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체육 정책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의무화와 학생 대표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참여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역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2026-05-11 17:48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 전국 교원 2만4033명이 탄원에 참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2심 당시에도 이들 교원단체는 공동으로 서명을 실시해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 등은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뤄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무죄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교육은 상호 신뢰는 기반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대법원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무단 녹취 자료의 증거능…
2026-05-11 12:00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주민, 재직자까지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사업단 중 평가를 거쳐 24개 사업단(35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21일까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재정지원을 받는다. 금액은 2026년 기준 사업단별 10억 원(총 240억 원)이다. 각 사업단은 학생, 재직자 등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제시헸다. 청강문화산업대는 전공별 창작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개발해학생의 창작 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울산과학대는 지역산업(자동차, 조선 등)의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를 AI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시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활용법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암대와 혜전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스마트 농업에 집중하면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별 특화(연암대:생산·재배, 혜전대:가…
2026-05-11 09:15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해 직업계고 학생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에 1·2학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 직업계고 1·2학년 1000명과 3학년(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2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1일부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선호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집중 직무교육에 참여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시작됐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사전에 갖춘 상태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직업계고 1·2학년 과정이 신설됐다. 저학년 단계에서의 직무탐색과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고학년 단계에서의 채용연계 교육과…
2026-05-11 09:03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노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4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과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조기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도박
2026-05-08 20:32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까지 교권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특수학교에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권 보호와 장애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체계 보완, 진로·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권 보호 범위 확대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상이 기존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 등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명확히 포함됐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도 법적 보호 범위에 넣은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역시 교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2026-05-08 07:52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며,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의 한 축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준 정성국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됐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2026-05-07 16:38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11~17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에 맞춰 12일부터 사감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공동 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부·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과 등굣길 홍보 운동(캠페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관리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 등과 연계해 도박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전문강사 지원, 찾아가는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게 된다.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예방주간 기념식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직접 예방 메시지를 랩으로 표현하는 힙합 경연대회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도박을 단순한 놀이처럼…
2026-05-07 12:09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니어돌봄사’ 지원을 통해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 및 현장 이해 관련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2026년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오전 9시)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른 아침 시간에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침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누적 영유아 수는 169만2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
2026-05-07 12:05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권고안을 최종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입장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에 아쉽다”고 성토했다. 특히 교총은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교총이 이날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조사 기간: 4월 27일~5월 5일, 응답자: 89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1.04%) 찬성 이유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 51.75%,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 36.25% 등이었다. 교총은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더 낮아질 필요성에 대해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2026-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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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9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