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방과후 교원대상 디지털 성희롱과 성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연수를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전문성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당연한 교육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란 사진을 전송한 도구도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
2025-08-07 16:27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의 협치하에 설치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됐다. 유사,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4개(62.8%)가 달성됐다. 정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가 기본이다. 여기에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각각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이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 단련실, 댄스 연습실 등의 설치가…
2025-08-06 13:51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를 전년도와 비슷한 1만 명대 인원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총 1만232명이라고 6일 밝혔다.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번 사전예고된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743명 줄어들긴 했지만, 2년 연속 1만 명대가 유지됐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원 대상에 올라 2년 전 8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사전예고 기준으로 초·중등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초등은 4245명에서 1132명이, 중등은 4814명에서 17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마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보다 높은 편이다. 당시 정부는 2026학년도 초등을 2600~2900명 이내, 중등을 3500~4000명 이내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은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 반영…
2025-08-06 10:31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 3단체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화 상태에 빠졌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책임교육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학교현장 수업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다양한 과목 편성 가능한 교원 증원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 정원을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보다 기초학력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과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학교 중심 개선안
2025-08-05 18:26
5일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교과용 도서를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성급히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법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이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현장 교사 설문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 또 87.4%가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교원의 79.7%는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당초 수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계획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AIDT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55:45정도로 부정과…
2025-08-04 18:48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총은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에 대한 특별사면(징계사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총은 1일 대한민국 교육의 재도약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추진 요청 건의서를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별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받은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으로 K-교육 완성’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교육 주체인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교육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제안한 사면 대상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교육활동과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행정 미숙, 착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공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축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고·주의·훈계’ 조치 등이다. 반면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와 파면·해임 처분, 불법 집단행동 관련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2025-08-04 14:29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합인재 양성 요구에 따라 각 대학별로 융합학과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추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4일 발간한 KEDI BRIEF 14호 ‘대학의 융합교육, 현황과 과제: 융합학과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융합학과 수는 2014년 100개에서 2023년 557개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학과 수에서 융합학과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4년 0.8%에서 4.4%로 늘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조돼온 융합교육에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융합교육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개발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융합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체 학과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융합학과의 경우 2014년 70.7%를 기록한 뒤 2017년 73.1%까지 올랐다가 이듬해 67.1%로 낮아졌다.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69.6%까지 회복한 상태다. 일반학과의 경우 평균은 2014년 이후 60% 내외의 취
2025-08-01 14:25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541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3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곳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증기관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2025-07-30 15:21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
2025-07-30 10:55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
2025-07-29 11:2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5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