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추석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급예정액의 20%(400억원) 정도는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80%(1600억원)는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상과금을 반대하는 측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통제의 수단이다, 장기적인 계략이 숨어있다 등등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지리한 논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단체간 `의견조율'만 기다리며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모양새는 부총리지만 힘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교원성과금 집행'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의도적인 교직 사회 힘 빼기를 유도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교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충분히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되는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뜨거운 감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정면거부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
2001-09-17 00:00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교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커녕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 대상화함으로써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3단체는 공동활동의 하나로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3단체 대표자가 전국 교원의 뜻을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동 전달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교육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2001-09-17 00:00우리 전라북도는 삼 년 전에 근 삼 백 여명에 가까운 초등교감 자격 연수생을 배출했었다. 평년에는 약 사 십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그쳤지만 이 때는 교원 정년단축과 함께 수급 조정을 위해 대량선발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금년 일학기 전까지 이들 중 200여 명 정도만 발령이 났을 뿐, 약 100여 명의 교사는 발령 대기상태에 있다. 2, 3년 전 만해도 수많은 숫자의 신규 승진발령 요인이 있었지만 교직이 점차 안정 추세로 접어들면서 승진 발령 인원은 학기당 20∼30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발령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도 매년 40여 명의 교감 연수생을 새로 선발해 발령 인원을 적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순번을 기다리는 이들 교감자격증 소지자들이 어서 발령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1-09-10 00:00우리 교육이 왜 이 모양인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며 교실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교원과 교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학생 수를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천여 개의 고등학교에 당장 교실을 신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모양이다. 그 가운데에는 2, 3년 안에 남아돌 교실이 태반이라고 한다. 무작정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OECD가 무서워서인가, 공약(公約)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가? 이제 더 이상 숫자놀음에 목을 맬 때가 아니지 않은가? 하나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려면 적어도 관계자들을 망라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연후에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서 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 예로부터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려면 치산치수(治山治水)에 힘쓰라고 했다. 사회가 격변할수록 기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이라고 해서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교육 정책을 탁상머리에 앉아…
2001-09-10 00:00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빈약한 교육재 정에 있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건국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추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획은 교육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탁상공론으로 말미암아 학생, 교원들의 불만과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까지 초래하였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 응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 획과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는 차 질 없는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사작전'하 듯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 를 35명으로 줄이는
2001-09-10 00:00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은 항상 조용하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조용하게 되었다. 예전에야 몇 백 명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운동장이건만, 이제는 점심시간임에도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너무 넓은 공간이 돼버렸다. 오늘날의 농어촌 면소재지 초등학교가 모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따라 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이 유난히 허전해 보인다. 생활의 편리함을 찾아 모두들 도시로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농어촌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편리를 찾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 생활뿐이겠는가! 즐기는 것도 먹는 것도 오늘날에는 모두 편리를 찾는다.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뿐이다. 어머니의 소중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손끝에서 만들어진 먹을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 아이들에게 참 맛을 알려줄 수는 없을까? 이미 유전자 콩에 대한 염려는 예고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농약 속에서 콩나물을 길러 파는 상혼(商魂)을 고발하고, 불량식품 근처를 맴도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불량식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득 텅 비어 있는 운동장만큼이나 갑자기 마음의 황량함이 느껴진다. 그
2001-09-10 00:00올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이다. 열흘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연수를 받고 있던 나는 연수 도중 학교의 일직 교사로부터 급한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연수를 마치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다. 그날까지 조사자료를 보고하라는 공문이었다. 화가 치미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정말 난감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물론 교단에 있어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젠 만성이 되다시피한 이런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업무 처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는 없을까? 이로 인해 현장의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OECD회원국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현장에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로 인해 학교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교육 환경의 개선만이 교육 선진화의 기반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기반을 운영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선진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한 것이다. 학교현장을 잠시만 살펴봐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학교 업무가 넘쳐 나고 있다. 최소한의 교육 선진화 마인드라도 형성되었으면 하
2001-09-10 00:00초등학교에 수위실이 없다. 다른 누구보다 연약한 학생들이 누구나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 정신병 환자가 초등교에 침입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려 여러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어 났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학교의 담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개방하는 `열린학교운동'이 맹렬히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요즘 들어 우리 초등 교육현장도 예전 같지 않다. 얼마 전 연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초등 여학생이 어른 또는 청소년들에 의해 교내에서 추행에 성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수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얘기다. 얼마 전 모 초등교 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언젠가 토요일 일직을 서던 그 여교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나는 아이의 신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부랴부랴 학교아저씨와 함께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 고등학생이 그 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하려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간발의 차로 위험을 모면하긴 했지만 여자아이가 받은 충격은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2001-09-10 00:00교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향후 실천에 관심이 높다. 우수교원 확보법, 교장 연임제, 기본급 위주의 보수 연계 등이 검토과제로 남아 아쉽기는 하지만 초·중등 학교에 사무보조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그 인력을 2002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니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대규모 학교를 우선으로 양호교사, 영양사, 교담교사 등의 인력이 배치돼 왔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담교사가 없거나 교과 전공 교사의 순회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이 때문에 5, 6학년 담임 교사는 주당 33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행정업무 처리까지 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의 내용은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가 똑같지만 학급수가 적은 이유로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두 사람의 부장교사가 할 일을 떠맡고 있다. 수업 침해는 물론 업무 과다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무보조 인력의 배치는 당연히 소규모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 전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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