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지원 책임도 강화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백선희·신장식·차규근·김재원·김준혁·박은정·김문수·서왕진·임호선·문진석·이해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공제회
2026-08-24 20:27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24일 공개한 결과 전년 대비 3개교 늘어난 20개교로 나타났다. ‘전부 제한 대학’은 16곳(일반대 8곳, 전문대 8곳)이고 ‘일부 제한 대학’은 4곳(일반대 2곳, 전문대 2곳)이다.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학교는 14곳으로 모두 ‘전부 제한’이다. 2026학년도에 없었던 ‘일부 제한’은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이번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 제도(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이전부터 연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라면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은 계속 제한받게 된다. 제한 범위가 변경됐다면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학자금 제한’에서 ‘지원 가능’으로 전환된 대학 3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이 이런 경우로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신·편입생 모두 학자금 지원 받는다.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
2026-08-24 12:03
대전시교육청은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사안 파악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중에서 전담조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에 따라 전담조사관을 배정,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진술 확보와 증빙자료 수집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를 지원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8-24 11:34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간 협조체계가 마련된다.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각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학교장은 신고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2026-08-20 21:11
교육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 6개 지역에서 신청한 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2131억 원 중 52.7%인 112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증축,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통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학교-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 중으로, 2026년 1차 공모에서 5건 선정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7건이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 가산 항목 적용 시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6-08-20 16:56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약계층·취약지역 고교생에게 인공지능(AI) 관련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2026년 AI 온이음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약계층·지역 고교생 12만 명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은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유형1’로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유료형 AI 서비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받아 한국장학재단으로 학교별 신청 및 계정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20~28일이다. ‘유형2’인 농어촌 소재 고교의 경우는 ‘유형1’의 다음 순위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교는 동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 서비스 내 금칙어 입력 방지 등 기술적인 안전조치도 강화된 상태로 제공된다.…
2026-08-19 14:33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유해약물·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타인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인증 방식의 허점을 보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영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성인인증장치가 타인의 신분·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복제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무인매장이나 자동기계·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등을 ‘성인인증장치’로 법률에 새롭게 정의했다.
2026-08-18 23:04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각 단체별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과천), 보건복지부(세종)에서 진행된다. 교총에서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나섰다. 강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
2026-08-18 18:02
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출제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 예정이다.…
2026-08-18 15:01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8-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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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4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