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지원예산 증가율은 4.9%에 그쳤고 지역에 따라 지원액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2014년 8만7278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도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96.1%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에서 5.73%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비해 개별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원 확대가 크지 않았다. 장애학생은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약 23% 늘었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했다. 전체 지원
2026-07-30 15:19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29일)으로 학생, 학부모, 사교육 업체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관련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고 이용하는 행위의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대량 수집·분석이 고액 상담 등 사교육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업체의 학생부 상담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게 특정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 저해도 우려되고 있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처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QA 형태의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동의해도 학생부 활용은 안 된다. 학생의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것으로
2026-07-30 09: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시·도교육감이 매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실제 교육 현장의 필요에 맞게 사용되는지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부금이…
2026-07-29 15:46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각 관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는 253개(2026년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만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2가지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2026-07-29 15:22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2026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468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교육적 적절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91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7월 30일 기준 교육부의 인증기관은 총 2627개다. 이번 인증으로 ‘(주)카카오’, ‘현대 모터스튜디오’, ‘한전 KDN(주)’ 등 인공지능(AI) 30개를 포함해 총 82개의 신산업 분야 체험 기관이 추가 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체험처에 비치된 정보 무늬(QR코드)로 ‘꿈길’의 ‘개인 진로이력 관리시스템’에 바로 접속해, 체험 소감과 만족도 등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체험활동을 누적·관리할 수 있다. 교사도 ‘꿈길’에서 학생이 쓴 체험활동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를 진로상담과 학생 진로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추가 발굴·인증한다. 이전에 지정한…
2026-07-29 15:21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낼 ‘힘 있는 교육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교육 논의가 뒷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만 우선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아 한동안 ‘반쪽’에 머물렀던 교육위도 약 한 달 만에 후반기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교육위는 16명이다. 민주당은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 8명, 국민의힘은 김희정·박정훈·서범수·이인선·장동혁·정성국 의원 6명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의 대거 합류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교육위에 들어왔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병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다. 안 장관과 윤 장관은 각각
2026-07-28 18:58
학생들이 교과서나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해력교육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 교육정책을 마련할 때도 학생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확산하고 접하는 정보의 양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글과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교과서와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30%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1.4
2026-07-28 18:55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인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으로,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효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에서 이와 같이 확인됐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도입 후 첫 선발 결과 공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는 법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 결과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2022학년도)보다 59.4%(’26학년도)로 13.2%p 올랐다. 제도 시행으로 지역인재들의 지역 의대 진학 기반 확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이,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
2026-07-28 15:07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30청년자문단이 교육부 관계부서와 함께,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한다. 자문단은 지난 6월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평생정책, 교원정책, 교육권리,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등 4개 분과에서 총 12개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교원 인사의 법제 개정 시 현장 안착 지원체계 구축, 학교 중심 생활지도 지원방안 마련, 예방 중심 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권리 분과’는 예비·교원들의 장애이해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보완, 현직 교원들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 제안 과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30청년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과제를 보완 후, 일반 청년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숙의 토론회(포럼) 결과를 반영한 ‘2030청년자문단 정책제안집’ 발간, 성과보고회 개최 등도 진행될 전망이
2026-07-28 08:44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별 학교마다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창업 등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교재산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내 전체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내 유휴시설로 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교가 된 개별 학교마다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은 폐교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며,…
2026-07-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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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1일 02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