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은 지금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흐지부지 되고 GDP 4.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계가 GDP 대비 교육재정 확보율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수치가 정부여당의 교육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진보를 자처하는 정권이 각종 교육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재정에 관한 한 나 몰라라 하는 양상이어서 유감스럽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평가제 도입 등 돈 안드는 소위 편 가르기 개혁에만 몰두하는 듯해 안타깝다. 그나마 올 들어 참여정부는 교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마저 지리멸렬 한다면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교육재정 확충과 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무관심했던 정부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계가 가장 개탄하는 부분은 교육선진화를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중장기 교육발전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 교육투자가 과
2005-09-22 09:44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
2005-09-13 15:445일 교육부가 이른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폭력교사’ 등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부적격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총도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번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권침해나 학교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 교육력도 높이고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
2005-09-12 09:14국립대 법인화의 유령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특수법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효율성 제고, 민주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총장간선제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제도와 수익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말대로 대학 구성원이 주체인가. 특수법인화에서 대학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과거 국립과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배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총장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법인화의 이름으로 조직, 인사, 재정 부문에 총장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가 총장의 대학운영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법인화는 대학의 자치를 저해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의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파괴한다. 즉, 실용적인 ‘대량 소품종적’ 인적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소량 다품종적’ 창조적 전문가 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이
2005-09-08 15:07추석을 한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송편을 만들고 한복을 입고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추석의 유래와 추석에 관한 여러 가지를 모아 신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송편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아이들과 뒷동산에서 솔잎을 땄다. 솔잎이 항암효과도 뛰어나고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음식문화에도 나타나 있다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줬다. 송편을 빚을 반죽으로 쌀 다섯 되를 빻고 송편에 넣을 고물은 콩과 밤, 깨 등으로 어머니들께서 준비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한복을 입고 등교했는데 송편을 만든다는 이유 때문인지 몹시 들떠 보였다. 9시가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들의 지도대로 송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설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별의별 모양이 다 나왔지만 모두들 신기해하고 자신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들께서 떡을 찌고 계시는 동안 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각각 큰절, 작은절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일이 실습하게 했다. 그리고는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모둠별로 추석 신문을 만들었다. 1시간…
2005-09-08 14:13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
2005-09-08 13:35노 대통령은 1일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의 간담회에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여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논의 돼온 교원정원 책정권 이관 방안을 이제 정부여당이 본격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은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이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힌바 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현재 OECD 평균 수준보다 30～40%나 더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시발점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08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교원 수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장관이 교원조정권을 행사하는 한 대폭 증원은 물론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자체가 어렵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폭적 교원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원정원 책정권의 이관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교원 증원을 요구했지만 행자부와의 조정 과정
2005-09-08 09:51
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회의가 벌써 10차 회의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적격교원 유형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문제되는 교원,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되는 교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대한 폭력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로 문제되는 교원은 징계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은 치유대책 마련, 질병·휴직기간 연장 및 명예퇴직 우선 고려, 직권 휴직·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옭아매는 제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한편으로 교직사회 내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다소 논의의 전개과정은 더디어 보이지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모두 성실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교원들은 명예와 자긍심
2005-09-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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