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퇴출을 전제로 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①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 수수등에 의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교원 ②민·형사상, 행정상 중대 비리·범법 행위 교원 ③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 장애 과도한 폐쇄 성향, 고질적 신체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를 제시했다. 이들 요건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지키며 계속 교육자로서 교직에 봉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교직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대책안의 시행에 앞서 우선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예시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 요건이 결과 위주이며, 이러한 결과가 오직 교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대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시한 세가지 요건 중 3번에만 한정시켜 논평하고자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환경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이들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란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나는 3번 요건을 결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원, 즉 교직 환
2005-09-01 16:39
여름방학의 끝자락이 되면 나는 5년째 1박2일로 학급 야영을 다녀오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걸림돌이다. 올해 학급 야영은 계획했던 전날 오후부터 비가 쏟아져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 학생들의 실망감이란…. 이미 계획은 어긋난 일, 볼일이 있어 시골집으로 향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느라 핸드폰은 충전지가 바닥난 상태였지만 제자 녀석들은 시골 전화번호를 알아내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선생님, 정말 안가요? 까짓것 남자답게 그냥 가요.” “안돼! 이미 거의 다 연락 끝냈어.” “저희가 다시 연락할게요.” 반기를 드는 몇몇 악동들을 간신히 달래고 12시가 넘은 한밤중, 충전한 핸드폰을 가만히 열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까는 죄송해요. 정말 꼭 가고 싶었어요.’ 다시 날짜를 잡았으나 이번에도 전날 저녁부터 무심하게 비가 내렸다. 몇몇 걱정스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지만 ‘그래도 간다’고 단호하게 답장을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 “그런데 선생님, 밤새 물이 불어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서둘러 몇몇에게 취소를 통보했더니 예상대로 떼를 쓰는 전화가 빗줄기보다
2005-09-01 16:38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원대책’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원단체들은 ‘합의 없이 입법예고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는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을 가한 교사는 왜 부적격 교원에서 제외했느냐’고 따졌지만, 문제의 본질에서는 이견이 큰 듯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 즉 교사의 폭력문제가 이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언어․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를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이 있을 수 없으나 학부모단체에서는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데에 있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폭력’은 ‘난폭한 힘’으로 설명되어 지고, 다시 ‘난폭’은 ‘몹시 거칠고 사나움
2005-09-01 13:39
올해도 각급학교에서 국감자료 챙기느라 수업 못하는 일이 벌어질 듯하다. 국회 교육위는 올해부터 국감자료를 CD로 배포한다고 하고, 총리는 국감자료를 국민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종이 자료가 디지털화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여전해 학교를 포함한 피감기관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감에서 열린우리 복기왕 의원과 민노 최순영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82만장 2.6톤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몽땅 전교조와 전공노에 넘겨 줘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사례에 대해 국회윤리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올해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국감 때 교총이 전국에서 80개 학교를 표집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료 제출요구는 8월에서 10월초까지 집중되고 학교당 평균 4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도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30건보다 더 많다. 교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감자료 요구 행태는 겨우 몇 시간을 주고 막무가내 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몇 년치 또는 포괄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2005-09-01 09:47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당초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오히려 감축되고 있다. 올해의 GDP 대비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0.09% 포인트 낮아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규모의 감축은 다양한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메우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은 지난해의 4배인 2조 36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기채잔액이 3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액수이며, 이자부담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채발행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
2005-08-25 15:32학창 시절 수련 활동은 친구와 어울리는 즐거움, 극기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성취감, 대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호연지기를 키운다. 수련 활동을 통한 절정감(peak experience)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보약이다. 일례로 등산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쾌감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묻는다. 절정감은 느끼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학창시절 수련 활동을 통해 절정감을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이를 깨닫게 된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련 활동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수련활동비 징수와 결산의 번거로움, 빈약한 인센티브 등 요인으로 수련활동 안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 업무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도 각종 수련 활동에 학생들을 적극 안내하고 인솔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전국단위 학교안전사고 보험 공단의 신설과 함께 교사들이 수련활동에 따른 경비 징수와 결산 등 부수적인 업무로 피로감을
2005-08-25 14:03
최근 정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명분 하에 소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교원들을 평가와 함께 퇴출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8월 15일자 한국교육신문을 보니 교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화를 참을 수 없어 펜을 들었다. 학부모들이 “폭력 교사도 부적격 퇴출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둥, 신체에 문제가 있는 교사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둥, 또 퇴출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가 참여해 부적격 교사를 골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학부모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학부모는 거론치 않고,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고 허탈할 뿐이다. 교육하면 이스라엘 교육을 손꼽는다. 이유가 뭘까. 수적으로 세계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유대민족이 교육력 하나로 세계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노벨상의 26%, 그중 과학 분야…
2005-08-23 10:31최근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수능점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져주었다. 이는 사교육을 매개로 ‘학력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저소득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경쟁기반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가계에 시름을 더하고 학생의 전학을 부추길 악재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별’을 제정하는 등 농어촌의 회생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과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농어촌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기반의 구축은 물론, 농어촌학교 근무교원의 교직수행에 대한 보람의 제공, 인센티브제의 도입 및 생활인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육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권 부여, 과도한
2005-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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