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은 점점 더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빈곤퇴치에 전념하는 국제기구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불을 달성했다. 올해도 개인소득 2만 불에 인구 5천만이 넘는 20-50 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됐다. 교육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쾌거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공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우리 교육의 질을 지킨 이가 바로 우리 교사들이다. 한국교육을 찬양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칭송했다. 빈곤퇴치 주역은 현장 교사 최근 “어느 나라든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고 성장이 불가능한 국가는 없다”는 신념으로 글로벌 빈곤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세계 지도자가 있다. 12대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한 김용 총재다. 김 총재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뼛속 깊이 새긴 경험”이라고 했다. 유엔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반 기문 총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인물은 무엇을 경험했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한 경험이다.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
2012-07-12 19:41법제처 산하단체인 법령정보관리원은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형 포털인 스쿨로(schoolaw.lawinfo.or.kr)를 개설했다.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법령과 판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기획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고려했다. 소리 없는 SOS 외면 말아야 첫째, ‘소리 없는 SOS’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도 무심하게 넘어갈 때 커다란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큰 아이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명 부모에게 사인을 보냈을 텐데 나랏일을 한답시고 무심히 넘어간 것이리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이다. 둘째는 ‘같이 사는 세상’이다. 신문에 보도된 가해학생들의 못된 짓을 보면 그 아이들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국가의 미래를
2012-07-12 19:38오늘날 인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좁게는, 성격 교육, 예절교육, 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과 가까운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는 인격을 갖춰주는 전인교육, 시민교육, 인간교육 등 교육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넓힐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협소한 의미에서부터 광의의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절충적 입장을 갖고 구체적 문제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인사하기, 순서 지키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기, 고운 말 사용하기, 약자 보호하기,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기, 사람에게 폭력 쓰지 않기 등 일상의 덕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인간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렇기에 인성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교육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춘들 그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2012-07-12 19:36“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2012-07-12 19:35당리당략에만 집착한 채, 타들어가던 민심마저 외면했던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그러나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출발부터 향후 교육입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운영됐고 처리 시한을 넘겨 계류 중인 범안만도 430개가 넘었다. 그러니 19대 국회에서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그야말로 아이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모범 상임위’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위 상임위원장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법무관 출신의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종북 논란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이 교과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18대 교과위 출신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 새로운 얼굴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당선된 교과위 출신 의원들도 대부분 다른 상임위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여당의 힘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물려들고 교과위는 힘없는 초·재선 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야의 균형과 견제가 필
2012-07-09 15:42‘눈칫밥 없애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급식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논리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의 폐해가 확인됐다. 교총이 지난 1일 직선교육감 취임 2년을 맞아 서울교육청 예산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됐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과 실시 이후인 2011년과 2012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 원에서 올해 1381억 원으로 2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학교기타시설 증축예산과 교육환경예산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이 2010년에 비해 2.2배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서상 2010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을 합친 반면, 2012년은 이 두 예산 항목을 분리한 데서 비록된 것으로 무상급식 예산의 대폭 증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0년 추경예산 대비 2026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
2012-07-05 19:33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와 교사가 학교 과학실에서 실험하다 감독 소홀과 학생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 학생들이 다친 경우 중 어느 쪽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까?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제기조차 안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 학생이 다친다면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 돕다 전과자 되는 현실 중학교 과학 교사가 여름방학 중 과학영재반 실험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자료검색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불이 꺼진 줄 알고 알콜 램프에 알콜을 붓다 불길이 치솟아 한 학생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실험하겠다는 학생들의 부탁을 기특하게 여겨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도와주다 사고가 나서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선생님은 5000만 원
2012-07-05 08:06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율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된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교육정책을 이야기 할 때 주로 학교나 정부 등 공급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져 수요자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최근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이 늘고 취업 희망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들 우수자원이 중소기업 현장에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환영할만한 반가운 현상이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2008년 1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2%에 이르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고졸 취업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눈높이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으로 맞춰져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게 된다면…
2012-07-05 08:04정몽준 의원. 정치인 가운데 그만큼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도 드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에서 경영학 석사,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만큼 공부하기까지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넉넉한 가정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오너로 고문을 맡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협회(FIFA) 부회장도 역임했다. 게다가 이번 충선에서 접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현역 최다선(7선)의 영광도 거머쥐었다.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정 의원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2002 한·일월드컵 때의 모습이다. 당시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대한민국 4강 신화까지 일궈냈다. 정 의원이 체육인으로서 대중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면 교육자로서는 베일에 가려진 면이 많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교육계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친인 고 정주영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현대학원과 울산대학교 등이 포함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런 그가 집권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섰기에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만큼은 신중하고 사려 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속전속결식으
2012-07-05 08:02약 150명의 학생이 미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전국의 약 180만 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미 응시 학생 수는 지난해의 190명, 2010년의 436명보다 줄어든 숫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에서 이를 '일제고사'로 매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5년 동안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학업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국가책무를 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는 학생평가가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진행 등 일부의 교육파행 부작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부작용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반
2012-07-0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