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15억7000만원 가운데 3분의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정책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무력화시키는 유치한 보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육적 처사이며, 미래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편협한 사고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통과된 시기가 다름에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되거나 전제조건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가 일부세력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미소지자) 시행비율을 15/10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
2011-12-19 13:22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한 이치는 정치나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년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다. 마무리도 시작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교과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현장에 착근시키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수확기인 가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리기보다는 내실화와 추진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은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주5일 수업제의 원년이다.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주5일 수업제를 환영하면서도 고민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껏 도와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학교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 관련 신규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20개 지역, 20억원만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국 단위 학교에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2011-12-19 13:20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대학들은 등록금 짜맞추기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5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이후,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의 대학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중 7500억원(Ⅰ유형)은 소득3분위 이하 학생에게 분위별로 차등지원하며, 7500억원(Ⅱ유형)은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여건별로 지원하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비례하여 대학에 배분될 예정이다. 결국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거나 배정액 대비 3배 이상의 교내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대학이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장학금(II) 배정액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자칫 학생소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만 저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2월 들어 대학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장학금을 소득
2011-12-19 13:19교과부가 오는 2014년부터(현재 중1)부터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고교 내신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등 교육계의 현안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을 성취도에 따라 절대평가를 통해 6단계(A~F)로 표시한다는 점이다. 기존 등급제는 과목별 석차가 4%이내에 들 경우 1등급을, 4~11%일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하는 등 비교집단 내의 서열로 성적을 산출했다. 그러나 개편안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서열에 관계없이 등급이 부여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수강자수와 함께 A라는 숫자가 표기된다. 교육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점수 부풀리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신의 비중은 더욱 낮출 것이고 일부 대학은 절대평가를 악용해 자율고나 특목고 학생의 선발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결국 논술이나 심층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결국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사교육에 의존하
2011-12-19 13:18NIE(신문활용수업)시간에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라는 물음에 대부분 학생들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답을 썼다. 틀린 답은 아니다. 허나 서술형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알맹이가 없는 맹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읽기 부재에서 오는 결과다. 언어영역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객관식에 너무 젖어 있는데다가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니 문장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일부 단어에 꽂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대학들의 고민이다. 그래서 등장한 게 논술과 입학사정관전형이다. 둘은 생각을 글로 쓰느냐 말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고도의 사고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가 부족하면 어렵기 마련이다. 읽기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글을 깨우치지 않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학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전미 최고의 고교생으로 선정된 ‘공부는…
2011-12-19 13:16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상식이라는 잣대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아는 만큼의 상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지나 그 또한 자기 상식 수준의 사람을 동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상식에 벗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전문성은 약하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골라 토론이나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안한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 철회되거나 실패한다. 상식이란 자기의 경험과 쌓은 지식수준의 생각으로, 일어난 일만 볼 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상식’이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식은 과학이나 통계에 근거한 실험을 통한 가능성 예측 방법을 말한다. 체벌, 무상급식, 사교육, 성취도평가 같은 문제도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 그리고 측근들의 상식으로 결정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범학교나 지역을 선정해 검증해봐야 한다. 탁상에 앉아 자기 상식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학기 교
2011-12-19 13:15작은 논과 밭들이 이어져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부드러운 능선이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아담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70명도 채 되지 않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꿈의 터전이자 나에게는 하루하루 삶의 페이지가 펼쳐지는 곳이다. 겨울이 와서 보건실 창밖 나뭇잎도져버렸는데 학교버스에서 내려서 운동장가로 걸어오는 어린이들만 파릇파릇하다. 전날 다친 상처를 소독하러 몇 명의 아이들이 다녀가고 1교시 수업중이라 대체로 조용한 시간에 누군가 보건실 문을 빠끔히 열고 들어왔다. 2학년 미진이다. “미진이~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는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다. 미진이는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 여기 저기 아프다 하면서 자주 오지만 잠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노는 아이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펴보았다. 혈색도 발그레하니 체한 것도 아니고 배를 만져 봐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 외에 별 증상이 없는 미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핫팩을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 배에 올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한 5분쯤 지났을까. 같은 반 소연이가 귀여운 얼굴에 인상을 잔뜩 쓰면서 보건실로 들어왔다. 몇…
2011-12-19 13:14가람 이병기 시인의 체취가 묻어 있는 전주 다가산(多佳山). 그 앞을 흐르는 냇물을 보며 나는 유년을 보냈다. 그동안 세상 여행을 하면서 많은 강을 만났고 섬진강에 이르러 아, 이것이 ‘강’이로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황하를 본 사람은 여타의 강은 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니 어쩌면 나는 ‘강’을 더 찾아다녀야 할는지 모른다. 추운 겨울날, 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들도 이제 동안거에 드는구나.’ 부질없는 나뭇잎 다 떨쳐버리고 호숫가에서 묵언수행에 드는 성자들! 오직 사람들만이 분주히 움직이며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건가. 오늘도 사람들은 욕망의 그릇에 담긴 오욕칠정으로 몸살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늘 고요함에 머무르지 못하고 부스럭거린다. 학교와 거리에서 많은 학생을 만난다. 바다에 녹조현상이 번져가는 것처럼 어느새 아이들은 유형화된 차림을 하고 있다. 어디서 보았더라, 생각해보면 텔레비전에서 본 아이돌 가수의 모습과 닮아있다. 딱따구리처럼 머리를 꾸미고 패딩점퍼, 줄여 입은 바지에 명품 운동화. 여학생들도 뒤지지 않고 선정적이다. 선생의 모습은 어떨까. 선생도 부스럭부스럭 말한다. “이제 선생 해먹기도 힘들어.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틀린 말은…
2011-12-19 13:11얼마 전 수업을 마치고 몇몇 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와 “선생님, 제가 저녁에 학원이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고, 다른 과목하고 수행평가 기간이 겹쳐서 너무 부담이 되요. 죄송하지만 수행평가를 한 주만 연기하면 안 될까요?”하고 물었다. 다른 여러 명의 학생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일은 본연 우리학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수업시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요즘 학생들은 교과목 수는 줄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봉사활동, 독서포트폴리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 교과목 이외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만 하면 됐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공부 외에도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봉사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제7차 교육과정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이 1년에 20시간으로 의무화됐다. 내신 성적에 반영되다보니 방학을 며칠 남겨놓지 않는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찾느라 바쁘게 보낸다. 방학에 다 못한 학생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관공서 등
2011-12-13 13:24최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간 1조5000억원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연간 4조~5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국가 재정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을 5배가량 늘린 것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성적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학금은 업적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고 성적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의 적절성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정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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