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丙申)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300명 국회의원중 234명이 찬성한 압도적 가결이지만, 결국 ‘촛불의 힘’으로 일궈낸 국민 승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전무후무한 일이 가능했는지 새삼 의아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어쨌든 아직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 있고, 특검수사도 진행중이지만, ‘비선실세 비리의 몸통된 대통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나는 그들중 핵심 10명을 구한말 ‘을사오적’에 빗대 병신십적(丙申十賊)이라 부른다. 올해의 사자성어로도 손색 없을 병신십적 맨앞은 응당 박대통령이다. 속된 말로 ‘오야붕’이라 할만하다. 특검의 세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병신십적은 오야붕인 박대통령을 필두로 최순실⋅정유라⋅안종범⋅김종⋅우병우⋅차은택과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의 문고리 3인방 등이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밀며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우병우⋅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에 대해선 ‘국회모욕죄’까지 물어 가중처벌해야 한다. 물론 병신십적 여기에 끼지 못해 서운해 할 자들이 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청와대 전…
2016-12-12 21:18세상살이는 한마디로 묻고 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상시의 질문이 아닌 특별한 질문을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있다. 국민, 그리고, 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는가에 대한 답을 대통령 자신이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자기중심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당신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 이 답을 못하면 자신이 속한 회사도, 학교도, 국가도 무너지지 마련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대통령은 뭐 하는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데 아직도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진실된 답을 기다리면서 국민은 힘들어 한다. 얼마전 해외 여행지에서 요리사가 즉석에서 요리를 해 제공하는 식당에 간 적이 있다. 요리사는 요리 도중에 요리도구를 이용하여 쇼맨십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 이를 지켜본3살 지난 손자가 요리사 아저씨에게 "저 요리사는 요리 안 하고 뭐하는 거야?"라고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외국인 요리사는 외국
2016-12-11 17:20“얘들아, 이 것 어떻게 보내니?”“선생님,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수업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메일로 보낼지 주저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금방 해결해주면서 한 말이다. 평소부터 기계치인데다가 슬로비족처럼 스마트 폰으로 옮겨가는 것이 싫어서 구닥다리 2G폰을 고집하다가 최근에 아들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스마트 폰을 구입했지만 기능을 제대로 알려면 한 참 공부를 더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마트 폰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침대나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아들 녀석을 여러 번 나무라면서 부모로서 나만큼은 절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던 것도 그동안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늘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다. 몇 해 전에는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옆 사람은 관심도 없고 뭐가 그리 재미
2016-12-08 16:31헌정사상 최초의 특검조사 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새로 쓴 박대통령은 급기야 시민단체 경실련에 의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코앞으로 닥친 국회 탄핵이 가결되어도 지난 주말 232만 국민이 요구한 ‘즉각 퇴진’은 하지 않을 모양이다.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 하는 탄식을 절로 솟구치게 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탄식은 다른 데서 더 터져 나온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운 털’이 박히면 여지없이 보복을 해온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오죽했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개인적인 복수에 악용하는 대통령의 저급하고 편협한 발상과 수준에 말문이 막힌다”(한겨레, 2016.11.18.)는 신문사설까지 등장했을까! 대통령의 국립대 총장에 대한 늦장 임명 및 거부도 그중 하나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경북대 총장이 임명됐다. 26개월째 총장 공석이 이어지다 그나마 대학내 선거 2순위 득표자로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1순위 후보자가 청와대의 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해 그리 되었다니 이런 막장드라마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경북대는 구성원 반발로 한 달이 넘도록 총장 취임식도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말이 되는 혼란이다.
