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방향 제시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 확대, 폐교 활용 규제 개선, 미래교육 수요 대응 차원에서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 혁신 등이 추진된다. 교육시설의 탄소중립 실현 핵심 거점 전환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2026-07-02 08:35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AI·SW 분야 학부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11월 17일이며, 대출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9시~24시, 마감일에는 18시까지다.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일반·취업 후 상환·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 통합 신청된다. 지원 대상은 AI·SW 중심대학 및 AI 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다. 대상 대학 및 학과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요건에 소득과 성적 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군, 장애인 및 졸업 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연간 200만 원 이내로 기존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대출)과 별도 한도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금융교육을 반
2026-07-01 16:29
한국교총이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약 –5.0%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3% 수준이고, 올해 신규 교사 실수령액은 약 263만 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총은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직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임교사 수당(월 20만 원→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월 15만 원→30만 원) 인
2026-07-01 14:27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일부 마무리됐지만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반쪽 구성’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을 보류하면서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정상 가동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교육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후반기 교육위에는 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 명단과 교육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고민정이 후반기에도 연임하기로 한 가운데 ·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다시 교육위에 합류하면서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2026-07-01 11:59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2026년 성과평가 결과 통합 예정이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교육부의 2023년 선정 글로컬대학 10개 모델(12개교) 동행평가 결과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두 대학은 앞서 D등급을 받은 상황이라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한다. 이번 동행평가 결과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아 각각 25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B등급인 강원대와 국립경국대,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는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립순천대와 한림대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지원금이 62억5000만 원씩 깎인다. 2024년 8월에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동아대·동서대가 ‘연합을 통한 혁신성과와 핵심 과제 성과 미흡’을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2025년 9월에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충남대·국립공주대에 D등급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2026-07-01 09:45
교육부가 국민 참여형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환기하고, 아이의 발달 속도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첫 순서로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교사·부모 등이 참여하는 ‘연속 참여 잇기(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존중한 사례나 선행 학습 대신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기다리고 응원했던 경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면 된다. 캠페인의 주요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아이누리 홈페이지 ‘놀이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놀이하우스’에서는 캠페인 안내자료 외에도 놀이·배움 영상, 부모 교육 자료 등 교육 정보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릴레이 챌린지에 이어 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유치원·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현장 놀이 실천 활동, 권역별 학부모 교육, 정책토론회, 연구 기반 자료 보급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권역별 학부모 교육은 7월 충청권을 시작으로 8월 경상권, 9월 전라권, 10월 수도권에서 열린다…
2026-07-01 09:37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을 함께 담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소년사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소년사법이 가해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적 사법 관점의 제도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및 사회정서·인성교육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회복적 사법은…
2026-06-29 18:08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와 촉법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3배 가까이 늘고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기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8568건에서 2025년 2만35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1968명에서 2만411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000명에서 1만1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2879명에서 4545명, 금품갈취는 935명에서 206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가해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1년 858명에서 2025년 2529명으로 약 3배 늘었고, 중학생 가해자도 같은 기간 3373명에서 89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 가해자는 3328명에서 5811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촉법소년 범죄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21년
2026-06-29 17:53
국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김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근거리 배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라는 징벌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근거리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중증장애 학생은 일반학급 완전 통합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의 문제는 입학 거부가 아니라 특수학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와 시·도교육
2026-06-29 17:28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지속 추진 차원에서 2차 과제 12건을 29일 발표했다. 학기 초 각종 동의서 업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및 운영, 자유학기 평가계획, 학교 시설 개방 책임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 2022년 교총과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합의한 뒤 꾸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해 중인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 중 선별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학기 초 반복된 각종 동의서 업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청을 담당 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운위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2026-06-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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