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2000-05-22 00:00광주에서 열린 `교직발전 종합대책 공청회'를 보고 한마디 할 게 있다. 다름 아니라 도대체 이번 공청회가 진정 교사들의 여론을 듣고자 열린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육부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교단이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열린 공청회가 예정된 발표자들의 원고 읽기에만 치우쳐 마치 9월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운동처럼 보였다. 공청회라면 교육부 시안이 적정한가를 참석한 모두에게 공증받는 시간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공청회는 참석자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지정토론자를 통한 유인물 발표와 낭독형식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4시간의 공청회 중 고작 1시간 동안만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뿐이다. 그 답변이란 것도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는 것보다는 교육부 안을 정당화하려는 발언 일색이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입장하지 못한 교육 관계자와 교대생들의 항의집회가 열렸지만 모두 공허한 메아리로만 여겨졌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일선 교사들의 여론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0-05-15 00:00지난해부터 고교 급식이 전면 시행이 되면서 학교의 점심시간이 엉망이 되었다.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시행이 되면서 야기된 문제이다. 우선 학교에 식당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도시권의 학교들은 체육수업을 위해 필요한 절대공간마저도 충분하지 않은데 급식을 위한 식당은 어딘가에는 끼어 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급식 시간이 되면 주번학생이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날라 온다. 교실에서 직접 식사를 배식하는데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그러한 혼잡이 싫어서 점심을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다. 급식 시설이 있는 곳도 전체 학생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년별로 식사시간을 다르게 하다보니 당연히 수업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만다. 학생들에게는 식사 후 쉬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수업시간이 시작이 된다. 급식이 제대로 되는 학교에서도 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식 3찬이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생상태도 그다지 만
2000-05-15 00:00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00-05-15 00:00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2000-05-15 00:00올 스승의 날은 본지가 창간된 지 39돌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1961년에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된 본지는 지난 40여년 동안 정치·사회적 격동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전문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본지는 양과 질, 양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개선이 있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는 창간이래 발행 부수와 지면을 꾸준히 늘려왔다. 1991년부터 발행 부수를 30만부로 늘리고 독자들에게 직접우편으로 송부하는 체제를 확립과 동시에 ABC공사인증을 받임으로써 신문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 인터넷신문을 통해 수십만의 일반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성체제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1998년에는 전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쇄신하여 세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독자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본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전문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흔히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자 목탁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니와, 본지는 교육계의 실상과 새소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면
2000-05-15 00:00스승의 날은 교육의 중요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삶의 자세와 지혜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며,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그 동안 각급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을 기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스승 찾아 뵙기, 또는 안부 편지 보내기, 원로 스승 초청 간담회나 스승을 위한 사은잔치, 학부모 또는 명사 초청 1일 교사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교육 당국에서도 제자사랑, 사도 실천 모범 교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거나 스승 찾아 주기 창구를 운영하여 옛 스승을 찾아 주는 등 스승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스승이 지금 내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만이 아니 듯이 스승의 날의 참 뜻은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하기 보다는 지난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과거에 우리 자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생각하고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옛 스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스승의 날은 학교나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기념식을 하는 날이 아니
2000-05-15 00:00세상이 변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살아가는 방법도 변했고 가치척도도 변했다. 이런 판국에 교육만이, 교육에 대한 생각, 교사들에 대한 기존 관념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성직자로서의 교직을 사양한 것도 오래전 일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을 전달하는 보따리장수라는 핀잔을 들은 지도 한참 됐다. 세상이 변했으므로 교육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함은 물론이리라. 근세 이전의 교육은 과거의 가치체계와 지식을 담습하는 데서 출발했다. 당연히 노인 중심의 문화와 가치관, 과거지향의 교육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세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능력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데에 가장 큰 무게 중심이 얹혀져야 한다. 따라서 청년중심의 문화와 가치관, 미래지향의 교육이 당연히 선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사상은 어떤 모습이 제격일까. 무엇보다도 오늘의 교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진취성을 갖고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사는 자기 갱신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2000-05-15 00:00한국교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이 속해 있는 5월15일부터 21일까지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주간에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이 해결되거나 붕괴위기에 있는 학교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주간 행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를 제자리에 세우고 학생이 학교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교사 자신과 학부모, 그리고 정부당국의 과감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교사 자신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붕괴되고 있는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만족할만한 교육여건 속에서 가르쳐 본적도 없고, 흡족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
2000-05-08 00:00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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