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21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3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과 교단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20년 이후 공무원 보수의 실질 인상률은 누적 –5% 수준으로 2%대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 인상은 당연한 상식이다. 이번 결정은 교육 지속 가능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최근 10여 년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봐도 2023년 기준 83.1%로 2022년에 이어 최저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50만 원으로 한국노총이 산출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교직을 포기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교원의 90.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25.1%)’ 등을 꼽았다. 여기에 학생 안전, 돌봄,…
2025-07-23 14:37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검진 안내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관이 지게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동법의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총, 회장 이경미)는 3월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공유한 뒤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게 전가하는 과도행정과 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
2025-07-22 17:52
지난해 중학교 3학년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앞섰다. 또한 코로나19 때 떨어졌던 학력이 회복세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다. 이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중3·고2 가운데 약 3% 표집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국어·수학·영어 교과별 학업성취 수준을 4단계로 진단하는데, 1수준은 기초학력 미달로 가장 낮은 단계이며 4수준(우수 학력)은 가장 높은 단계로 표시된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에서 2만7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중3 국어 3수준 이상 비율은 66.7%로 전년보다 5.5%포인트(p) 늘었고 고2 수학의 1수준은 12.6%로 4.0%p 줄었다. 이를 제외하면 2%p 이내의 변화로 통계상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학력 회복세로 관측되고 있다. 학교 수업 재개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주의 깊게 지도한 효과로, 특히 교원 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
2025-07-22 15:28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후보자로 지명된지 21일 만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자의 박사논문 등 다수의 논문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게재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아 표절과 가로채기 논란에 휘말렸다. 또 차녀의 중학교 시절 조기 유학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인 점 또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해소하지 못한데다,초·중등 교육 법정수업일수나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자유형사립고 등 초중등 교육정책에 기본적인 자료나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문성마저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교총은…
2025-07-20 21:25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 이해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중복 개재, 쪼개기, 가로채기 및 연구비 부정 수령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자녀 불법 조기유학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부족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녀 불법 유학 문제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힌 뒤 “사범계열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생실습도 했고, 중등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등 현장 교사와 소통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나 수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우려를 낳았다. 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를 물었으나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초중등교육
2025-07-17 15:41
학부모에 의한 이른바 악성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담조직 구성, 국가소송제 도입, 교사 전용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주제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악성 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단 이탈 교사가 늘고, 교·사대 지원자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민원을 법이 아닌 인간적·교육적·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이 많아 민원처리법에 의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교가 민원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에서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과 구성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상 고소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교
2025-07-17 15:35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 현장 부담을 완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2025-07-17 12:17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교육자료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재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AIDT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혁신적 도구이고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AID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 성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그 활용에 있어 학생과 교사 중심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의 조속한 확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교원역량 강화 정책 추진, 공공 AI 로드맵 수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향후 2~3년 간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면밀한 효과 분석을 하고,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2025-07-17 11:01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2005년 이후 부활했지만, 교원의 경우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원칙에 교원만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인 ‘특별한…
2025-07-17 09:36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2025-07-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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