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의 공직풍토 개선 지시와 정부의 공직풍토 개선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계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최근 펴낸 `98년 교육감사 백서'에 따르면 일선 교육계에는 아직도 촌지수수,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불법과외, 무사안일이나 복무기강 문란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교육 부조리가 상존하는 원인으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미흡, 일부 관리자들의 기강확립 의지 부족, 중하위직 인사정체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일하는 공직자가 손해보는 공직풍토, 규제완화 미흡으로 인한 부조리 취약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세부적인 취약분야로 촌지 등 금품수수와 각종 채택비리, 불법과외, 보건환경 관련, 학원 운영 지도감독, 공사계약 감독 및 물품 납품, 인사 및 감사관련, 입시 및 편입학 관리 등을 지목하고 중점적인 지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규제개혁 추진,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간·기관별간 광범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 인센티브제의 강화와 감사방법의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특히 감사의 투
1999-03-08 00:00저렴한 보험료의 고보장종합상품인 `교총회원 단체보장보험'의 보험료가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할 교원은 이달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시중금리는 장기적으로 더욱 하향화될 전망. 이렇게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원가 계산시 적용하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보험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7.5%(무배당 상품은 8.5∼9.5%)인 예정이율이 1%포인트 이상 낮아지면 무배당상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최소한 25%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따라서 "가입을 망설이는 교원은 이번 3월 한달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적립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그 사이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보험료는 이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해 산출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1999-03-08 00:00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의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운영희망자의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팩스 두가지 방법이다. 기존 하이텔 회원의 경우 하이텔 접속후 go TEACHQ하거나 초기화면→24.교육/취업→17.사이버교실→99를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이텔 비회원인 경우 학교분회를 통해 배부된 사이버교실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후 하이텔로 팩스(02-3289-2080)를 보내고 그 원본을 한국교총 전산과로 우송하면 된다.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층
1999-03-08 00:00한국교총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
1999-03-08 00:00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1999-03-08 00:00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
1999-03-08 00:00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교원사기앙양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의 교원사기앙양 방안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교총의 각종정책을 9개분야 25개안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단중심의 제도 활성화=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 한다. 심의기구로 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비전문적 기능에 대한 보완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직무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부서 편제를 초등은 학년중심,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교육활동은 교무실의 학습보조원이나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수업·학급운영 등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관리직 우위 중심의 현행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와 관리체제로 이원화해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한다. 교원승진제를 개선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 한다. ◇수업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초·중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로 축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
1999-03-08 00:00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9-03-08 00:00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반영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는 99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제안된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의 학적 사항은 전입과 전출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같은 줄에(전출의 경우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이 잦은 학생의 경우 입력사항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적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후의 상황'은 기록하는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삭제했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질병과 사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의 세가지로 구분해,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 이외의 원인, 즉 부모님 위독, 혹은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심리검사상황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의 실시 일자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
1999-03-08 00:00교육부는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고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의 교육차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도입되는 차관은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거점대학 육성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차관조건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며 금리는 리보(영국 은행간 거래금리)에다 0.75%를 더한 연리 6.12%를 제시하고 이를 세계은행측과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차관은 94년 세계은행에서 1억7천만달러를 들여온 뒤 중단됐으며, 이번 교섭이 성사되면 5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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