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2026-02-11 08:49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
2026-02-10 22:29
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2026-02-10 21:20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
2026-02-10 17:13
교육부는 11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증액에 따라 수혜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이 500명 늘어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가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생은 전년 대비 4000명 확대되며,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지원 단가도 오를 전망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은 확대되고 신규 장학생이 1000명 추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계…
2026-02-10 13:07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교원의 전문성·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로 설정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을 고도화를 통해 작년 66곳이던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올해 120곳으로 늘린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내년 전체 중·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하면서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 평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확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체계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평가 설계·운영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AI 평가에 대한 신…
2026-02-10 11:15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와 제도적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스마트보육학회와 함께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보통합 전환기에 요구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역량, 향후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유보통합과 보육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김상옥 숭실대 교수는 ‘AI 시대의 영유아 스마트 교육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최병태 대구한의대 교수, 임영옥 배재대 교수, 박하얀 이화여대 박사과정생, 김옥향 수원대 교수, 유흥위 전 공주대 교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배숙·박수영·조정훈·김대식
2026-02-09 16:25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규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허용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대학 등록금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
2026-02-08 19:53
정부가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 3000명 정도를 감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사범대학,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총 139개교의 2022~2024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정원 감축 규모를 공개했다. 전국 45개 사범대 중 A등급은 27개교, B등급은 18개교로 C∼E등급 대학은 없었다. 일반대 교육과는 89곳에서4곳이 C등급을 받았다. 일반대학 교직과에서는 115곳C등급은 47곳, D등급은 22곳이었다. 교육대학원 65곳 중 C등급은 27곳 D등급은 2곳이 나왔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되고, E등급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3000여 명으로 전망된다. 교직과정의 경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진입하는 2028학년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
2026-02-05 13:16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별교부금의 비율 상향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이를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는 등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재원 용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하고 재정 지원 범위를 대폭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학교 학생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학습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2026-02-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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