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과 협상의 6개월

2014년 11월 ‘세금 도둑’ 비하에 성난 교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궐기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강행 입장 고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 발의(10.28), 언론의 소위 ‘셀프 개혁 불가론’ 보도 등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총은 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1일 _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함 ● 7일 _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을 갖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교총 등 공투본 참여 보장을 촉구함 ● 11일 _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 19일 _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