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2025-08-13 15:55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학생부를 소속(출신) 고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따랐다.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신청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 고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본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 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2025-08-13 13:17
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2025-08-12 18:08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2025-08-12 17:17
2020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한 결과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20개 과학고의 진학률은 1.7%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각각 감소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6.9%였으나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6.9%로 낮아진 후 올해 2%대까지 하락했다. 과학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학년도 1.5%에서 2021년 1.8%, 2022년 2.9%로 오르다 2023년 2.2%로 꺾였다. 2024년에는 2.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원율 역시 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20.0%에 달했으나 2024년 13.6%, 올해 5.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과학고는 2022년 15.4%를 찍은 뒤 2023년 14.9%, 2024년 7.…
2025-08-12 15:01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
2025-08-12 09:49
교육부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했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입장에서 “교총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환영하고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와 별개로 제도 운영상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사일정이나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2005년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2025-08-08 10:49
한국교총이 방과후 교원대상 디지털 성희롱과 성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연수를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전문성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당연한 교육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란 사진을 전송한 도구도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
2025-08-07 16:27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의 협치하에 설치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됐다. 유사,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4개(62.8%)가 달성됐다. 정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가 기본이다. 여기에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각각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이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 단련실, 댄스 연습실 등의 설치가…
2025-08-06 13:51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를 전년도와 비슷한 1만 명대 인원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총 1만232명이라고 6일 밝혔다.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번 사전예고된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743명 줄어들긴 했지만, 2년 연속 1만 명대가 유지됐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원 대상에 올라 2년 전 8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사전예고 기준으로 초·중등의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초등은 4245명에서 1132명이, 중등은 4814명에서 17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마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보다 높은 편이다. 당시 정부는 2026학년도 초등을 2600~2900명 이내, 중등을 3500~4000명 이내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은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 반영…
2025-08-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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