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립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4개 교장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가 22일 정부와 재정당국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성 비용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문을 열고 학급이 운영되는 한 이 고정 비용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교육 지원 및 시설 확충, 노후화된 교육 환…
2026-06-22 09:45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재정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처는 연동 구조의 경직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도 초·중등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를 걷어 영유아·고등교육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을 두고 급하게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4월까지 국세 수입 세수 진도율 등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호황이 매년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졸속 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
2026-06-19 13:4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과 국가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의 통합 관리 근거도 새로 생겼다. 국회 1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교육 현장과 가장 밀접한 법안은 특수교육법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와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교와 학급 설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학생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
2026-06-18 15:40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이 12일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방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언론인터뷰에서 특전사·해병대 출신 인력을 확보해 폭력적 응징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의 교권보호국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과 교육당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현실은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률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효성 대책”이라며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현장 교원들을 위력 앞에 무방비로 던져두는 단편적·이슈몰이식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교사가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국 설치와 관련해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과제를 ‘국’ 단
2026-06-18 14:29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7개 관계부처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 등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이자 우수한 지역인재가 진학하는 국가대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체계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논의할 실무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위원의 추천을 통해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시 선…
2026-06-17 16:18
정부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율학교, 영재학교 등 특례가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졌지만 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3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 수행 시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한 전남광주…
2026-06-17 14:48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사립대 15개교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학교당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 예정이다.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특례도 적용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 추진이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에는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가 반영될 전망이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
2026-06-17 13:45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순회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사 배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 구축·운영,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책무성 강화가 핵심 추진 과제다. 지난 2월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병가를 내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 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된 방안 중 실질적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대책인 순회교사 배치 등에 대해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속한 법률 개정 처리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선 교사들이 휴가나…
2026-06-17 13:04
교육부는 17일 특성화고 가운데 6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학교로, 이번에 지정된 6개교는 계획서에 따라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정 학교는 인공지능(AI) 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 지정(AI+X 4곳, 반도체 2곳)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산업계-학계-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심의한 결과 ‘동의’ 3개교(부산전자공업고, 경기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전북 이리공업고)와 ‘조건부 동의’ 3개교(전남 목포공업고, 전남 해남공업고, 경북 문경공업고)씩 의결했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과 신청학교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교를 조건부 동의로 추가 선정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정 동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첨단산업 맞춤형 실습실 구축, 기숙사 건립, 맞춤형 교원 연수 등 혁신을 돕기 위해 2년간 학교당 총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
2026-06-17 12:59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했지만, 정부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최 장관과 간담회 후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장관·국교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 장관은 “최근 학령 인구 감속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뒷받침했으나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해 중장기적인…
2026-06-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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