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 3단체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화 상태에 빠졌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책임교육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학교현장 수업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다양한 과목 편성 가능한 교원 증원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 정원을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보다 기초학력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과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학교 중심 개선안
2025-08-05 18:26
5일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교과용 도서를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성급히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법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이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현장 교사 설문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 또 87.4%가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교원의 79.7%는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당초 수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계획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AIDT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55:45정도로 부정과…
2025-08-04 18:48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총은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에 대한 특별사면(징계사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총은 1일 대한민국 교육의 재도약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추진 요청 건의서를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별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받은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으로 K-교육 완성’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교육 주체인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교육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제안한 사면 대상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교육활동과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행정 미숙, 착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공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축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고·주의·훈계’ 조치 등이다. 반면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와 파면·해임 처분, 불법 집단행동 관련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2025-08-04 14:29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합인재 양성 요구에 따라 각 대학별로 융합학과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추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4일 발간한 KEDI BRIEF 14호 ‘대학의 융합교육, 현황과 과제: 융합학과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융합학과 수는 2014년 100개에서 2023년 557개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학과 수에서 융합학과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4년 0.8%에서 4.4%로 늘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강조돼온 융합교육에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융합교육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개발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융합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체 학과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융합학과의 경우 2014년 70.7%를 기록한 뒤 2017년 73.1%까지 올랐다가 이듬해 67.1%로 낮아졌다.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69.6%까지 회복한 상태다. 일반학과의 경우 평균은 2014년 이후 60% 내외의 취
2025-08-01 14:25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541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3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곳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증기관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2025-07-30 15:21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
2025-07-30 10:55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
2025-07-29 11:28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보다는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3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DT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AIDT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반면 현재 사용 중인 교사 긍정 의견은 32.6%로 높아졌으며,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55.0%)이 부정 의견(45.0%)보다 높았다. 또 AIDT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87.4%로 충분했다는 답변(12.6%)보다 약 7배 가량 많았다. 이 설문에서도 AIDT를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충분했다는 응답은 3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AIDT의 성격과 관련해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육자료 중 어떤 것을 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9%가 교육자료를 선호했으며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2025-07-28 13:15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25일 의과대학 학장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의총협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7월 12일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예과와…
2025-07-25 18:59
4차 산업혁명과 AI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방향과 교원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교총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실에서 AI혁신과 공공 교육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단순한 교육자료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 주도의 AI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AIDT가 법적으로 일반 디지털 자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일부 활동적인 교사에게만 활용되는 산발적 도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DT를 재설계해 범국가적인 플랫폼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중앙 통합 플랫폼 구축 ▲AI 튜터와 보조교사 기능 강화 ▲사용자 경험 개선 ▲교원 연수 및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학생이 주도하는 경제교육,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발제한 김선 교총 부회장은 “기후위기나 AI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변화는 미래 사회의 핵심
2025-07-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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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