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
2012-02-23 19:33축사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경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뜻의 말이나 글”이라 하였다. 요즘 졸업 시즌을 맞아 교육의원을 포함해 정치인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졸업식 축하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 이 바쁜 세상에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졸업식의 축사를 1시간20분씩 하는 위대한(?) 교육위원도 있고, 1분 덕담 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정치인도 있는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사람은 한 점 속기(俗氣) 없이 고아(古雅)한 그림처럼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삶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방증하는 다음의 여러 지표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국민 권익위원회 부패인식 경험 조사에 의하면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 현황(전택수) 조사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73.7%가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나라 대표 이미지 설문 조사에서 2030 세대에게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부패’였으며 ‘청렴’이라는 단어는 한 표도 없었다. 청소년의 윤리의식 조사에서도 한국사회의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이라 응답하였다.
2012-02-23 19:30학교폭력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하며, 온 사회가 지혜를 모우고 있다. 나도 교육자로서 학교폭력·성적문제로 목숨을 끊는 이가 늘어가는 현실 앞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수능과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과목과 회사의 취업과목만을 공부시켜, 높은 성취결과를 내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놀이시기’인 초등학생은 한 교실에 30명 이상 배치되어 성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국가명예(?)를 안고 신음하며, ‘점수경쟁의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다. ‘질풍노도시기’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지도에 대들어 욕설과 조롱에 의해 봉변당하기 다반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매스컴, 지식인,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탓하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한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황제대접에 가까운 과잉보호와 형제․자매끼리도 각자의 방을 쓰는 풍요 속에 자라온 아이들에게, 학교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공허할 뿐이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2012-02-23 19:28최근 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사례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도울 때 기억하시면 좋을 몇 가지 제안이 떠올라 그것을 간단히 써보려고 한다. 첫째, 상담을 할 때 소위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행동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의도와 구체적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에게 반항적이고 화를 내는 아들은 어쩌면 그 밑에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한번이라도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함으로 겪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아들은 화가 큰 만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바람이 크고 절박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바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화’라는 반사적 행동이기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끌어내기에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선생님은 ‘화’라는 문제가 되는 행동에 쉽게 시선이 가겠지만, 그것은 뭔가가 좌절되어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바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바람을 실현하려
2012-02-23 19:24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서 학교가 다시 분주해졌다. 학년 마무리 하랴 졸업식 준비하랴 바쁘다. 그러한 잠시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고 밀렸던 이야기들을 나눈다. 모처럼 제주도를 다녀왔다, 해외를 다녀왔다는 등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가 즐겁다. 그러나 잘 나가다가 말미에 꼭 되돌이표처럼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소리이다. 정말 올 한 해도 무사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책이나 제대로 가지고 올까.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깨워야 하나 등등 봇물 터지듯 나온다. 매번 이야기의 결말은 자조적이다. 어떻게 되겠지. 교육감이 저질러 놓은 일 우리가 어떻게 해. 저마다 쓴 소리를 한다. 학생부장은 또 학생폭력에 관한 공문과 연수만 늘었다며 자리를 뜬다. 언제부터 학교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정말 언제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를 함부로 밟고 친구를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사바나 초원이 되었는가. 돌아보면 불과 3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기간에 학교가 너무도 황폐해졌다. 3년 전! 어쩌면 교육감 직선제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식상한 정치판에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와 ‘민주’라는 두 글자를 표절하다시피
2012-02-20 10:34아침 무상급식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다. 사실 단위학교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고 중학생도 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드믈다. 식욕이 왕성할 나이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해 공부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침 무상급식의 제공이 더없이 좋은 혜택이겠지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 700만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에게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한 끼를 3000원, 1년 수업일수를 200일로 가정했을 때 약 4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지 의심스럽다. 물론 처음에는 빵과 시리얼, 죽, 우유, 과일 등으로 간단히 실시한다고 한다지만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식사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인성교육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최근 핫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필
2012-02-16 19:43최근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제공’이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가운데 약 37%인 250여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빵·우유·과일 등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아침잠이 많아 등교 시각에 쫓기거나 밤늦게까지 공부해 아침 밥맛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또 맞벌이 부모가 챙겨줄 형편이 못 되거나 가정 경제 사정으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교내 매점에서 빵·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것을 사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영양가를 고려한 건강식으로 아침 급식을 해준다면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의 힘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전에 발표된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의 1/3이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며, 75%가 칼슘에 대한 일일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고, 이것은 학습무능력, 행동문제, 주의력 결핍 질환, 부진한 언어발달, 늦은 사고력 및 기억력 회
2012-02-16 19:41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소양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수준의 비교 연구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OECD국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등이 있다. TIMSS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PISA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읽기·수학·과학 영역 성취도를 통해 평가한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참여해 온 국제 성취도 검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TIMSS 검사의 수학 영역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2~3위를 차지했으며, 과학영역도 상위 5위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PISA검사에서도 읽기는 1~2위, 수학은 3위권 이내, 과학은 2003년까지 1~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 개발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OECD국가의 행정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과를 매우 경이롭게 여기며 교육
2012-02-16 19:40최근 등장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청소년의 문화를 상당부분 대변한다.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과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문제는 사이버공간에 악성 댓글을 올리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댓글 문화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일정시간 동안만 인터넷을 하도록 지도해야하고, 컴퓨터를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거실)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의사를 지지하고 존중해주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어 줄 때 비로소 청소년 스스로가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하고,…
2012-02-16 19:39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 정원을 동결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결이 아니다. ‘교사총정원제’라는 틀 때문에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가중된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어른을 뺨치는 요즘 아이들 따라잡기에 지친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한다. 담임을 신청하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공통된 볼멘소리이다. 웬만한 시골학교에는 교감자리마저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 CC-TV, 안심알리미 등 수많은 외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능화되어가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이들 문제는 결국 담임교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경찰이 나선들 해결해낼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일이 아이들을 상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가 문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역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권 회복은 학교폭력 해결의 출발점이다.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권을 회복시키고, 전교사를 상담자격 소지자로 만들어야 하며, 잡무
2012-02-16 19:3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