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2025-09-25 13:51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면책 대상이 확대되고 면책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이 위축돼 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총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면책 범위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며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학생들이…
2025-09-25 12:08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표준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교육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발제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권순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정원과 표준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교부
2025-09-24 12:00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교원의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약속한 ‘나이스(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시범운영에서 공개된 ‘이어드림’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에는 온라인 상담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 처리 전담팀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 지정 방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원들은 이 시스템이 민원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
2025-09-24 11:06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혼란 가중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되는 발표 연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 소식을 공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갓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최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을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사진)를 갖고 개선안의 ‘화룡정점’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국교위 사이에서 협의할 내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이다.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선안 발표를 기다리던 학…
2025-09-18 15:59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
2025-09-17 13:21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25-09-17 13:15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원인분석과 맟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 발표 즉시 입장을 내고 “초·중·고 학생 326만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9.2%포인트(p)떨어져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공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한 사안의 감소가 2024년에 한한 것인지 계속 봐야 한다”며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학폭 처리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 사안 접수 건수가 2020년도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5903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23년 6만144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만8502건으로 소폭…
2025-09-17 13:05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등 교육 공약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결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상 ‘기본이 튼튼한 사회’)등 총 6대 국정과제를 맡는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명명된 거점국립대의 지역 기술주도 성장 견인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학부·대학원·연구소 일괄(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연…
2025-09-17 12:58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 이전 등 기업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제도다. 적립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수기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 저촉 여부 등이다. 학생 채용 분야 실적이 높은 ‘바디텍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체로 한림대·강원대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바이오·화학·빅데이터·경영 등 다양한 전공별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화장품 개발·제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도 2015년부터 대학의 화장품 분야 연구·품질·제조 관련 학과와 함께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우수 인재를 채용 중이다.…
2025-09-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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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7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