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
2000-09-18 00:00얼마전 교육부는 과외의 폐단을 막고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면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3조원의 추가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추가 재원은 기존 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인상분, 예산절감 및 국가·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으로 28조원을 확보하고, 교육세 인상을 통하여 6.4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있다.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유분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답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등유분 특소세에 LPG 및 증유분 특소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세 개편 및 세정개혁 등을 통해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 노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2000-09-18 00:00한국교총은 금년 상반기 정부와 27개의 교육현안을 교섭합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0여개의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노조와 달리 1년에 두차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과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5일제 수업,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교섭에 임하는 한국교총은 교육자적인 자세의 견지와 실리추구를 원하는 모습이다. 교총은 그동안 적어도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교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상반기에 조용하고 힘있는 교섭으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과격투쟁으로 일관한 교원노동조합의 성과인 양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서조차 교총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2000-09-18 00:00정부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0학년도 2학기에도 일선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청·배치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월 평균 180만원의 보수와 소정의 정착금, 숙소와 가재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주고 입·귀국시 항공료를 75% 이상 보조해 준다고 한다. 이는 교사경력 10년 이상인 한국인 교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이 자칫 자질이 부족한 일부 원어민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초청 원어민은 해당과목 전공자거나 최소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들은 학생 수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어과목 교사 연수도 담당해야 하는데, 문법 지식은 고사하고 문장구조 파악이나 교정 능력도 부족해 한국인 교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 원어민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원어민이 적어 이들을 채용하는데 급급해 검증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원어민이 더러 있다. 심지어 한국인 외국어…
2000-09-04 00:00교육부가 지난 61년 이후 유지되어온 3월 신학기제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월 신학기제는 추운 겨울에 입시 등 새 학년이 준비된다는 점, 겨울방학 후 `노는 2월'로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점, 교원인사를 2월말∼3월초에 해서 새 학년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와 달리 외국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월초에서 12월까지가 1학기이고, 2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시작해 5, 6월에 마친다. 영국은 1학기가 9월초에서 12월 크리스마스까지이고 2학기는 1월초에서 7월 중순까지인데, 2학기 중간에 부활절 휴가가 있다. 프랑스는 9월에서부터 6월까지가 전체학기인데 학기 중간에 4번의 짧은 방학이 있고 7월과 8월은 본격적인 방학이다. 호주는 4학기제인데 1학기는 2월 초순에서 3월 하순이고 2학기는 4월 초순에서 6월 하순까지, 3학기는 7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그리고 4학기는 10월 중순에서 12월 하순까지이다. 일본은 4월부터 7월말까지가 1학기이고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와 1월초에서 2월 중순까지의 두시기로 운영된다. 중국은 9월부터 1월 중순까지가 1학기, 3
2000-09-04 00:00학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교사들은 갖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7월. 좁은 교실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50명씩 앉아 짜증만 부린다. 먼 산을 보거나 잠자거나 잡담하는 학생들로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힘든 시기에 수업이 이뤄진다. 반면 8월 중순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처서가 지나자 아침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면 `학사일정을 10일만 앞당겨도 훨씬 수월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2월이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난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학교가 겨울방학 이전에 이미 진도를 다 마치고 기말시험도 치른 터라 2월 교실은 학생도 선생도 자습하고 가끔 비디오나 보는 시기가 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질책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사일정을 개선해 고쳐야 할 문제다. 올 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사일정 개선안을 내 논 적이 있다. 등교 및 수업일수 220일, 한 학년 두 학기를 골격으로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으로 하고, 2학기는 18주로 8월 하순에 시작해 12월 하순에 마치고
2000-09-04 00:0030년 이상 수업을 해온 노련한 교사라지만 학생들의 불량한 수업태도 때문에 말씨름을 하다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내 수업시간을 엉망으로 만드는 놈을 용서할 수 없다"며 심하게 나무라고 수업을 마친 나는 기분이 퍽 언짢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려니 의자에 사과 껍데기가 한 움큼 쌓여 있었다. `어떤 놈이지?' 화가 난 내 머리 속에서는 다시 `필경 어제 수업시간에 야단 맞은 놈 중 한 놈이렸다'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 생각에 어제 그 반 교실에 들렀다. 마침 어제 꾸중을 들었던 학생이 주번이라 일찍 학교에 와 있었다. `옳지, 바로 너구나, 이 놈'하고 생각한 나는 그 날 그 반 수업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놈이 선생님 의자에 사과껍데기를 갖다놨더구나. 당장 잡아내야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라며 은연중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이번에는 의자에 빵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어라? 이 놈이 겁도 없이…' 하지만 심증만 갖고는 그 학생을 다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이 생쥐 같은 놈아, 마음이나 고쳐먹어라'라
2000-09-04 00:00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2000-09-04 00:00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자연과 실험 연수를 무사히 마쳤다. 평소 실험이나 관찰에 흥미가 많았기에 열흘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워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자연과 강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많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따라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기에 수시로 재교육을 받는 점은 이해가 간다. 더욱이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그런 필요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먼저 연수 내용의 선정에 관해서다. 초등교의 과학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했겠지만 좀더 피부에 닿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랐으면 한다. 이론적 근거를 알고 지도하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중·고생 시절의 과학 내용을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평가에 관해서도 생각할 문제가 많다. 실험 보고서와 학습 지도안 작성은 예고만 하고 그냥 실시했는데, 기왕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강습 내용에 포함시켜 바람직한 보고서나 지도안의 유형을 이 기회에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실험 실습뿐만 아니
2000-09-04 00:00국민의 정부 들어 다섯번째 교육부장관에 이돈희 전 새교위위원장이 취임했다. 송자 교육부장관이 잇단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취임 23일만에 물러남으로써 불과 2년반만에 교육부장관을 다섯번째 맞이하는 사태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문민정부 5년 동안에도 교육부장관을 다섯명이나 교체해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무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이미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대선 후보들은 너도나도 문민정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잦은 장관 교체를 지적하면서 특히 교육부장관의 경우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새롭다. 물론 이번 송장관의 퇴진은 돌발상황에 가깝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명망만으로 선정한데 대해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장관의 잦은 교체, 특히 교육부장관의 빈번한 교체는 백년대계인 교육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조화의 극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교총에서 제기하는 대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넓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이 미리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정부들어 입각한 교육부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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