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 논 `자립형사립고교제'는 이미 95년 문민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정책 안이다. 이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로 장차 평준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교육예산의 획기적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건 현 정부는, 물론 IMF사태 등 변수가 있었지만 교육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법을 만들어 자발적인 성금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다. 이제는 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새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자립형사립고교제'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명분이야 어떻든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사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의 실패를 목격했다는 사실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고 교실붕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2000-08-07 00:00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은 막막하다.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절대 빈곤자 자녀, 편부모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매우 곤란한 학생이 태반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도 불안해 학습지도 보다는 생활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고 학부모들도 틈만 나면 아이들을 도시로 전학시키려 하고 있다. 교사들의 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수-학습지도안을 연구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밀려오는 협조공문을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또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원 수도 감소해 상치 교과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수업 시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 계속 거론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교감 정원 감소로 승진기회마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학교가 없는 농어촌은 그야말로 삭막하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인정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없어진 농어촌은 젊은 부모들을 도시로 내몬다.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홀대는 바로 농어촌
2000-08-07 00:00학교에서는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자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한자어와 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우리 글이 위축될 정도다. 게다가 요즘은 세계화 바람 탓인지 우리 글을 잘못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앞날이 걱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희박해져 간다. 초등학교 국어 책에는 온통 외국말로 된 간판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온 세종대왕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라며 쓸쓸히 돌아서는 그림을 싣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단원이 있을 정도다. 한글의 우수성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적어도 동음이의어의 경우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자나 영어가 아닌 우리 글을 잘 알고 쓰는 일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 한자를 잘 하고 영어를 잘 하는 일이 결국 국력을 신장시켜 우리말과 글이 세계에 널리 쓰이도록 만드는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2000-08-07 00:00강덕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경북대 교수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발표되고 7월 28일 공청회가 개최됐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해 8월10일까지 대학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교육부 안으로 확정하고 8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고 차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하여야할 대학가에 또 다시 일파만파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의 단순 경제논리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 학문분야를 육성토록 하며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양적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국립대학의 근본 위상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대학 총장을 교육부가 공모하여 책임운영 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그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그러나…
2000-08-07 00:00최근 새교위는 대학원 수준에서 중등교원을 준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결국은 또다른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새교위 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안에는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 저하 문제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비용-효과면에서 다른 전문직종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학위 수준에 걸맞는 교사 급여 체계 도입, 준비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마련 등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을 유지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안은 초등교사를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내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중등교사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영학자인 드럭커(
2000-08-07 00:00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권자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의 설 폐 및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 보건, 학예 등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의 총수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교육감 역시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 위상도 현재보다는 크게 격상될 것이다. 최근에 서울 등 4개 시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이 선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일부의 교원대표가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해서 선출하였다.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선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다. 현재의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선거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는데 1차투표는 물
2000-08-07 00:00최근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금년 2학기부터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과 졸속정책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우선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의 적용시점이 부적절하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학기중간이 아닌 학년초로 잡았어야 했다.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시달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책추진의 무리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학기 중에 과목이 변경되면, 학급편성과 담임교사 배정을 새로 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연이어 수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식 밖의 조치라 교육부가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일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에 제2외국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안돼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더욱이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침은 섣부르게 도입될 경우 일본어 교과에 대한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강
2000-08-07 00:00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는 대통령이 금년 시무식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2월 29일에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을 공표하였고, 7월 4일에는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부총리로 격상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이래 38년간 국가 정책기조는 경제개발이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급기야는 IMF 구조조정을 맞기도 하였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인적자원
2000-07-24 00:00교정의 살구나무가 막 꽃망울을 터뜨린 봄날 오후. 3학년 체육시간에 나는 배구장에서 서브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배구 수업이 세 번째 시간이라 학생들이 서브를 넣은 공은 파란 하늘을 높이 날아 네트를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한 아이의 공은 매번 네트 근처에도 못 가고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민영이는 전혀 힘을 가하지 못하고 공에다 겨우 손만 갖다 대고 있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였다. "더 힘껏 쳐야지. 이렇게 해봐. 왜 안돼" 나는 그렇게 쉬운 동작도 못하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그러자 민영이는 "공까지 손이 가질 않아요. 저…선생님, 저는 오른팔과 손을 쓰지 못해요…"라며 겸연쩍게 말했다. 그리고는 힘없이 늘어진 오른팔을 몸의 반동으로 흔들어 겨우 손을 공에 갖다대는 동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늘까지 세 시간 동안 그렇게 애쓰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순간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당황했지만 애써 진정하며 말했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세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수업을 받았을 지 가슴이 메었다. 못하겠다는 말도 없이 장애를 배려해주지 못한 나를 원망하기보다 내 수업방식에 맞춰 불편한 자신의 손을 적
2000-07-24 00:00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식을 잃고 난 후의 그리움과 고통을 표현한 정지용의 `유리창'이란 시의 일부분이다. 두툼한 여행배낭을 메고 밝은 웃음과 들뜬 표정으로 현관에서 떠나 보냈을 소중한 자식을 검게 타버린 시신으로 맞이한 부모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아침신문에서 보면서 내 가슴속에 눈물처럼 떠올려진 시이다. 꿈을 펴지도 못한 채 떠나간 18명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과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함께 하던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줄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불감증에 희생되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침 통학 길에 성수대교붕괴로 꽃다운 나이로 숨진 한 여고생의 책상에 놓였던 친구들의 편지와 국화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씨랜드 참사로 사랑하는 자식의 혼을 한국에 덧없이 뿌리고는 국적마저 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 가버린 부모의 뒷모습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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