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을 가졌다. “디지털에서 쉼을, 아이에게 자유를: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통과 촉구, 부모님과 함께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한 기다림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기로 결심한다”며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스마트한 기다림’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편리함을 주지만, 아이들의 눈빛·대화·놀이 시간을 빼앗아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혼란이 반복돼 교사와 학생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학칙이…
2025-08-18 15:12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현장 접수 전 응시 정보를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일제히 시작되며, 이번 접수의 경우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같다. 다만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다르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18시까지로,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2025-08-18 14:12
학교민원 처리 대응방안 표준모델이 마련되고, 전국 단위 학부모 소통시스템도 구축된다. 최근 교육부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최근 학교민원처리계획과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민원의 정의, 적용범위, 처리원칙, 절차 등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명시와 대응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민원·상담 신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로서 NIES 기반 전국단위 온라인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실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애서 교원보호공제사업 개편 및 법률지원 확대,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및 학부모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및 역량 제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권보호’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 발표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하반기에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본부장은 “시·도간, 지역교육청간 교권보호…
2025-08-18 10:43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과 추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서울대 중심의 서열구조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공교육 왜곡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에도 명문대를 고르게 육성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목표가 서울대 졸업장을 늘리는 것인지, 지방에도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 교수는 단순히 지역 안배만을 고려하거나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선정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순한 대학 간판 바꾸기나 기존 서울대의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답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사립대의 좌절감이나 수도권 연구중심대학의 상실감 문제 등도 정책 추진 시 고
2025-08-13 17:45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2025-08-13 15:55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학생부를 소속(출신) 고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따랐다.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신청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 고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본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 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2025-08-13 13:17
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2025-08-12 18:08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2025-08-12 17:17
2020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한 결과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20개 과학고의 진학률은 1.7%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각각 감소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6.9%였으나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6.9%로 낮아진 후 올해 2%대까지 하락했다. 과학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학년도 1.5%에서 2021년 1.8%, 2022년 2.9%로 오르다 2023년 2.2%로 꺾였다. 2024년에는 2.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원율 역시 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20.0%에 달했으나 2024년 13.6%, 올해 5.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과학고는 2022년 15.4%를 찍은 뒤 2023년 14.9%, 2024년 7.…
2025-08-12 15:01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
2025-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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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3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