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2025-09-08 16:54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
2025-09-08 14:53
한국교총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여부를 앞두고"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 소진과 학교 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다면,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연신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
2025-09-05 14:29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급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김문수 의원 등과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김수연 경인교대 교수는 “장애를 포함해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는 범주 구분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여전히 낮아 학생이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다는 사실에 교사는 말할 수 없고,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상 인식 개선 연수와 조기 선별 및 적기 중재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1차 보편적 지원, 2차 소규모 표적집단 지원, 3차 집중적 1:1 지원으로 다층
2025-09-03 18:1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현장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 운영…
2025-09-03 16:10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장관 임명을 위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가 됐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3선 교육감, 9년 교사 경력의 교육자 출신답게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서지영 의원도 “공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북한을 방북할 정도로 VIP”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페이스북에 ‘(최 후보자가)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글을 올려, 오후 청문회
2025-09-03 16:08
교육부는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50개 센터(학교 안 25개, 학교 밖 25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센터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 학습공간으로 구성된다.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EBS 연계 학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EBS 교재, 강의, 인공지능 단추 서비스(진단평가+학습추천)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학습 진도 관리,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개인별 학습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생 연계 화상 지도(튜터링)를 통해 주요 교과목(영어, 수학) 질의응답 및 학습상담도 지원된다. 학교 안에 설치되는 센터는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른 희망자 선발을 통해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에 선정된 50개 센터를 통해 중·고생들…
2025-09-02 13:10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2025-09-01 15:49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를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 학과(전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시·도교육청 제공의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방식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에서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 확대 등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 등 도입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
2025-08-28 14:49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2025-08-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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