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우리 교육은 일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지 않았던 바도 아니지만 후속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전히 고액과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규제할 것인가 등의 비생산적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위론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신뢰를 잃어 왔다는 것과도 진배없으며, 학교외 교육인 과외에 의존해 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파행이 연속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연일 학교 또는 교실의 붕괴라는 표현이 서스럼없이 개진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학교교육이 일대 혼란·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아무리 국가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 또한 학교교육의 부실을 방치하고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빤하다. 금융부실, 기업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견된다면 정부는 물론…
2000-06-12 00:00맹자나 이율곡, 이퇴계 선생님은 교육의 보람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인재들을 모아 가르치는데 진력하신 훌륭한 교육자들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교육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힘쓴 민족의 스승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격을 배우고 해타를 접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초·중등학교에서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기피하고, 교단 교사를 경시하는 소위 "탈교사" 풍조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저하되고, 교사들을 위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다가 관리 행정 우위의 의식구조와 행정 운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교수활동 중심으로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 한 연구에서는 선임교사-수석교사제가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현행의 교원자격은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교수활동과 경영-관리활동 자격이 혼합된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활동보다도 경영관리 활동 우위 분위기를 조장하는 교원 자격 구조를 교정하자는
2000-06-12 00:00"쟈렛 마이니어. 11세. 어린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 환자들에게 매주 1회씩 새 장난감을 나누어줌으로써 작은 행복감과 위안을 선사하는 중학생. 그 자신도 과거 암 진단을 받고 네 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장난감 선물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은 귀중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여름 켄터키대학 암치료센터에서 `쟈렛의 기쁨마차'라는 장난감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병원 당국에 보내 승인을 받는 한편 장난감을 기증해줄 지역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은행에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쟈렛은 수많은 지역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많은 독지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만8000달러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장난감을 매주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투병 중인 어린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쟈렛 마이니어군에게 자원봉사 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美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까닭과 저력을 느끼게 해 주는 행사였다. 오랜 투병생활과 골수이식수술로 성장이 멈춰
2000-06-12 00:00지난달 2일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화 및 정화구역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다. 내용은 `학교환경위생 개선 추진현황'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이나 구청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본다. 국가에는 엄연히 행정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일까지 교사에게 조사, 보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는 위생정화구역 내 업소에 대한 권고나 개선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이 없고, 설령 있다해도 업주들이 교사의 말은 잘 따르지도 않는다. 공연히 개선 명령이랍시고 잘못 말을 건넸다가 봉변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보고 횟수도 작년에는 분기 보고였는데 올해는 단기보고로 되어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매월보고로 바뀌었다. 또 한가지 공문에 보면 보면 `정화구역이 상급학교와 하급학교가 중복되는 지역의 업소는 하급학교가, 단 유치원인 경우는 상급학교가...' 하는 문구가 있다. 중학교와 초등교가 있을 경우 하급학교라면 당연히 초등교이고, 유치원인 경우 상급학교라면 역시 초등교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은 중등에 비
2000-06-05 00:00초등교에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우유 급식 역시 급식비에 포함돼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먹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아이들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등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아이는 우유의 양이 많아 한 번에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우유의 맛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유는 모든 아이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아무리 우유가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 화장실에 몰래 버리는가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말하고는 학교길에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며칠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배탈이 나서 집에서도 안 먹이는데 학교에서 계속 먹여야 하냐"며 항의전화가 왔다. 또 얼마 전에는 학교 앞 가게 주인으로부터 "아이들이 아까운 우유를 길에 버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유급식을 하는 건 문제다. 마실 사람만 조사해서 급식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00-06-05 00:00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후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 가지가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해 처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무의미한 공론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법규제정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액과외는 물론 모든 과외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은 오직 공교육의 질 향상뿐이다. 학급당학생수를 대폭 감축해 일과 특기, 적성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일,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생과 교사가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GN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부분에만 투자순위를 두고 한 세대 후에 나타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미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입국의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가 있다.
2000-06-05 00:00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2000-06-05 00:00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2000-06-05 00:00새천년 들어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첫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교육계의 안정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과 처우개선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40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 그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모처럼 교원단체와 합심하여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천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이번 교섭이 가장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교섭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교섭이 개시되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대내외적 압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계의 투쟁 방식이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유혹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외부 잡음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교원들이 나서서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2000-06-05 00:00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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