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 참석하여 향후 교육 정책 추진의 일단을 밝혔다. 특히 학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을 발표했다. 또 현재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의 존폐를 곧 태동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교육청 등 충청권 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워크숍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이 지역 교원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새 정부에서 곡 발족시킬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교육 대타협 기구다. 즉 교육당국, 민간단체, 학교 등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교육 논의기구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달 내 늦어도 8월초에는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장관은 교장승진제 개혁과 관련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교장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로 임용되는 무자격 교장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살리기,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변화 만들기, 고등교육의 학벌주의 서열주의 벗어나기는 국민적 요구라면서 입시제도도 그에 맞게 개혁되어
2017-07-11 09:17저출산은 국가의 위기 신생아 출산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 나라보다 먼저 발전한 일본은 지금 저출산 고령국가가 되었다. 7월 6일 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일본 인구는30만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성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표)을 기초로 한 일본 인구가 전년보다 30만8천84명(0.24%) 감소한 1억2천558만3천6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 인구는 2009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감소폭은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가장 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한 곳은 도쿄도, 지바현, 요코하마가 있는 가나가와현 등 6곳에 불과하였으나 아직도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도시는 일자리가 있기에 인구를 흡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도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방자치 단체를 합병하여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권 외에 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지방 중핵도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생아 수는 98만 1천2 02명으로, 처음으로…
2017-07-08 22:10지난 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자 9명에 대해 형량을 선고했다. 최순실 전 비선실세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류철균 교수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해 10월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사건 첫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겨우 1심 재판이라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단 최순실과 함께 관련 교수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란 의미가 있다. 오히려 당사자라 할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돌아온 후 2차례나 구속영장 자체가 기각돼 자유로운 몸이라는게 얼떨떨하거나 의아할 지경이다. 사실 정유라가 2014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능력 없으면 너네…
2017-07-05 13:00현재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즈음이다. 일제고사 폐지, 교원상여금 폐지, 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개혁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보(유보) 통합 문제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돼 있는 교육과 보육,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통합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이 교보 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ㆍ교육지원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사한 교육을 교육 행정에서도 매우 다르게 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공사립이 존재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세 사이의 유아 교육과정을
2017-07-04 09:07지구상의 특별한 민족은 유태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이에 못지 않은 민족이다.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의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노벨 평화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민족은 없으며, 금융 법률, 경영 등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지능 정도, 공부하는 시간, 교육열, 교사 수준 등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누리는 여러 조건들은 유대인보다 앞선다. 또한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지능과 노력,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여러 부분에서 특출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는 유태어로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라는 말이 하브루타라는 말로 파생되어 아이들의 교육방법에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하면 탈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 있다. 하브루타란 질문을 하고 토론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이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자기주도학습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 자녀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2017-07-03 09:02문재인 대통령 취임 달포를 넘겼지만 새 내각 구성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딴지거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야 맞다. 대부분 국정농단사건과 무관하거나 그 반대편에 있던 인사들인데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등 각종 흠으로 점철된 후보자라는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결국 위장 혼인신고 등의 팩트가 보도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졸지에 ‘인사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것같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및 자기표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예컨대 1992년 김상곤 후보자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지만,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것이 지난 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결과이다. 아무리 25년 전 일이라해도 논문작성의 ABC라 할 출처표기 없는 인용은 그냥 베끼기의 도둑질일 뿐이다. 학계 역시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
2017-06-30 12:07지난 19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했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체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15명 규모로 구성해 3개월 정도 운영하고 필요하면 1개월 정도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 도 장관은 "핵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팔걸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했다. 박근혜정부가 참 쪼잔한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블랙리스트 사건이 관련자들의 재판과 상관없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블랙리스트는, 그러나 참 쪼잔한 정권인 박근혜정부에만 있던 것이 아니다. 블랙리스트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에서도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예컨대 박근혜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배우 김여진의 방송출연금지가 그것이다. 방송사의 정권 눈치보기 행태라고 할까. 이명박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일례로 2009년 10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때 서울시청 앞 노제(路祭)의 사회를 보고 노무현재단출범 기념콘서트에 자원봉사자로…
2017-06-26 13:16최근 서울의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과 감사 중간 발표를 보면 해당 학교는 이 학교 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거나 은폐하려는 관행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꼴이 됐다.서울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학교 폭력 사건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운 채 폭행해 근육세포 파괴 등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줬으나 관련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재벌 총수 손자는 화해·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의혹도 야기됐다.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 파악과 함께 학교 쪽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는지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을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대로 처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2017-06-26 09:37성경은 오랜 인류 역사에 걸쳐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다. 구약성경에는 '피의 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희생자가 떠날 날이 없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덜거덩거리는 전차소리, 뛰는 말과 , 달리는 전차, 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빛나는 창, 수많은 사상자, 시체 더미, 헤아릴 수 없는 주검들! (나훔서 3:1-3)'라는 기록이 있다.나훔서에 기록된 니느웨성의 처참한 기록이다. 니느웨성은 원래 물이 모인 연못처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가 풍족한 성읍이었으나 이처럼 '피의 성'이 되었다. 불의한 침략 전쟁을 통해,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불의한 재판을 통해, 야만적인 살인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비호하는 불의한 일들을 통해 수많은 무죄한 피가 흘러 넘쳤다. 또한 거기에는 거짓이 가득했다. 진실이 사라졌고 정직한 자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자신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부를 쌓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았고, 거짓을 일삼으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 나라가 겪어던 67년 전 일어난 전쟁중의 참화와 다름이 없다. 우리와는 거리가 떨어
2017-06-26 09:2720일은 전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날이다. 예전에도 시행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교의 전국모의고사 같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부모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평가였다. 갑작스럽게 시행이 안돼 아쉬움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갑작스런 취소는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없었다고 본다.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출제에서 부터 운반까지 예정된 수순이 그대로 진행됐다. 교육지원청까지는 정상적으로 배송이 됐다. 각 학교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교육지원청까지 오는데는 운반비가 들었을 것이다. 각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원래 학교에서 문제지를 수령해 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출제수당도 예정대로 지급됐을 것이고, 부수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은 시행되지 못하고 문제지는 그대로 남게 됐다. 물론 표집학교가 있긴 하지만 표집학교만 시험을 치르다 보니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만도 커졌다는 후문이다. 왜 우리 학교만 시험을 보느냐고..... 물론 시험 자체의 불만보다는 다른 학교에
2017-06-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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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5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