2016-12-07 13:31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은 현재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적용을 예고한 해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중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 내년 1학기 역사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자율권을 신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다.물론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을 당시 전국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일제회 수용불가, 철회를 주장했듯이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찬반 입장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견 개진을 넘어 학교장을 불러 모아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장으로 포장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 회의를 연 뒤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1학년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학교가 한국사를 2학년 이후 과정으로 재편성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권장 운운하지만,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과 재정권
2016-12-06 10:57한국의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예술이었다. 이로 인해외신 보도의 톱 뉴스를 장식하는장이 되고 있다. 주최측이 발표한 230만 이상의 촛불 축제를 CNN이 앞장 서고 일본 NHK방송 기자도 빠지지 않고 있다. 6차에 걸친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촛불을 든 시민들의 시위는 인공위성을 통해 생방송으로 세계에 전달되고 있다. 각국 방송은 지속적으로 이번 촛불집회를 놀라울 정도로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시위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놀라운 현실이다. 일본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는 해외에 안 나가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일상을 떠나 이렇게 시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격은 신뢰로 연결된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외면당하기 쉽다. 박근혜정부는대통령스스로헌법질서를유린함으로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임기중반세월호참사당일박대통령의‘사라진7시간’을문제삼은일본산케이신문기자를기소해국제적비웃음거리가됐다.이로인해한국은‘표현의자유’가보장되지않은국가로분류됐고,국가이미지는수십년전으로후퇴했다. 해
2016-12-06 09:21지난 달 수원예총이 주관하는 수원예술학교 제19기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개의 강의가 운영되었는데 개근하여 영예의 수료증을 받은 것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모두 20여명의 수강생이 예술입문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수료증을 손에 쥐었다. 이번 수료가 19기이니 수원예술학교의 역사는 10년이 된다. 일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두 차례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햇수를 계산해보니 2007년 가을에 이 학교가 개교를 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이 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삶의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이번 수료생을 보니 남자들은 퇴임한 사람들로 주로 50대 이후다. 여자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폭이 넓다. 가정주부부터 인생 연륜이 지극한 분까지 다양하다. 필자처럼 교육계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 공직이나 회사에서 퇴임한 사람들도 있다. 3개월간 수강하면서 느낀 점 하나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왜 홍보가 안 돼있을까?”이다. 기수별 수강생이 20명 정도 밖에 아니 되기에 하는 말이다. 최소 40명 이상이 알찬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 필자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참가하게
2016-12-05 12:05최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발표했다.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인ㆍ물적 지원 체제 확립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골자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초ㆍ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초·중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즉 교원을 증원하고 정보실ㆍ컴퓨터실과 PC등 지원 체제도 폭넓게 확보하기로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5-6학년 기준),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간 34시간 이상 SW교육(정보교육 필수)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인물적 자원과 체제 확충이 이번 교육부ㆍ미래부의 기본 계획 골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SW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SW교육을 기존의 실과 교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신규 교원은 별도로 뽑지…
2016-12-02 19:37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법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소 혼선을 빚긴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나마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지만 말이다. 퇴근 무렵, 3학년 부장이 급히 나를 찾아 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교직원 대표로 연수를 다녀온 탓일까? 언제부턴가, 법 조항 해석이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사들은 나를 찾아와 작금의 상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묻곤 한다. 3학년 부장은 졸업에 즈음해, 사진관에서 3학년 담임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오던 졸업앨범을 받는 것이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졸업을 기념하여 앨범 제작업체에서 3학년 담임에게 졸업앨범을 무상으로 지급해줬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시행 이후, 이것 또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와 올 고3 담임은 사진관으로부터 졸업앨범을 무상으로 못 받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굳이 앨범을 보관하고 싶다면, 담임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모두를 3학년 부장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2016-12-02 12:23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박대통령은 3명의 피고인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대통령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 및 특검조사를 받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새로 쓴 박대통령은, 그러나 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만든 환상의 집”이라며 검찰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차 사과에서 밝힌 ‘성실한 검찰조사’가 거짓말이 된 셈이다. 다만, 유변호인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된 가운데 박대통령은 3차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회가 정해준 대로의 진퇴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 아직도 즉각 하야를 한목소리로 외친 전국 190만 촛불민심을 모르는 모양이다. 정말로 “5천만이 달려들어도 하야 안할 것”이라는 김종필 전 총리의 말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쯤되고 보니 절로 떠오르는게 있다. 1987년 6⋅10민중항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대통령
2016-12-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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