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교원들이 보수도 높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은 것으로 OECD 통계기록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가 교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제에 가까운지, 또 그 통계의 근거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하루 속히 조사해 전체 국민과 교원들에게 알려준다면 고맙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교육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돈을 덜 들이면서도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불합리한 의욕에서 모든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보라. 말썽 많은 과열 과외문제도 봄눈 녹듯이 자연스레 해소된다고 다수 교원들은 보고 있다. 과밀 학급에서 불충분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적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개인교습소나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그러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더욱 불신하고 이것이 악순환된 결과가 과열 과외가 아니겠는가. 비가 새는 천장을 방 쪽에서 종이 땜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기어올라가 기와를 갈아끼우는 식의 개혁이라야 성공하리라 본다. 돈을 안들이고도 교육개혁을 성취하
1999-07-12 00:00지난 5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시·도간 교류 확대 방안의 기사에 기쁜 마음이 앞선다. 지난해 겨울에도 교육부에서는 별거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전에 희망교사를 조사해 전입을 허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그 의견이 교육청에서는 크게 실시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교육부의 방안이 일선 교육청에서 직접 적용돼 많은 별거교사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교원 시·도간 교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타시도 교류에 있어서 동수교류 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별거교사들의 고충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의 관심이라도 보여준다면 이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바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일방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해마다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하면서도 신규교사 따로, 경력교사 따로 허용하는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실린 내용처럼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적극 찬성한다. 현행 타시도 교류에서는 1군-부부교사 50%, 2군-공무원배우자 30%, 3군 희망교원 20%로 교류한다. 하지만 해마다 양호교사나 특수교사, 과목별 중등교사, 유치원교사의 교류는 1, 2명인 지역도 많다.
1999-07-12 00:00선생님들이 가장 실망하고 우울해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보도'로 받게 되는 불명예와 절망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선생님들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언론에 매를 맞았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25일 저녁 뉴스에서 몇번씩이나 보도된 '여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지문을 찍게 했다'는 표면적인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교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교사를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좋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크고 작은 도난이 생기곤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문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달래고 설득도 시켜보고, 그러다 안되면 윽박도 지르게 된다. 선생님이 지문을 찍으라고 한 것이 정말 수사기관에 넘겨 도둑을 잡거나 또는 아이들을 모두 의심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아이들로부터 도둑질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
1999-07-12 00:00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의 비극적 참사는 여러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소흘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둘째는 학교안전사고 이후의 보상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은 수련원과 행정청의 불법, 부정과 교육담당자의 부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학교안전공제제도가 미흡한데 있다.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의 안전공제회에 가입률은 55.3%에 불과하다. 이 처럼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휴원, 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가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한해동안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시·도안전공제회가 보고한 사건만 1만4천4백21건이나 된다. 이는 '97년 9천2백65건에 비해 무려 5천건 이상, 56%나 늘어 난 결과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하였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
1999-07-12 00:00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1999-07-05 00:00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1999-07-05 00:00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OECD 교육통계 믿거나 말거나'를 읽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정부의 통계자료가 이처럼 상식적·보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각종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따른다. 각종 통계자료는 각국마다 기준과 원칙이 달라 세밀하게 연구, 분석한 뒤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단순비교에만 치우쳐 우리의 교육환경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히 교원들의 봉급과 주당 수업시수는 사실상 우리가 열악한 수준임에도 선진국 수준이거나 선진국보다 높다니 누가 이런 사실을 믿겠는가. IMF 시대를 맞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자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같은 OECD 가입국이라 해도 각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교육예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수치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될 리 만무하다. 어찌보면 우리의 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내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솔직히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외국과 비교할 것 없이 국내 어느 기업이나 기관과 비
1999-07-05 00:00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
1999-07-05 00:00학부모와 청소년과 교원의 단체들이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지난달 29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하였다.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26만회원을 가진 한국교총 등은 그 회원규모로보아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의 교육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외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크다란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립의 의의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학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깊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되어 체면도 사기도 모두 잃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 교육열과 학교참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에게 비난과 횡포를…
1999-07-05 00:00한국교총은 회원의 복지 증진과 수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미 교보생명과 함께 단체보장 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전체 회원중 약 25%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 그 성과가 자못 크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는 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 보험을 개발·출시하였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이 운영 부실로 인하여 기금 고갈 전망이 보도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에게 미래 노후설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할만 하다. 금번에 출시된 우대연금보험을 보면, 몇가지 특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료 수령 기간·방법 등을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전은 우대연금보험에 가입 1년이 경과하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기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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