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장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과 일부 표리부동한 비전교조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울교총만의 예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1999년 이후 교총을 노동조합으로 오해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해야할 정부가 법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 인식에 의한 탈법적인 법 집행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먼저 전교조와 교총은 법리상 무엇이 다른가. 교총의 설립근거인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총에 두 가지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전문단체이다. 둘째,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근무여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조직단체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를 포함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다. 전교조를 지원하면 왜 위법인가. 교원노조는 일반
2003-12-11 15:54우리 나라는 과거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에 대한 경외심을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에게 표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자는 소중한 미래를 막연한 경외심으로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사회와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 스스로도 자신의 비전을 갖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교육자에게 학생들의 미래와 비전을 깨우치도록 교육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교원의 승진제도는 교사 자신의 비전을 찾고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승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제도 아래에서 교직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교사만을 탓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적 혜택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사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동기부여는 매우 필요하다. 현재 교육계에서 교원승진제도와 자격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사들이
2003-12-11 15:03
최근 국회교육위가 농어촌 교단의 현실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읍면 및 도서벽지 근무 교원 상당수가 수혜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원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에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교육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이 예산이 갖는 의의와 이 예산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보완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예산은 잘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수교원이 농어촌에 근무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는 단순히 농어촌 교육 발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한정적 국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도시 과밀학급에서 가르칠 때보다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사는 더욱 힘이
2003-12-08 10:33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
2003-12-08 10:31지난 주에 교육부 주최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교육적 관심이 다른 교육문제보다도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92년 단체교섭 합의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에 합의하였지만 설치단위를 시·도 단위로 유지하고 법 제정 경우도 현행 시·도 공제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존주장 고수와 시·도별 공제회 기금의 편차, 시·도교육청의 반대에 따라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뛰어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법제화돼야 한다. 더불어 '공제제도'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
2003-12-07 19:22사설이라면 그 신문의 공식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민족정론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우선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둔다. 구차한 변명 같지만 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기가 너무 답답해 몇 자 적어본다. 먼저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원에 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라고 물었는데 교육책임자가 학교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가 학원을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교실에서는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학습능력 향상도 제대로 못시켜 학생들이 목말라하는 입시대비 정보를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하루종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졸린 눈으로 학원으로 달려가며,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하게, 뒤쳐진 학생을 보통수준으로도 이끌어주지 못하는 교육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덧붙여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 낮시간 때우는 것인가'하는 반문 속에 '학교무용론'을 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2003-12-04 15:28올해에는 수능 후유증이 유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출제위원만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에 가까운 검사를 개발해내야 하는 우리 대입문화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다. 이번 후유증을 보면서 출제 관리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사용해 온 수능체제를 개선하는 일이 단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수능체제의 개선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동안 기존의 수능체제에 관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단기적 개선안에는 우선 출제위원 선정을 중심으로 한 출제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제 보완 및 강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 수능의 출제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는 전문가(교과교육 및 교과교육평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 주요 단서로 삼아야 한다. 측정도구로서 수능의 질적 수준이나 관련 보안문제 등도 궁극적으로는 출제위원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개선안은
2003-12-04 15:27나는 학창시절에 국악기에 대해 배운 적도, 교단에 선 이후 연수 한번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음악교과는 국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두달 동안 학원을 다녔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가르치고 싶은 충동에 매일 아이들 앞에서 장고가락을 가르쳤다. '덩덩덩 따쿵따' 아이들도 신이 나서 수업 마치기가 바쁘게 장고와 설장고를 친다. 학예회가 열리게 되자 학교에서 장고를 올리라고 한다. 실수할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무대에 올릴 때는 나도 아이들도 들떠 있었다. 구색을 갖춰 무대에 올리니 아이들은 연습할 때보다 더 잘 휘몰아치고 장고가락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이 겁 없기로는 나보다 더하다. 12월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 성 프란체스코 요양원에 위문공연 가기로 했어요." "야들이 뭐라카노? 니들 뭐 갖고 위문한단 말이고?" "설장고예." "뭐? 설장고라고?" 어이가 없었다. '지들이 얼마나 두들겼다고 위문공연이야. 나도, 저희들도 초보인 주제에.'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옆반 선생님이 자기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3-12-04 15:26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
2003-1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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