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을 위해 각 부처 간 예산 협의가 한창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금융 위기로 2년간 동결된 후 올해 민간임금 상승률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84.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교원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교원의 사기저하와 함께 교육력 약화를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이 교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는 만큼 교원들의 요구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신설, 교감 월정직책급 신설, 상위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의 신설, 보건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교과부의 교원 처우개선안에는 올해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가 수차례의 교섭·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으나, 최종 단계인 예산 반영 및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2011-07-19 14:15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현 캐머런 총리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비롯, 작가 올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 경제학자 케인스 등 각계의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튼의 교육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이 학교의 한겨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주목한다. 이튼은 19세기부터 교육과정에 럭비·크리켓·조정 같은 단체경기를 포함시켰고, 지금도 일주일에 화·목·토 사흘은 오후에 교실수업을 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리더십과 협동정신을 기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리틀 이튼 칼리지 교장은 “성적위주의 교육만 하면 학교가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 우수한 시험성적을 내는 ‘좋은(good)학교’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great)학교’는 시험성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교육계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여 년 전 ‘군관민’이라는 용어를 ‘민관군’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찾았듯이, 이제 지식 편중의 절름
2011-07-11 17:423월 전북에서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공문수발과 기안담당 책임자를 교감으로 내세웠다. 교무(校務)를 책임지는 교장을 받들어 교감과 행정실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공문을 모두 교감이 책임지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처사이다. 전북도의회 유기태 의원(교육위원)이 실시한 교원업무 경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위에 상관없이 평교사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감 기안이 교원업무 경감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53%)한 바도 있다. 매 학기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등 가르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청년실업문제로 사회가 한창 시끄럽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이 시골학교로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자율화 이후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의 중간에서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장학해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교감이라는 직위가 갖는 책임이 크다고…
2011-07-11 17:416일 밤 12시 남아공 더반에서 날아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낭보는 30년 만에 또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감동을 온 국민에게 선물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뛰었지만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이루어낸 쾌거인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유치위원회 관계자, 정계, 재계 그리고 체육계와 전 국민의 통합된 의지의 결집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유치 활동에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올림픽대회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은 개최국이 되면 선진 국가 도약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조 4973억 원의 총생산유발 효과와 약 8조 75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10년간 43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외적인
2011-07-11 17:39교과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한 구조 조정 방침 또한 대학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에서 분리,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국립대를 관치공기업화하고 대학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설치목적인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들도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후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에서 실시된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에서도 64%의 교수가 투표해 87%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2011-07-11 17:37‘교육이 문제다’, ‘교육계가 문제다’, ‘교육풍토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한 지 오래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돼야 한다’, ‘교육이 개혁돼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도 바꿔보고, 제도도 바꿔보고,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은 아직도 갈등하고, 실망할만한 현상들이 적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래도 교육은 해야만 할 일이기에 연구하고, 개선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본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고,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며, 국가를 부강하게 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국가도 절대로 포기할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다.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두려워할 정도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압박하는 교육 과잉 투자 사회가 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국가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개선되고, 해결되고
2011-07-11 17:3780년대 부임 당시 교무실의 꽃병들은 흔하던 모습이었다. 당대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꽃병과 그보다 더 다양한 꽃으로 표시하곤 했다. 은근히 살짝 들어와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속을 안개꽃에 섞어 꽂고 물을 갈아주곤 했던 많은 손길들. 혹여 일찍 출근하다 꽃을 손질하는 그네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이나 꽃을 다듬는 이나 서로 부끄러워하던 그 시기는 분명 낭만 시대였다. 무슨 꽃이 대수냐고 시비 걸지 말지니. 요컨대 당시의 꽃이란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던 시대정신이요, 당대의 메타포였다는 게다. 교무실에서 격심한 변화를 느끼는 또 하나의 대목은 멘토의 부재(不在)이다. 부임 당시 교무실의 풍경을 회상하노라니 참으로 아련한 생각이 든다. 난 각 집무실의 선배 교사들을 뵈면서 그들을 멘토로 교육적 담론을 듣곤 했다. 거개(擧皆)는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물어 듣던 시간이었다. 진정 교무실은 그런 공간이었다. 90년대 들어 교무실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던 컴퓨터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선생님들 각자에게 보급됐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은 교무실의 지형지세를 바꾸어 놓았다
2011-07-11 17:35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
2011-07-04 15:53주민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연 지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위 ‘진보’라는 수식어를 단 특정 정치성향의 교육감들이 과연 교육발전에 매진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진보라는 표어가 가지는 다양성과 소통,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붕어빵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하나의 이념 아래 뭉쳐서 똑같이 혁신학교,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의 획일적인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30일 진보교육감들만이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서 다시 한 번 나타났다. 법률로 규정된 공식조직이 있음에도 그들만 따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존중’의 모습도 오히려 진보교육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이5월 발표한 직선제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2599명 응답)에 따르면, 직선제교육감 이후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수준이 특히 진보교육
2011-07-04 15:53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이주호 장관과 진수희 장관은 TV에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 나라에 태어난 만 3, 4, 5세 유아들이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육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정부가 교육과정이라도 통일해서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는 국가로서 당연히, 벌써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그것도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OECD가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 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이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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