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
2026-04-27 13:17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2026-04-23 17:28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026-04-23 17:03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2026-04-23 14:34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시했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회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 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2026-04-22 18:19
한국교총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해 22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개시한다. 교총은 교권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교원의 생존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갈등 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권 보호 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 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돼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 대책을 갖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2026-04-21 12:39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증가하며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물리적 폭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분리 조치는 감소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1.4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는 1.8건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발생 빈도가 약 2.6배로 확대된 것이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상해·폭행 비중은 2023년 10.0%에서 2024년 12.2%, 2025년 1학기 15.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 2025년 1학기 12.0건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1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침해 유형별로는 2025년 1학기 기준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2026-04-20 16:39교육부가 학교 역사교육 지원을 위해 100명의 역사 선도교사단과 전국 단위 34개의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도교사단은 역사 수업·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시·도교육청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과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교사단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연 2회 심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공동체는 현장의 자발적인 역사 수업 연구·공유 문화 형성, 수업 내용·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에 나선다. 연구회별 8명 이상의 역사 교원이 참여해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지정 연구 과제는 ▲시민적 가치 함양 역사 수업·평가 ▲한국사-세계사 융합 교육 ▲고교 선택과목 수업·평가 ▲지역사 연계 연게 수업 ▲박물관·기념관 역사교육 등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깊이와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고, 연 400만 원의 연구 활동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구 성과가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 활동지, 평가지 등 실제 학교…
2026-04-20 16:33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2026-04-16 16:2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
2026-04-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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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1일 1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