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1년 2.1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 원, 2023년 0.5조 원, 2024년 0.4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이 약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 지출이 44.6%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흑자가 감소하고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입 확대 방안과
2025-10-10 13:15
최근 교육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3년 간의 활동 평가와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혁신의 첫 발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선 등 논란이 있는 교육정책의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 국가기관으로서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로 정하고 조정 결과를 교육부와 교육감에 통보하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쟁점 사항인 국교위 위상, 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산정, 2/3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2025-10-10 13:04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일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가 발의된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법적 불균형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통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2025-10-02 09:31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ISE 사업은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취업·창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대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 교육부 훈령 제정,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국 시행의 기반을 다진 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RISE 사업 예산은 2조 원이었다. 그동안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역량의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추진 성과의 객관적 평가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RISE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점검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ISE와 함께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정책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
2025-10-01 11:28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 민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1일 현재 2만 509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악성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지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악성민원 처벌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등이다. 또 교원을 대상
2025-10-01 11:15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공립 중등교원을 1600명 정도 늘린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7147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 4797명에 비해 2350명, 2025학년도 모집공고 인원 5504명에 비해 1643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추가 확보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교원 수요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7.4%(현 기준 약 2만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인 상황,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00명 정도의 증원 규모로는 현장 교사의 다 과목 지도 해…
2025-10-01 10:05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2025-09-30 22:02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 주관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가 7번째를 맞이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열린 제7차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와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차관보는 2020년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가 발표한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예측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추진 및 교육데이터플랫폼 운영, 디지털 새싹 운영, 산학겸임교사 제도 등이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권갑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좋은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또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교원들…
2025-09-30 17:17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정책 대상인 지방 거점국립대(거국대) 총장과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방 거국대 총장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육성, 학부 교육 혁신, 라이즈(RISE) 체계 통한 타 대학과 동반 성장 등이 주요 방안이다. 범부처 협력 과제로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연구장비 및 정주 여건 등을 도모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안정적 연구 추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는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목표하에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비수도권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타개책이다. 정부는 9개 지방 거국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2025-09-30 16:48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가 이날 공개됐다. 위원회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해 청년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산·학·연 사업을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교육·RD·도시 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통해 권역이 청년의 놀이터이자 일터…
2025-09-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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