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
2010-03-12 09:10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2010-03-11 15:22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한 달 동안, 대낮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사건,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집단으로 옷을 벗겨 동영상으로 유포한 사건 등 졸업식 뒤풀이 폭력이 줄줄이 발생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2009년부터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팀’을 해체해 대부분의 학교폭력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양했고, 학교폭력 전문 연구사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현재는 담당 연구사 한 명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알몸 졸업빵’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실행해오던 나름 전통(?)있는 행사였고, 그동안 학교나 교사, 교육청 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선배나 힘센 학생들의 강압에 이뤄지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알몸 졸업빵’의 나머지 실체다.
2010-03-11 09:45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록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뒤섞여 공존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들 소수집단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은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원을 졸업하며 연구했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개인의 사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Q방법론을 통해 알아봤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전반에 대한 48개의 진술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진술문을 카드로 작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
2010-03-08 14:16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8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호봉제의 토대 위에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현행 국립대학 교원 급여 체계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에 성과를 매년 누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성과연봉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 제도를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임교원, 201’11년 이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교원,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돼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은 향후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수 집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개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
2010-03-08 14:07교총의 강력한 시범운영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다.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그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은 이에 대한 실질적 이해 및 활용은 커녕 오히려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현실화될 우려마저 가득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몇 년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육현장만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에듀파인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들에게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시범운영 및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상세한 예산단가 파악부터 입력 및 처리까지 과거 교원업무로 보기 어려웠던 일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시스템이 편리해도 업무량이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원은 수업과 연구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잡무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교
2010-03-04 17:08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교원평가 도입 논란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국회는 상호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입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원평가는 수업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적용을 받는 교원은 물론 넓게는 국민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 없이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등 현장교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더욱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는 연수를 통해 수업능력 등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전문성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본질이…
2010-03-04 16:53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신체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체육이 정상화된다면 진정한 스포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8일 폐막됐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의 투혼으로 그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는 메달 집계나 순위를 넘어선 더욱 소중한 무엇인가의 가치와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하지만 굳이 결과를 따져보자면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성적을 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돌풍의 주역들은 이른바 88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전후에 출생하였다고 하여 ‘88둥이 또는 올림픽 베이비’라 불린다.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특징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특권을 누리며, 부모의 전폭적인 교육과 투자를 받고 성장하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맞붙어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진 세대라 했다. 이들은 소위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과거의 운동선수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스스로가 좋아서 운동을 선택하여 강도 높은 지옥훈련도 불평 없이 견뎌 낸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운동을 즐긴다. 이러한 신세대…
2010-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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