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밝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본지는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선포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과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2008년 일본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73%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인정했고, 1951년에는 일본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무엇이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9월에
2010-10-28 14:08지난 주 한국교총 1층에서는 현장교원들이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 온 교육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이 열렸다. 자신의 출품작에 대해 열의를 다해 설명하는 교사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광경을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원평가, 수업공개, 일탈된 학교사건 등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교육당국이든 간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이제는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묵묵히 수업연구를 하는 이들의 모습에 눈길을 줘야 하지 않을까. 연구결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교실에서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구안해 활용한 교육 자료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 갈채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들의 순수한 열정에만 수업연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기재와 정책들로 그들의 동기를 뒷받침 해 줘야 한다.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교육 살리기 과제 중 하나로 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수기회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2010-10-27 14:08과학+실과?…누가 과학대신 실과 가르칠까 진로‧다문화 등 ‘생활교육’ 간과해선 안 돼 지난 9월 30일 교과부 장관은 2009개정교육과정(이하 개정안)의 편성･운영과 관련,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동석하였다. 개정안의 근간은 학교의 자율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를 가감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기별 이수 과목을 축소하는 집중이수제이다. 그런데 갑자기 두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처음 개정안과는 달리 체육을 위시한 음악, 미술 등 특정교과에 한해서는 수업시수를 가감하지 못하게 하고 수업시수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 동안 교과부가 개정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행해 왔던 밀어붙이기 방식과는 딴판이어서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교과부가 개정안의 졸속성과 비현실성을 제대로 보고 수정의지를 나타내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다행이다 싶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땜질식 처방이 등장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한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학교 재량으로 수업 시수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2010-10-27 10:28교육계가 또 술렁대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과 불협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있는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계를 마구 흔들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
2010-10-26 09:42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
2010-10-21 14:02국제법 기준‘누가 발견해 관리하고 있나’ 칙령 41호 기념해영토 주권 환기시켜야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 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나 고문헌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표기된 것은 상징적으로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났고, 일본인에게는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숙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동해의 울릉도에 왜구가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영토에 위기가 닥칠 때 일수록 더욱 영토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독도까지도 영역표시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의 문호는 개방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침략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빈번히 침입했다.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울릉도에 조선인을 이주시켰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강하게 집착하자 조선조정은 동해의 주변 섬에 대한 행
2010-10-20 11:39
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2010-10-19 17:27ODA 중요성 초등부터 교육, 정보 제공해야 전문 인력 부족, 휴직교사 참여제 홍보 필요 한국이 2009년 11월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0개 회원국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들만이 회원국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1996년 OECD 가입 13년 만에 ‘진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1960년 1월 DAC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출신이 가입한 사상 최초의 일로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절대빈곤과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DAC의 2대 의무는 첫째,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 제한된 ODA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DAC 가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우선 연간 약 1360억불 규모의 국제 ODA 시장에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된
2010-10-18 12:14최근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 중등 부전공 자격 연수 실시 계획’이라는 공문을 생산 하달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정보컴퓨터, 한문, 교육학, 환경,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전문계고 공업계열 교과에 대해 부전공 자격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희망자에 한해 이번 2010년 동계방학, 2011년 하계방학 동안 연수를 해 국어 교사로의 자격을 주겠다는 안이다.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대상은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이다. 이 안에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하더라도 해당과목으로의 발령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만 부전공 교과로 발령 조치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은 과목별 과원 교사 해소 및 소규모 학교의 교과목 상치교사 해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즉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린 결단이다. 이는 변화하는 학교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과목별 과원 교사에 대한 신변 불안 해소를 담고 있어 해당 교사들은 적극 환영하는
2010-10-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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