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2023-07-19 18:54
지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공포(내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패키지’다.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의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 체제를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변경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화재를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보다 국제적으로 보편적 개념에부합되는용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식 ‘문화제 체제’를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 용어와 분류 체계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 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학
2023-07-19 14:09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
2023-07-19 11:49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과 교육계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2023-07-19 10:52
EBS(사장 김유열)가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무료 서비스가 고교에서 중‧고교 전체로 확대된 것은 처음이다. EBS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는 달리, 교과서와 시중 유명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134만80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약 1300강좌 (3만여 편)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학생 1인당 연간 71만 원에 이르는 서비스다. 기존 중학 프리미엄 유료 가입자는 환불받는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와 방통위, EBS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책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BS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대폭 늘려 올 하반기에만 3000편을 추가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2023-07-17 08:53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운영 및 기준은 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결정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수립해 운영한다. 문제는 각 시‧도별로 기본복지 점수가 달라 교원들이 소속 시‧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복지 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지역과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 차이가 300점(30만 원)이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 시‧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다. 교총은 각 시‧도에서 기본복지 점수를 비롯해 근속복지 점수, 가
2023-07-14 17:18
직업계고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학과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신기술로의 개편이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 선정도 완료돼 직업계고 개선에 힘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학급 증설은 2곳이다. 총 98개 학과에 총 40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학과 개편을 돕는 이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900여 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400개 정도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선정된 학과 가운데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AI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학과는 53개다. 이는 지난해 11개에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변화하는 학과는 8개, 학교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학과는 35개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총 10개가 선정됐다. 이는 전공과 연계해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
2023-07-13 18:45
한국교총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고‧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고소)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현실을 전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생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교원은 교육자로서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자‧보호자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불만족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교원을 상대로 한 민원과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아동학대 신고 면책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내용을 잘 검토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2023-07-13 09:44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2023-07-12 11:13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2023-07-11 16:2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