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되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수준별 수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청회에서 드러난 방안대로라면 2008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년생을 시작으로 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중·하 3개 반으로 나뉘어 수학과 영어 수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큰 영어와 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평준화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계층집단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준별 교육이 우열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 집단 간 학력 격차 등 교육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취지가 좋더라도 학교현장의 여건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
2005-10-24 11:01불과 몇 년 전 교대 교수와 학생들은 초등교원 공급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많은 교사를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정부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아도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 이후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계속 낮추어 간다는 전제하에 교대 정원을 늘려가고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편입생을 받았다. 더욱이 국회는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발추 편입생 2000여명을 전국 교대에 강제 배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인 첫해에 갑자기 신규 채용 인원을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래 교사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됐다. 교원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
2005-10-20 17:13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육부총리와 행자부장관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교육부와 행자부가 줄다리기 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교육정책 변화에 탄력 대응, 시․도에 자율권 부여 등을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행정자치부는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교원정원 책정권이 행자부에 주어져 있음으로 해서 겪게 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아닌가 한다. 늘어나는 학급 수에 비례해 교원 수를 늘리겠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오히려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났으며 빈 교실을 남겨두고도 학급당 학생수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했음에도 행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각 부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 책정권은 존중돼야겠지만 지금처럼 교육 부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2005-10-20 10:50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외국 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학 연한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으로 1년 줄이더라도 우리의 교육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2005-10-18 17:36교육재정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대단한 전문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요즈음의 정부 관료들의 발언내용을 듣노라면 이 말이 더욱 실감난다. 지난 달 28일의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변양균 장관의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GDP 6%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11일의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GDP 6% 가능하다”는 답변역시 교육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의 귀에는 도통 아리송하기만 하다. 변양균 장관은 “교육재정을 GDP 6%로 확보하려면 정부 예산의 40%를 투여해야 한다”며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변 장관의 이 날 발언은 부정확한 계산법과 모호한 근거 자료에 의한 ‘왜곡되고 과장된 수치 놀음’에 다름 아니었다. 우선 근거자료가 되는 금년도 GDP 추정치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842조를 기준으로 했으나 운영위 국감장에서는 816조를 인용했다. 더구나 정부 예산의 경우 특별회계(30조)와 일반회계(130조)를 합한 액수로 산정해야 함에도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만으로 계산해 정부예산의 40%가 교육예산이 된다는 ‘거품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2005-10-14 09:40“교총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뭐죠?” 얼마 전 기존 중견회원으로부터 이 질문을 갑자기 받고 당황스러웠다. 그 동안 회원으로서 회비만 불입했지 별다른 특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짧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자동차 보험 등 기타 보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보험이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불입하는 보장성 저축 아닐까요? 근로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 공무원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역시 조합을 결성해 목소리를 내고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 등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험이란 본인의 신분 신상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총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이러한 조건의 보험을 들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과도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원평가를 단행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 회원들은 교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우리 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원으로서 의무와 보람을 다할 때 우리들의 교권과 복지, 열악한 교육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 교총 홈
2005-10-13 16:392학기 체육수업에 씨름 경기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씨름은 재미가 없으니까 피구나 발야구,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것이다. 씨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이었다. 씨름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싫어했다. 한창 사춘기인 여학생들에게 샅바를 잡고 씨름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겨도 힘만 세고 무식하다고 남학생들이 놀릴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른다. 결국 씨름경기를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티를 열기로 약속하고 우승상품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로 걸었다. 학생들의 신장과 체격을 고려해 비슷한 친구끼리 대진표를 작성했다. 드디어 씨름경기가 있는 날, 남학생들이 먼저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욕이 없는가 싶더니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자존심을 걸고 지지 않기 위해 긴장감 있는 경기를 펼쳤다. 모래판 주변에 동그랗게 앉아있던 학생들 입에서 “잘한다!” “파이팅!” “와아!”하는 탄성과 환호가 절로 튀어나왔다. 준결승전에서는 다빈이와 병호가 경기를 펼치게 됐다. 다빈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아이였다. 장난도 심해서 친구들을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2005-10-13 16:38일전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추천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령 여교사가 자신을 ‘교포교사’라고 소개하고 이어 ‘자신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 승진을 포기했다’고 말해 주변에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자의반타의반 ‘교포교사’로 자신을 치부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년까지 교단교사로 남겠다는 선생님들을 위해 새로운 승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총과 교육전문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교사 자격을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에서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는 새로운 승진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왔다. 교단교사에서 관리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인, 조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취동기의 관리이고, 조직의 경우 승진제도는 구성원의 성취동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절반의 교사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류 불문 모든 성취동기가 이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장선출제 또는 초빙교장 확대 방향은 교육적 성취동기를 정치적 성취
2005-10-1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