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2023-08-31 13:3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
2023-08-31 11:23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를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입법 활동에나서기로 했다. 지방 의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한국‧대전교총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에서 김도진 부회장과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이,대전교총에서 최하철 회장과 홍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회와 정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촉구결의안을 올려 법안 발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노동권과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렬적 지위끼리의 문제다. 어린 학생의 건강한 음식 섭취, 돌봄 등이 더욱 상위 지위라 생각한다. 당연히 입법화 돼야 한다. 적극 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회에게도의견을 물어본 뒤 촉구결의안을 함께 올리는방법도 고려 중”이라며“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회 교육위에 전국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2023-08-31 09:20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2023-08-29 09:19한국교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히고,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9월 2일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제 회복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제안했다.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추모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2023-08-25 20:30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
2023-08-24 17:0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전공모아’에 수시 지원대학 합격예측 기능을 추가해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모아’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학생 스스로 전문대학 정보와 전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하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9월 11일에 시작하는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맞춰 전국 수험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됐다. 매뉴얼 사용법은 간단하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전형방법(일반계고 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 등)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및 영역, 분야를 탭으로 관심 전공을 설정하면 수시지원 추천대학을 보여준다. 특히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범례값을 표시했고 학생이 본인 성적을 입력해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앱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 결과 전문대교협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2023-08-24 15:42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3일 필라테스 전문업체 필라스토리(대표 남궁규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교총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필라스토리 1년 등록 시 회당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4 13:4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8-24 11:5022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했다. 이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불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교총이 미참여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그간 교총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마련, 정성국 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시해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며 “여기에 대승적으로 교원 6개 단체 이름으로 공동결의문 참여와 간담회에 참가했지만,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교실 추락과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12일 서울 종각 4차 교사 집회에 정성국 회장이 참석해 교권 입법 실현 활동 적극 전개 약속과 교총이 참여한 교권 보호 관련 6개 단체 공동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교총은 결의문에 반영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을위해 존중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6개 단체 간담회에서 참가
2023-08-2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