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관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는 253개(2026년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만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2가지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2026-07-29 15:22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2026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468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교육적 적절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91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7월 30일 기준 교육부의 인증기관은 총 2627개다. 이번 인증으로 ‘(주)카카오’, ‘현대 모터스튜디오’, ‘한전 KDN(주)’ 등 인공지능(AI) 30개를 포함해 총 82개의 신산업 분야 체험 기관이 추가 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체험처에 비치된 정보 무늬(QR코드)로 ‘꿈길’의 ‘개인 진로이력 관리시스템’에 바로 접속해, 체험 소감과 만족도 등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체험활동을 누적·관리할 수 있다. 교사도 ‘꿈길’에서 학생이 쓴 체험활동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를 진로상담과 학생 진로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추가 발굴·인증한다. 이전에 지정한…
2026-07-29 15:21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낼 ‘힘 있는 교육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교육 논의가 뒷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만 우선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아 한동안 ‘반쪽’에 머물렀던 교육위도 약 한 달 만에 후반기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교육위는 16명이다. 민주당은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 8명, 국민의힘은 김희정·박정훈·서범수·이인선·장동혁·정성국 의원 6명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의 대거 합류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교육위에 들어왔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병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다. 안 장관과 윤 장관은 각각
2026-07-28 18:58
학생들이 교과서나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해력교육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 교육정책을 마련할 때도 학생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확산하고 접하는 정보의 양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글과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교과서와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30%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1.4
2026-07-28 18:55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인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으로,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효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에서 이와 같이 확인됐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도입 후 첫 선발 결과 공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는 법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 결과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2022학년도)보다 59.4%(’26학년도)로 13.2%p 올랐다. 제도 시행으로 지역인재들의 지역 의대 진학 기반 확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이,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
2026-07-28 15:07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30청년자문단이 교육부 관계부서와 함께,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한다. 자문단은 지난 6월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평생정책, 교원정책, 교육권리,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등 4개 분과에서 총 12개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교원 인사의 법제 개정 시 현장 안착 지원체계 구축, 학교 중심 생활지도 지원방안 마련, 예방 중심 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권리 분과’는 예비·교원들의 장애이해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보완, 현직 교원들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 제안 과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30청년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과제를 보완 후, 일반 청년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숙의 토론회(포럼) 결과를 반영한 ‘2030청년자문단 정책제안집’ 발간, 성과보고회 개최 등도 진행될 전망이
2026-07-28 08:44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별 학교마다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창업 등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교재산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내 전체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내 유휴시설로 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교가 된 개별 학교마다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은 폐교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며,…
2026-07-27 16:49
교육부는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대학 6개교를 시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서 나아가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사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정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전략성·구체성·효과성·일반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2개교와 우수상 4개교를 선정했다. 일반대 부문 대상인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학업 적응부터 진로 설계·취업 준비까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결과와 역량 인증 정보를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를 도입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대 부문 대상인 전주비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의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한국어·문화 사전교육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했다. 재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기업과의 협력으로 취업·정주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 인재 양성…
2026-07-27 14:01
최근 대다수 교사가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이초 3주기를 앞두고 교원3단체 기자회견, 전국교사일동의 집회 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서적 학대’가 연달아 꼽힌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 현장의 요구가 높은 ‘정서적 학대’ 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 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서이초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수많은 교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옆 대로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강력 촉구 집회-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제헌절에 다시 묻는다’에 운집했다. 3년 전과 똑같이 검은 옷으로 통일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옥죄는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5법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소해 교사라는 직업까지 위협하는 행위야말로 ‘정서적 교사 학
2026-07-27 08:14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2026-07-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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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9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