성과급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절대 방식)한다. 또한 이 영역 평가 과정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 확대를 장려할 방침…
2024-01-30 17:01청각장애 학생 상당 수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습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어학교 설립과 특수교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인협회(회장 허정훈)와 함께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이미혜 서울수어교육원 교수는 한국수어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농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572명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2907명)의 19.7%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 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수어교육권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각장애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각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각장애인 이상현 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 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
2024-01-3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