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논란과 갈등의 하나였던 전국 소규모 지역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즉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외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6년 6월 교육지원청 과 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돼, 현재의 교육장, 과장, 팀장, 담당자의 위계에서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담당자로 직결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해 해당 25개 지역 주민 등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실제 25개 해당 시군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시위가 계속돼 왔고, 여러 교원 단체와 교육계 인사, 학부모들도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경제논리에 의한 인위적 행정 조직 개편으로서 학생 교육에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
2017-01-15 11:22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009년 3월부터 학생들 글쓰기와 학교신문 제작 지도를 하며 5년이나 근무한 덕분인가. 필자는 군산에 각별한 애정이랄까 애착을 갖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백일장 인솔 등을 통해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5년이었다. 시끌짝한 군산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이 그냥 스쳐가지 않는 이유이다. 군산문학상이 군산도시가스(주)의 재정적 지원(매년 상금 및 운영비 500만 원)으로 ‘신무군산문학상’으로 거듭난 소식이 반가운 것도 그래서다.(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산문인협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받아보곤 ‘아자, 군산문인협회보!’(전북연합신문, 2015. 10. 28.)란 글을 통해 나름 격려하고 축하도 했다. 2년 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때도 그랬다.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구였기에 ‘고은만인보문화제가 유의할 것’(전북연합신문, 2015. 1. 16.)이란 칼럼을 통해 나름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다. 2015년 10월 제1회 고은문학축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에 직접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일
2017-01-11 21:45현해탄 저편에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간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불씨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시민단체가 설치한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정부 간 합의다. 이 같은 문제가 정치적 갈등 차원을 넘어 경제동맹의 균열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이다. 일본 정부가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긴급할 때 한·일이 상대국 통화를 융통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는 주요 일간 신문보도를 접했다.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외환보유액 고갈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해 쌓아 두는 ‘적금’이다. 이 적금이 없어서 우리는 1998년 IMF라는 대환란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외국기업에 팔려 나갔으며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비하여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과 같은 것이다. 만약을 대비한…
2017-01-09 10:12교원업무정상화방안은최소한 서울의 경우는 진보교육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정상화방안'은 교육지원팀과 교육전담팀으로 나눠서 학교 업무를 정상화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시작된 것은 수년 전이지만 보수진영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학교자율에 맡겼다가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적극권장에 그쳤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에도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을 모아놓고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안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필자는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지적했었다. 또한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과거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학교장을 옥죄던 전교조에서 무조건 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일을
2017-01-08 17:082019년부터 국어를 제외한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일부 단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적는 ‘한자 병기’가 이뤄진다. 교과서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00자 안에서 한자를 표기한다. 표기 한자는 미리 정한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다”며, 적정 한자 수와 표기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걱정이 앞선다. 우선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교과서 용어 이해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자는 300자로 제한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 용어는 한자 표기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개념어가 많지 않다. 한글로 표기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300자의 한자라면 그리 어려운 용어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300자의 한자로…
2017-01-08 17:05최근 교육부가 ‘적용 1년 연기, 그 후 국검 혼용’을 발표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제2라운드로 돌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조만간 연구학교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진보 성향 교육감 소속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거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구랍(舊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에 적용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검 혼용을 단위 학교에서 선택토록 예고한 상태다.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한다. 연구학교에는 특별 예산과 근무 교원들에게 각종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원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도입 연도는 2017학년도였다. 그런데 대통령 탄햑소추안 가결 등 시
2017-01-07 15:51국정교과서 사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국정교과서를 적극 추진하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추진력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이 회생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사망할지를 아무도 모르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일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용할 학교는 채택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국정교과서가 청와대에 유폐상태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지주를 잃은 나팔꽃 줄기가 광풍에 휘날리는 것 같아 이 책속의 역사를 품에 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10여 년 전에도 당시 정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역사책의 문제를 두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은근히 내보일 때 나라를 책임진 위치에 있지 않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지와 유사한 사유를 들어 역사책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그 10년 동안에 나라의 형편은 너무 달라졌다. 소위 말하는 좌파의 영역은 엄청나게 확장됐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보수계 후보들의 난립과 진보측의 단일화 결과로 13곳의 교육감을 진보진영의 인사가 차지하게 되었
2017-01-06 14:58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교과서(국어 제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2019학년도는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완성 연도다. 전 초등학교가 제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하는 첫 해인 것이다. 특히 표기 방법을 한글·한자 본문 병기(倂記)에서 별도로 한자 음과 뜻을 풀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교과서의 하단에 별도 문장의 의미, 각 한자 음절의 음훈을 기재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이해를 돕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미 2014년 9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 병기 검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교육부가 밝힌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에 따르면 국어과 외의 교과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를 표기
2017-01-01 12:37역시 박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중이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긴커녕 마음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무엇 때문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답답함은 이미 세상에 까발려진 온갖 범행들을 대통령이 앞장서 부인하고 있어서 생기는 것인지 모른다. 극히 일부를 빼곤 그 대통령에 그 졸개들이라 할까. 최순실⋅우병우⋅김기춘 등 주인공 내지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부인하거나 ‘모른다’ 는 인면수심의 발뺌을 하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급기야 ‘대통령, 사이코패스 아닐까’(한겨레, 2016.12.26)라는 제목의 칼럼까지 보고 말았다. ‘백치성’, ‘할로우 맨’에 이어 박대통령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내용은 끔찍하지만, 상당히 그럴 듯하다는 점에서 더욱 소름 끼친다. 이 칼럼은 미국 아들러대학 심리학과 김은하 교수가 규정한 사이코패스 특징을 인용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한다. 과대망상증
2016-12-30 09:36그동안 많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미래가 드디어 결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핵심은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이다. 미지근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차원에서는 장고 끝의 난산이긴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재의 어수선한 시국 정세 속에서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 강행'으로 밀어붙이기와 현 정부 내에서 '폐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이 뿐이기 때문이다. 원래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기한은 2017학년도 3월부터 전면 적용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화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당장 내년 3월 국정교과서의 전면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교육부로서는 숙고와 숙고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은 명약관화하다. 교육부는 시민단체, 국회, 교육청, 교육감, 교직원, 학부모 등 전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애초 국정화 강행 입장에서 절충안으로 선회한 것은 국가 정책이라는 게 행정적…
2016-1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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