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
2000-03-06 00:00교육부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속에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9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나, 이 역시 당면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괴리가 크다. 학교운영비 현실화에 9000억원, 교육정보화 추진 2000억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하면 별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악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족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약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세 증세를 통해 1.6조원, 기존 교육세를 활용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2000-03-06 00:00대구고법은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 시내 전모 교사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성으로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실 촌지 문제는 일부 지역의 극소수 예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직사회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촌지 문제로 인해서 교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교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교원의 사기와 직무의욕은 크게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촌지의 뇌물성 여부의 범위와…
2000-03-06 00:00규모가 큰 학교에 근무할 때 K교사라는 동료가 있었다. 그는 능력도 있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도지정 연구학교의 연구주무였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교장실에서는 열리는 참모회의에 참석하느라 한해 동안 1교시 수업은 거의 하지 못했다. 출장도 잦아 걸핏하면 보결수업 내지는 자율수업이 이뤄졌고 옆 반 담임이던 내게도 많은 피해가 돌아왔다. 소란스런 아이들을 보다못해 의례껏 그 교실을 봐 주는 게 일과처럼 돼 버렷다. 정보부장이면서 담임을 맡은 J교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타고난 컴도사로 학교정보화에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담임으로서 과연 몇점을 받을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큰 학교라 교실과 정보교실이 100미터도 넘게 떨어져 있어 오가기에도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생활하는 일이 많았다. 역시 출장도 많아 수업도 많이 빼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참다운 교사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됐다. 능력은 있지만 아이들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교사들이 학교현장에는 얼마든 있다. 해당 교사들의 본의는 아니지만 분명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담임교사의 임무는 수업시간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 중
2000-02-28 00:00승진제도를 위한 현행 경력이 20년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설이 나돈다. 돼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5년도 짧다고 생각한다. 젊은 관리자를 배출하겠다는 입안자의 뜻은 잘 안다. 젊은 시절에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것을 수업은 대강하고 점수따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젊은 교장은 오륙십대 교사들을 기술적으로는 이끌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화에는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노교사의 풍부한 경험과 인격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기에 승진을 위한 경력을 30년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수석교사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수는 좀 낮추더라도 경력 점수를 많이 부여해 35년 정도 근무하면 거의 다 수석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단을 중시하는 일이다. 주임과 교감의 중간직급으로 한다든지 교감 직급으로 한다든지 하지 말고 순수한 교사로서 교단에 서서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주임도, 교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수학습 연구, 학습자료 개발 등을 자유롭게 해 그 결과를 시·군별로 편찬해 교사들이 수
2000-02-28 00:00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1974년에 이른바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3년 동안 약 30%의 급여를 인상해 대기업체의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능성적이 높은 소위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법대, 의대로 몰리고 교원양성대학은 항상 중하위 그룹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입버릇처럼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그야마로 미미하다. 물론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과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하기도 했고 올 1월에는 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으로 올리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빈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교육계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지만 무엇하나 뾰족한 대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수교원확보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그들이 현장에서 긍지를 갖
2000-02-28 00:00김진호 경북 명호초등교 교장 교육통계연보 부록에서 학교교직원 구성을 보다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다. 중학교는 3학급에 전교생 70명 정도의 소규모 분교장에도 일반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초등교에는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 규모 이상에만 일반직이 배정돼 있을 뿐이다. 본교 6학급에 분교장이 1∼3개 딸린 학교에도 일반직은 없다. 3∼5학급의 소규모 초등교에는 일반직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감도 없고 영양사도 없다. 소규모 초등교에는 한 교사가 출장을 가면 보결수업을 할 교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 수가 많은 학교에는 직원을 더 배정하고 적은 학교에는 적게 배정하는 이 논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초등교에는 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교육부는 학교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6학급 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96년7월의 일이다. 학교에 공문이 너무 많아 면사무소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상반기에 공문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학교와 비교해 보고 싶어서였다. "말도 마이소. 벌써 3000건이 넘었니더" 부면장의 엄살에 `과연 행정관청은 공문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교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2000-02-28 00:00지난 겨울방학 때의 일이다. 화가인 친구를 찾아 강원도 고석정 부근에 간 적이 있다. 저녁 식사 후 친구와 함께 경관이 수려하다는 담터 계곡을 찾았을 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잡아끌었다. 무슨 일인가 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양수기를 가져와 웅덩이에 물을 퍼내고 있었다. 무슨 공사를 하는가 싶었지만 속사정을 알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밑바닥 돌까지 들어내 놓고 물고기를 송두리째 잡고 있었다. 나는 친구와 후배교사가 볼까봐 다른 쪽으로 슬그머니 눈을 돌렸다. 후배 교사는 내게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나는 못 들은 척 발길을 돌렸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들뿐인가 싶어서였다. 착잡한 심정으로 오솔길을 걸어 산허리쯤에 왔을 때 나는 또 한번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모기장처럼 생긴 망사가 수백 미터나 가로 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뱀을 잡기 위해 그물을 쳐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뱀은 안 보이고 그물에 걸려 얼어죽은 개구리들만 널려 있었다. 그것 뿐이 아니었다. 숲 언저리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땅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왠지 싶어 다가가 보니 덫에 다리가 걸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손등을 쪼아대는 새를 덫에서
2000-02-28 00:00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지난 16일 학교공동체 신뢰회복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SOS운동' 전개를 골자로 하는 2000년도 기본사업계획을 결정했다. SOS운동은 우리 학교를 지원하자(Support Our School)는 의미와 우리 학교를 구하자(Save Our School)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황폐화되고 있는 학교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학교공동체를 확립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활동에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강한 호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구체적으로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사업,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 학교바로세우기 사업의 세 가지 사업활동을 통하여 추진된다.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사업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교육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학교바로세우기 전단배포, 풍자극 또는 퍼포먼스 등을 통한 가두 캠페인, 학교바로세우기 인터넷 상담 창구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으로는 `이 달의 자랑스러운 학교' 선정소개, 즐거운 학교만들기 가상 캠페인, 즐거운 학교 인터넷 토론방 운영 등이 있다. 학교바로세우기 정책사업을 통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
2000-02-28 00:00지난 18일 교육부 장관은 "2000년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 6가지와 지속 추진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의 하나는 "전 국민 지식 정보화를 위한 교육정보화"방안이다. 이 과제의 요점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실시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맡을만한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97년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영어 전담교사가 일부 채용되긴 했으나 아직도 대부분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형편이고, 중등학교에서 역시 원어민 교사가 97년에는 850여명이었으나 99년에는 180여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담당을 위해 교사들이 기초과정 12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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