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입니다. 4년 임기 동안 백년 전통의 사학정신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화끈하게 단디(단단히)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사진)은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화두로 삼은 그는 교장회가 중심이 돼 교육입국의 창학이념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교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법인 간 교원교류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공사립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누가 설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교사로 시작해 교장에 오른 30년 경력 교육자답게 교육현장의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 서울 종로구 대한사립교장회 집무실에서 12만 사립교원을 대표하는 그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본다.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교직단체다. 대표로서 자부심이 클 것 같다…
2024-04-05 10:00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2024-04-05 10:00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투입하는 자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결과는 빠르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과학은 매우 비효율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가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알려진 ‘노벨상’ 역시 당대의 뜨거운 감자로 피어오르는 부분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 주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꾸준히 탐구를 해낸 사람을 찾고자 하고 그것이 기초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하며 연구하는 것 몇 년 전 중국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박사 역시 장기간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만 연구하며,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의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기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
2024-04-05 10:00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2024-04-05 10:00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2024-04-05 10:00
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 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할 늘봄지원실무담당인력을 별도의 기간제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별도의 기간제교사’를 두겠다는 약속을 보고 필자는 세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 그다음은?’ 이어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늘봄학교가 봉착한…
2024-03-05 10:30기획에 적합한 인간형 기획에 적합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알차고 유익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자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어떤 형태의 기획적 습관을 반복하여 체득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우석이 나열한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우석은 기획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커뮤니케이션형 인간, ▲호기심형 인간, ▲창조형 인간, ▲전략형 인간, ▲비전형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자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형 인간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처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프로젝트를 좋아할까, 상대방의 새로운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 등의 생각을 기초로 앞서 나가는 기획, 성공하는 기획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상대방의 생각·태도·신념·가치관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기획의 출발선을 넘을 수 없다. 둘째, 호기심형 인간은 호기심이라는 에너지와 수단으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획 재료 등을 모으
2024-03-05 10:30
대학 교단에 서보니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입학 당시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캠퍼스 생활을 해보니 도전하고 싶은 전공이 생겼다는 학생도 있다. 적성과는 상관없이 고교 내신과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예 공부에 흥미를 잃고 휴학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도 있다. 대학과 전공을 ‘점수 줄 세우기’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입시는 여전한 병폐다. 청춘들은 그런 병폐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쓴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입학 당시의 전공만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드물어지는 추세다. 전공을 하나 더 공부하는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가 적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의무화하거나 복수전공을 권장하기도 한다. 아예 대학에서 전공을 갈아타는 전과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도 있다. 서울대는 연합전공이란 제도도 운영한다. 여러 학과가 협력해서 융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다른 학과 학생들을 교육한다. 연합전공은 주로 이공계열이다. 어떤 형태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다가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교, 학생 적성보다 대학 간판 우선시하는 풍조 여전…
2024-03-05 10:30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화사한 꽃과 따스한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봄은 가족·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다가 별을 관측하면서 추억을 쌓기에 좋은 계절이다. 봄이 오면 밤하늘에서 찬란한 별자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황도 12궁’ 중 하나인 처녀자리는 단연 돋보이는 봄철의 대표 별자리다. 봄철의 대표 별자리, 처녀자리 3월부터 6월까지 가장 눈에 띄는 봄철 별자리는 바다뱀자리·처녀자리·큰곰자리다. 바다뱀자리는 고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머리 아홉 달린 음습한 늪의 괴물 히드라를 나타내는 별자리로,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주 밝은 7개의 별로 구성된 큰곰자리(북두칠성)는 가장 잘 알려진 별자리 중 하나다. 일 년 내내 북반구의 밤하늘에서 보이지만, 특히 4월에 관측이 잘 된다. 이외에도 봄철 별자리에는 사자자리·게자리·목동자리·왕관자리·천칭자리·육분의자리·까마귀자리 등이 있다. 사자자리는 밤하늘의 서쪽 게자리와 동쪽 처녀자리 사이에 자리 잡은 황도 12궁의 별자리 중 하나다. 히드라와 함께 헤라클레스에게 퇴치된 그리스신화 속 괴물 사자를 나타낸다. 게자리 역시 황도 12궁에 포함된 봄 별자리이며, 사자자리와 히드라 사이…
2024-03-05 10:30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2024-03-05 10:3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