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총도 NEIS를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A: 교총은 전교조처럼 본질적으로 NEIS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NEIS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도 초기에는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EIS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시행 후보완'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선보완 후시행'을 강조하는 교총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총은 보다 강도높은 보완을 이끌어내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NEIS 보완 작업을 벌이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입력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NEIS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판단을 하게됐다. 또 이미 97%의 학교가 NEIS를 시행하는 상황이었다. 교총은 5월 들어 현실을 감안,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선시행 후보완'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에 굴복해 '사실상 NEIS 포기·CS 회귀'로 급선회하는 정책을 결정해 대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Q: NEIS, 정말 인권이 문제되는가. A:
2003-05-29 09:45EBS는 현충일을 맞아 6.25를 새롭게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오후 2시)을 방송한다. 2001년 공개된 이 자료는 한국 전쟁을 담은 최초의 컬러 필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 당시 활약한 국내외 정상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으며 당시 한국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함락과 수복, UN이 북한에 제안한 평화 회담, 휴전 협정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 공포와 혼돈, 피와 용기로 점철된 비극적인 한국 역사의 단편이 군인들의 눈을 통해 그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전투장면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국전쟁'외에도 화려한 수상경력의 전쟁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12시)도 편성했다. 전쟁의 참혹상과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인간애와 전우애를 그린 63년작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장동휘, 최무룡 주연)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다루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대는 오류를 현명하게도 비켜갔다. 제1회 청룡상 감독상, 제3회 대종상 감독상 및 녹음, 신인상(촬영)을 수상한 한국전쟁영화의 수
2003-05-29 09:3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오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해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과 각 지역교총 회장단은 이날 두 정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 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03-05-28 13:33교육부가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대신 기존의 CS(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권고했으나 올해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전북도내 5개 초.중등학교는 CS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전주 서곡중과 익산 궁동초, 올 9월 개교 예정인 전주 여울초, 익산 영등중 등 5개 학교는 NEIS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CS프로그램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들 학교에 CS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8 13:32자신과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규(41) 교사가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사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장의 홈페이지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데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직 3월의 징계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들 사진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3-05-28 13:31일선 고등학교의 정보화담당 교사 대부분은 28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6개월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먼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교육부의 'NEIS 재검토'방침을 사실상의'NEIS 폐기'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더 이상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의 이모 교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 어느 쪽으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희여고 조학로 교감은 "교육부 입장이 NEIS 시행에서 CS 시행, 또다시 재검토 후 NEIS 시행으로 워낙 혼란스럽게 뒤바뀌어 더 이상 무엇이 실제로 시행된다는 건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엔 보완후 NEIS를 시행한다는 뜻인 모양인 학교 현장에서 CS보다 효율성과 보안성 기준으로 월등함
2003-05-28 13:29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사실상 중단이라는 교육부의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부는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으로 밝힌 이번 결정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으며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문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를 볼 때 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3-05-28 13:28전교조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에 합의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28일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6개월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NEIS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교조와 합의안에 대해 "CS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NEIS로 시행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 체제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CS는 불안하고 학교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가 큰 은행금고라면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열쇠를 학교가 가지면 정보를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인권유린도 안되고 정보유출도 안되면서 효과는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같은
2003-05-28 13:27교육부의 NEIS 전면재검토 결정으로 새로 구성될 교육부의 정보화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이면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돼 관련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NEIS 전면재검토 결정시 앞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논의할 협의기구로 현 정보화위원회를 해체한 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에 참석할 단체나 인물,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전에 합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위원회는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로운 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합의를 거쳐 위원들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합의설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육단체들은 "새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앞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데다 한교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교총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교조와의 협의만
2003-05-28 13:25한나라당은 2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방침과 관련,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천하대란 시대가 됐다"면서 "교육대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해 전교조만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내편 가르기"라며 "교육문제에서조차 집단투쟁과 협박에 굴복,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이 정부는 더 이상 정부도 아니다"며 윤 부총리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윤 부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면서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대란을 자초한 윤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2003-05-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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