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민의견수렴과 조정 요청에 필요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교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대통령 또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의견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08:06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집접 지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지역 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시설·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중심(허브)으로 혁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투자하는 자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다. 각 공유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권역의 학생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거점국립대와 다른 대학의 교원…
2026-06-23 15:03
청소년수련활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 활동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우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활동기록 활용체계 구축 등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선호도에 맞는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수련활동 기록이 단순 관리에 머물러 진로 탐색이나 자기계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2026-06-22 16:32
대학 등록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두고 전문가위원 추천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이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교직원위원 수가 학생위원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교직원과 학생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 선임과 의견에 따라 등록금 책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두도록 했다. 기존 학생위원 비율 하한을
2026-06-22 16:19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사진 오른쪽)은 19일 전남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전남교총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교원 54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바란다’ 정책 제안서를 건냈다. 정책 제안서에는 ▲교원 인사 제도의 안정성 및 공정성 확립 ▲학교 행정 업무 구조의 혁신적 개혁 ▲강력한 교권 보호 및 복지 안전망 구축 ▲교사 주도 자율 교육과정 전환 ▲안전한 교실을 위한 학생 생활 지도 강화 등 5대 과제가 담겼다. 특히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인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사 규정 개정 시 ‘3~5년 유예기간 보장’ 및 객관적 지표 중심의 평정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김대중 당선인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와 갈망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은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락동 회장은 “미래교육 성공은 하드웨어 보급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
2026-06-22 14:36
전국 공·사립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4개 교장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가 22일 정부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성 비용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문을 열고 학급이 운영되는 한 이 고정 비용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교육 지원 및 시설 확충, 노후화된 교육 환…
2026-06-22 09:45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재정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처는 연동 구조의 경직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도 초·중등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를 걷어 영유아·고등교육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을 두고 급하게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4월까지 국세 수입 세수 진도율 등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호황이 매년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졸속 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
2026-06-19 13:4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과 국가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의 통합 관리 근거도 새로 생겼다. 국회 1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교육 현장과 가장 밀접한 법안은 특수교육법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와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교와 학급 설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학생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
2026-06-18 15:40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이 12일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언론인터뷰에서 특전사·해병대 출신 인력을 확보해 폭력적 응징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의 교권보호국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과 교육당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현실은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률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효성 대책”이라며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현장 교원들을 위력 앞에 무방비로 던져두는 단편적·이슈몰이식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교사가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과제를 ‘국’ 단
2026-06-18 14:29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7개 관계부처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 등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이자 우수한 지역인재가 진학하는 국가대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체계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논의할 실무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위원의 추천을 통해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시 선…
2026-06-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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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3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