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2026-03-03 11:03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초·중·고(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3일 정식 개통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3개 홈페이지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포털 내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한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 확인이…
2026-03-03 08:56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2026-03-03 08:24
대통령령 지정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에 지역 단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전략언어 교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경숙(사진) 의원은 최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정을호 의원과 함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를 대통령령으로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교육기관·교원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어, 폴란드어, 라오스어 등 53개국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산업·외교 환경 변화로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증가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2조에서 ‘특수외국어’의 정의를 “국가발전”에서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로 확대해 정책적 활
2026-03-02 21:2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
2026-03-02 21:18
인공지능(AI)가 글을 쓰고 정보를 요약하는 시대,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인 독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인천교육청이 추진해 온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정책을 토대로 독서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독서 장려를 넘어 읽기와 사유, 표현과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남영준 중앙대 교수는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인천교육청의 읽걷쓰를 시작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AI 시대 인재의 핵심 덕목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사고력”이라며 “독서는 사고력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교육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읽걷쓰는…
2026-02-28 19:12
새 학년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부터 사후 치유와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된다. 충북교육청은 ‘2026 현장 밀착형 설계’에 기반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행계획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침해 사안 대응 및 지원 강화 ▲상담·치유 및 회복 지원 ▲정책 점검과 현장 모니터링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위학교 실행 단위까지 구체화했다. 단순 지침 제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업무 흐름에 맞춘 체계 정비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교원 대상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처리 원칙과 절차를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2026-02-26 14:33
정부가 역사교육과 관련해 근현대사의 중학교 비중을 늘리고, 학생 토론·체험학습과 교사 연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요청한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전근대 80%, 근현대 20%)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
2026-02-26 14:25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4378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행 노력’ 지표에 태양광 항목 신설 ▲태양광 설비 활용 교내 체험형 학습공간 및 전시형 교육설비(대형화면 등) 구축 ▲태양광 설비 활용 기후·생태전환교육 안착(교육자료 제공, 교사 연수, 선도학교 운영) 등을 담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교육청이 지시하는 밀어붙이기식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화재 위험, 패널 빛 반사 지역 갈등,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옥상이나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응하기도 힘…
2026-02-26 13:56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학원비 관리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구매비 지원 대상인 교복 외에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 후 가격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입찰 시 가점 부여(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기획예산처·중기부), 보증·융자 지원(중기부), 협동조합 등…
2026-02-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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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