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8~35 학급 학교의 보직교사(6명) 기준을 18~23 학급으로, 24~29 학급에는 8명,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10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해 중․고등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늘어나 초등 교원이 느껴온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등학교 현장의 변화는 몇 가지가 예상된다. 첫째, 업무의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량 감축을 위해서 갖가지 묘안을 제시했고, 학교의 실천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 누구에게 물어도 업무가 감소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업무의 물리적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일감을 줄이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창의성의 증대는 일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문제다. 보직교사는 업무 해결을 위해서 동료교사와 팀을 이루며 지도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업
2011-10-11 14:23어렸을 적에 염화나트륨과 염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이 만나면 사람에게 유익한 소금이 되고,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이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염화수소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염소이온일지라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교사가 된 나는 문득, 의사와 칼이 만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를 만나면 흉기가 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이어서 훈장이 회초리를 들면 유익한 교편이요, 나쁜 사람이 들면 위협적인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주체가 중요할 것 같다. 위험한 약재라도 미량 처방을 한다면 환자를 살리고, 남을 가해하고자 한다면 치명적인 것처럼 말이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효과가 좋다'는 말처럼, 진정 이롭고자 한다면 더러 쓴맛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신체에 벌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적인 것으로 규정해 회초리를 없앤 지금, 교사의 교육적 꾸지람마저도 폭력인 양 매도돼 버렸다. 식용버섯인 능이가 독버섯인 개능이와 비슷하다 해서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빈대 때문에 초가를 불태워버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교육의 수장
2011-10-11 14:20교총은 정당한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에 들어갔다. 학교현장이 조용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원들이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올바른 학생지도조차 간섭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또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성과급제의 도입으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예전에도 학교현장을 어렵게 하는 사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정책을 향해 있었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체벌전면금지로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되고, 교수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랑곳없다. 교총이 지난 4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한 달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서울·경기지역 667명 대상)를 보면, 교원 10명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
2011-10-04 18:10내년도 교원증원이 500여명에 머물 전망이다 2009년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에 이어 고작 500명에 머문 교원증원은 참 아쉽다.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육계가 교과부와 함께 줄기차게 노력해 그나마 500명이라는 증원을 이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단에 서는 모습을 그리며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내년에도 후배교사를 맞이하지 못해 늘어난 수업과 잡무를 덜지 못할 현장교사들의 탄식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2012년에 1000명의 교원충원이 필요함에도 절반만 반영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년 교원정원 조정 시즌만 되면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최소화’라는 경제적 논리 앞에 교육계의 교원증원 요구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와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전
2011-10-04 18:09지난 8월, 15개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끝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개발 작업이 일단락됐다. 교육과정 개정은 필연적으로 교과서의 개발을 수반하는데, 이번 교과서 개발 작업은 단순한 내용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개발 체제의 변화가 시도된다. 초등 3~6학년은 검정제로, 중등 7~12학년은 인정제로 전환되는 것(일부 과목을 제외)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교과서 개발주체 및 유형의 다양화’ 정도로 그 의미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정제와 검정제 교과서에 익숙해진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체제 변화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교육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주어진 교과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같은 수동적인 교과서관 이었다면, 앞으로는 '선택하는 교과서, 만들어가는 교과서'와 같이 능동적인 교과서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검·인정 교과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초등에서는 국정제를, 중등에서는 검정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제작해 왔다. ‘교육내용의 구성 및 제시 방식의 획일화’라고 비난 받기는 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운영방식
2011-10-04 18:05교육감 선거제도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작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의 대안이 줄을 지어 제안되고 있다.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를 거쳐 2006년에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돌아보건대, 간선제를 적용하던 시기에도 주민 대표성, 부정 선거 등 적합성 시비가 그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낮은 투표율 등이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됐다.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투표율 문제가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여전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기민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2011-10-04 18:02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기업, 은행권 ,공기업 등에서 고졸 채용확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고졸 사원도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졸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고졸자 채용확대 발표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우수한 고졸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대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고졸 채용확대가 정착되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식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정책에 따라 본인이 노력할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5%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직업학교 학생비율을 독일(65%), 대만(45%), 핀란드(40%)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필자는 공고와 공대를 졸업하고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산업체 우수강사로 자동차 관련 특성화고에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2011-10-04 18:00오랜만에 희소식이다. 돳긴 한숨, 처진 어깨로 상징되는 교직사회에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고교 교사에 대해 최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징계 사실이 교직사회에 알려졌을 때 참고 참았던 교원의 분노가 경기는 물론 전국적으로 분출됐다. 교직사회의 분노는 단지 해당 교사의 징계가 아닌 '나'와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라는 절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지금 학교는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조차 제대로지도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넘어 교사들의 자긍심과 열정이 사라지는데도 일부 교육감과 세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 이번 '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처분 취소는 현재의 교육 현실과 교육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나날이 위축되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권위를…
2011-09-27 11:56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게임하듯 서로 욕을 하는 일명 ‘욕배틀’이 성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마치 랩을 하듯 욕설로 대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도 있다. 올해 실시한 교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욕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일상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원인이 인터넷과 방송․영화매체의 영향, 바른 언어습관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욕설을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욕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욕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7월말 진행한 선도학교․선도교실 공모에도 예상을 훨씬
2011-09-27 11:45최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자살은 10대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32%)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청소년 353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한명 꼴로 자살한 것이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자의 10~20배이고, 자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받는 사람은 평균 6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의 사회적 풍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이 소극적이고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과 자살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싫어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탓도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살문제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필자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살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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