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경련이 미국에서도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차터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배경은 우리 공립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공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 체제를 접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미국의 차터스쿨 제도와 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허용하는 헌장 혹은 특허장을 부여받은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차터스쿨은 초기에는 3년 동안, 그 다음에는 5년 주기로 연장을 받는다. 차터스쿨은 주로 학생들의 실력이 낮고 생활지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즉, 본래
2004-03-11 14:26몇 해 전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유달리 비만한 아이들이 많았다. 좀더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하게끔 살을 빼주고 싶은 생각에 고도비만에 가까운 아이들 19명과 살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의 부모님 동의를 받고 아이들로부터 일년동안 비만관리를 잘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일주일마다 식사일기와 운동일기를 기록해서 보건실에 가져오도록 하고 일주일마다 체중과 신장을 기록하고 그래프에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아이들 중 내준 과제를 잘 실천하고 비만도가 감소한 아이는 한달에 한번씩 내 주머니를 털어 상품을 사줬다. 훌라후프와 줄넘기를 항상 보건실에 두고 아이들이 학교 뒤뜰에서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돌리게 했다. 부모님 교실도 열어 음식 조리법,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고 개인차도 있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비만도가 감소했다. 수고하신다며 박카스를 사다주신 동진 어머니, 빵을 사오신 대현이 어머니, 살을 빼게 해줘 감사하다는 카드를 쓴 진렬이, 전학간 학교 보건선생님이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며 다시 전학온 유미…. 지금쯤 이 아이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2004-03-11 14:25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의사표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사나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판단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발표하고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16대 국회의원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교육후보자를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합법한 행위이냐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반교육후보자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교원과 교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우리 체제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2004-03-08 09:30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각급 학교는 NEIS 통일체제로 가되, NEIS 초기구축비 기준 안에서 가급적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구축하여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NEIS에서의 핵심쟁점은 인권의 문제였다. 우리는 NEIS체제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NEIS에서의 인권문제는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NEIS 통일체제로 가고, 개인정보의 항목 조정, 독립된 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NEIS를 보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단독·그룹서버 구축에 있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두고 초·중학교에는 그룹서버를 둔다는 서버운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구축기준의 타당성 문제 및 비효율성,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논란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오다가 결국 합의
2004-03-08 09:30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
2004-03-08 09:28"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교사는 교사고 학생은 학생이며 학부모는 학부모다. 이렇게 각자 있을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BS를 통한 사이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돈을 일선학교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 운운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2부제 수업이라도 실시해서 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일까.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결국 교육은 3요소(교사, 학생, 장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결코 사이버상의 매체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교육방송 실시에 의한 학력신장 방안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말해준다. 방송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은 아닌 것이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넘쳐나는 학습 프로그램과 사이트들을 보라. 열심히 모니터 화면에 몰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정말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는 줄…
2004-03-04 14:53지난달 모 지방병무청장에 이공계 출신이 발령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전산직 사무관으로 출발한 그는 원래 서기관 승진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공계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됨에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째든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요즈음 이공계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못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 진학시 이공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사 졸업을 했더라도 자기 전공분야 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의대 편입생 모집에 80%가 넘게 이공계 출신이 응시했다니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1977년도 대학 입시 때 처음 실업고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는데, 동일계 진학시에는 정원에 30%까지 입학생을 모집했다. 당시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도 40명 정원에 실업고 출신자가 12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 단 1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교사, 대기업 중견간부, 공사임원, 대학교수 등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보다 더 자기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2004-03-04 14:53반에서 덩치가 제일 큰 윤상이는 60kg이 넘는 비만으로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될뿐 아니라 잘 울기까지 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권투 장갑을 가지고 왔다. 어릴 적부터 권투선수가 되고 싶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식 선수는 아니었지만 권투를 많이 해봤다. 아이들에게 조금은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투는 싸움이 아니고 운동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존중하도록 당부했다. 상윤이는 숙제도 잘 해오지 않고 공부에도 흥미가 별로 없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날에는 벌로 잽 연습을 위에서 하도록 했다. 뚱뚱한 체격에 체력이 약한 상윤이는 권투를 하다가 제 풀에 힘이 빠져 주저앉곤 했다. 상윤이의 체력과 근성을 키우기 위해 스파링을 할 때 비슷한 덩치의 3명을 연속으로 붙였다. 매일 상윤이를 괴롭히던 수민이는 더 이상 상윤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끼리 하지 말고 다른 반과 붙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기피하던 아이들도 하나둘 다른 반 아이들을 이기자 모두들 적극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하루 하루가 지나자 우리 반 남자아이들은 두 반 아이들과 경기를 하면 거의 90%이상 이겼다. 그중 상윤이는 4학년을 주름잡는
2004-03-04 14:52경남 창원 모 중학교 학생 집단따돌림 동영상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 故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이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다시 재현된 것은 우리 교육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전후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된 후에 보도가 되거나 의견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건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고인이 목숨을 끊기까지 혼자서 감당해야했던 온라인상의 집중적인 비난과 모욕감은 학교책임자인 교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왕따 동영상' 사건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고인에 대한 집단적인 질책과 비방은 새로운 집단 폭력을 가한 결과가 되어 윤 교장의 죽음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내의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함에도 일부 언론의 터뜨리기식
2004-03-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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