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
1999-10-25 00:0017일 막을 내린 제30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보면서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교육열 외에 몇가지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런 훌륭한 교육자료들이 학교현장에 얼마나 보급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지 의문이 갔다. 특히 이번 자료전은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컴퓨터 학습자료가 많았는데 그대로 사라지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주최측인 한국교총이 전시회장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관람온 교사들에게 학습자료를 실비로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CD를 복사해 사용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사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는 일요일에는 매점을 열어 휴식과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먼 데까지 나가 식사를 하고 또 관람을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1999-10-25 00:00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1999-10-25 00:00지난날 잘못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교공동체가 와해되고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깨어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와 불합리한 명퇴수당지급 정책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대량 명퇴파동이 초래되었다. 교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제를 도입하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 파행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여 수업결손마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자초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의 기초가 되는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장관부인들이 옷을 사서 주고 받은데 대해서는 청문회도 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붕괴시키고 망친데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교육은 사회 각분야의 성장잠
1999-10-25 00:00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은 그 동안 활발한 단체활동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단체교섭과 정치활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사회문제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두 단체 모두 설립 목적이나 규모, 운영 양태 등이 다르지만 사업이나 활동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먼저, 두 단체 모두 교원노조 성격을 띄면서도 교직의 전문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NEA는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조합적인 성격을 발빠르게 가미하였다. AFT에서도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교직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조합주의인가 아니면 전문직주의인가'하는 양단간의 논리보다는 교직의 전문직화를 지향하면서도 방법적으로는 노동조합적 전술·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둘째,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를 향상시키며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AFT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NEA에서도 여기에 뒤질세라 독점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조건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시행하는데 경쟁적인
1999-10-18 00:00교육개혁의 성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교원의 능력 신장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지금까지 교원들에게 요구되었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용 수업, 학사 업무와 행정업무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누구와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교류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 거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internet e-mail ID)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정보화 계획에 따라 2002년경에는 전 교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업를 할 수 있고, 75%의 교사가 e-mail ID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2년까지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고, 교육정보화
1999-10-18 00:00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
1999-10-18 00:00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의 여러 측면에 구조조정이 가해졌고, 교육분야 또한 예산절감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 실행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들의 정년단축을 들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파장들은 결코 처음 의도한 바 대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 교육적인 상황이 바뀐 것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의 표면화는 무척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다. 보다 나은 교육조건에서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모든 학부모에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육공백이 초래된 상황에서 정책운영은
1999-10-11 00:00최근 들어 교사들의 명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에는 교감 승진규정의 잦은 변동도 일조하고 있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몇년 전 교직경력 25년이 만점일 때 교감연수 차출이 눈앞에 있었지만 갑자기 경력 30년으로 기준이 바뀌어 좌절하고 말았다. 그래서 4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을 때 승진규정은 또 바뀌었다. 경력 30년이 28년으로 낮아지고 1정 연수점수가 없어졌다. 또 내가 갖고 있던 일반연수 점수(99점)가 10년 초과로 소멸되고 표창점수도 없어져 버렸다. 유리한 점수는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난 올해 제1기 교감연수에 차출됐다. 그러나 9월1일자로 발령이 나지 않았다. 해마다 교감연수 점수와 연말 승진차출 점수가 합쳐져 발령을 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교감 연수점수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런 듯 싶었다.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부장점수였다. 종전 5년 만점에서 7년 만점으로 늘어나면서 98, 99년도 부장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부장경력이 없어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던 후배교사에게 부장자리를 양보했었다. 그러고 보니 부장으로 20년 이상 고생을 했지만 부장점수 미달로 치명타를
1999-10-11 00:00정부가 편성한 2000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나 그 내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조 1,758억원이 증가된 19조 788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명목적으로 금년대비 약 6.6%가 증가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1%로 나타나 있다. 교육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혁신, 산학연계·직업교육 강화, 국립교육기관 운영 및 인건비 등의 예산은 약간 증가해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평생교육 진흥, 교육정보화 지원, 국제교류·해외동포교육 등의 예산은 오히려 금년 예산규모 보다 축소 계상되고 있다. 모든 부문의 예산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될 수는 없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오히려 축소 편성되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분야의 사업자체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관련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음미하면 더욱 그렇다. 또 예산안의 내용을 보년 지방교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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