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찬성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매우 중차대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는 같은 직위,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인 ‘국가’가 ‘지방’보다 상위라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다. 오랜 논란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직제와 정원 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인 현 체제하에서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관할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말단인 장학사 한 명을 증원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행정 조직에서 상부의 교육정책과 사업 구현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해 교육청에서 창의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2011-10-27 17:54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가문화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진로탐색, 생애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전 국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지나치게 학교에 의존하고 결과중심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 있다. 이제는 자녀의 앞날을 폭넓게 관망하며 따뜻한 대화와 진정한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 인재로 성장하도록 정성을 쏟아야 한다. 라베송은 "습관은 그것을 낳은 변화를 넘어 존속하는 것"이라 말했다. 청소년들이 꿈에 도전하는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축적된 지식을 체험하며 미래를 디자인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토·일요일을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성장발달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맡아 감당하기는 어렵다. 가정 형편상 부모가 동행하지 못해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하고, 저비용으로 안전하고 유익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검토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교육바우처 활동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학부
2011-10-27 11:24미국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텐슨의 시각으로 살펴본 교육의 미래상은 우울하다. 그의 전문 용어인 '파괴적 기술'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집단이 '존속성 기술'을 고집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자의 딜레마'(innovator's dilemma) 현상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들여다볼 때 창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는 그에 맞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는 점에서 산업사회를 벗어난 창조 시대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창조 시대의 선두권 국가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미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한 현재의 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운동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우선적으로 백지 위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서로 같음(획일성)을 벗어나 서로 다름(차별성)을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일해서 일등이 되려는 자세, 즉 수월성(exce
2011-10-20 14:09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교육제도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91년,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제도 및 지방교육 관계조항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4장에서 교육재정에 관해 규율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외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 4가지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이로써 교육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2011-10-20 14:07소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에 의해 자행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온 나라가 치를 떨고 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악취 나는 우리 사회의 환부가 한 젊은 작가의 소설과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도매금으로 또 한 번 교육자가 욕을 먹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지금 당장 크게 불거진 성폭력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어감을 주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 이 전수 조사는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기간에 이미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이 동의한 85.2%인 87만4552명에 대한 조회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현재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발표 타이밍이 미묘해
2011-10-20 14:02어느덧,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 계절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낭만과는 다른 물리적 공간 속에 또 다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쯤 중간고사 성적처리와 교원평가, 공개수업으로 학교는 바쁠 것이고, 그러건 말건 또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사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연간 계획에 의해 항상 해왔던 일들의 반복이지만, 학교는 교육이라는 낯선 수레바퀴를 움직인다. 바라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이 푸른 하늘, 그동안 간직해 온 색채를 마음껏 발산하는 자연. 산과 들은 이렇게 장엄하게 스스로를 완성하는데 교육 현장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다. 아이들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교무실에 별반 인사도 없이 출근해 책상에 앉는 선생들. 그들의 일과는 컴퓨팅으로 시작한다. 모든 수기 장부가 업무포털과 나이스로 대체돼 편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프로그램에 종속돼 우리는 노트북을 끼고 산다. 각종 공문을 화면에서 클릭하면서 처리해야만 한다. 일일출결에서부터 성적처리, 부서 업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옛날이 좋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이처럼 긴박하지 않았다. 파놉티콘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인 체제였다. 논의가 필요하면 교사와 교사가
2011-10-20 14:01수능 출제와 연관한 EBS 문제집 70% 연계 공표 이후, EBS 교육 방송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사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주지하다시피, 오래 전 김영삼 정권에서 EBS 위성방송 출범한 이래로 새로운 정권은 하나 같이 EBS를 활용한 교육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한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이 EBS 활용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 강도가 아주 파괴적이며 치명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수능 수리영역은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고,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지문을 통째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주적 자율 경쟁의 틀과 학습자 중심의 창의성 파괴, 그리고 공교육 황폐화를 자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적 자유 경쟁의 파괴 양상을 살펴보자. 공영방송이라는 EBS가 거대 권력 기관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의 사이는 호형호제의 사이를 넘어선 진한 혈육적 연대감을 보인다. 그러니 EBS는 그들 공권력을 등에 업고 사교육 기관보다 더한 영업 행태를 보이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한다. 영업 노하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불
2011-10-17 17:39오늘부터 1주일간 교총에서 교육자료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작품들은 초·중등 교원들이 교육적 열정만으로 수업자료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에는 연구교원들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자료 제작비나 기술․기능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출품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비단 교육자료전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연구대회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힘들고 어려운 연구과정보다 직무연수를 받는 것이 수월하다보니 연수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연구활동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이 연수를 통해 학생지도든 수업방법이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교육연구활동 또한 수업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창의적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서 얻은 결과를 연구보고서 혹은 교육자료로 만들어 제안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연찬 노력이 아닐까 싶다. 또한 수동적으로 연수를 받는 것에 비해 자발적 교육연구활동은 수업능력 향상과 더불어 연구 결과물로 다른 교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파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교육적 열정만으로 현장교원의
2011-10-17 17:1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간 곽 교육감 구속과 보석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외에서 벌어졌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지고 서울 교육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곽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교육계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었고, 묵묵히 음지에서 교육활동을 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또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교육감 직접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예속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구속된 곽 교육감의 보석과 관련해서 일부 진보 단체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겨줬다. ‘곽 교육감 석방 범국민공동대책위’라는 단체는 곽 교육감 석방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서울 도심에서 촛불문화제까지 개최하며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2011-10-13 18:58교직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거의 모든 가르침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말끝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사는 선생님도 있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선생님도 있다. 긍정적인 선생님의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닮아서 그런지 밝고 명랑하다.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살거나 큰 소리를 잘 지르는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 있고 자신감도 결여돼있다. 혹자는 아이들은 그 반 선생님의 성품을 닮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이 아이들의 내면에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바닷가 학교에서 1학년을 가르칠 때였다. 21명 중에서 반장으로 뽑힌 남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늘 웃고 친구들도 많았다. 친구들에게 다정한 말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를 건드리거나 힘들게 하는 친구까지도 자기편으로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1학년답지 않은 배려나 봉사 정신이 기특해서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았다.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께 배웠어요.
2011-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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