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계획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운영한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 걸쳐 총 12건…
2025-06-09 10:48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n수생'이 고3 수험생보다 우수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고3 재학생보다 모두 높았다. 졸업생의 강세 현상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고3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이상, 수학 표준점수 평균도 졸업생(108.4점)이 고3(96.2점)보다 12.2점 높았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9.2점, 수학 95.7점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졸업생이 9.6%로, 고3(4.7%)의 2배에 달했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1등급 비율은 5.1%이다.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대도시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98.6점·98.8점)이 중소도시(95.5점·95.8점), 읍면지역(92.9점·93.6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다. 서울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와 수학 모두 101.7점으로 전국에서 유일…
2025-06-09 09:45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생이 주로 유학 대상국으로 택했던 미국·일본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시애틀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유학 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는가 하면, 일본 내 15개 한국교육원 공동으로 국내 대학과 유학생 유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일본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한국으로 유학 오는 국가라기보다 한국에서 유학 가는 선진국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2024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 대상국으로 택했으나 미국·일본 출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K-컬쳐 인기 등 영향으로 국내 대학 문을 두들기는 외국인 학생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 유치센터’ 등을 통해 이들을 불러오고자 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센터는 교육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을 계기로 한국교육원 내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 미국 LA·시애틀, 일본 오사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시 등 총 11개소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
2025-06-09 08:24
수업 시간 중 교사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한국교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몰래 녹음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불법 녹취 엄단 촉구 성명 발표를 비롯해 교육부 대상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요구, 국회 대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등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 등을 알아보고, 교사는 녹음방지기를 찾는 ‘막장 교실’에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15:05
지난 2022년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죽음에 깃든 교육 현장의 고충과 교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비로소 공정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교원의 생명권을 존중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023년 5월)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2024년 2월)는 고인에 대한 순직 심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인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회장은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희생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6-05 14:22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부산관광고 ▲대구 영남공업고 ▲인천 영종국제물류고 ▲대전생활과학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충북 청주공업고 ▲충남 서산공업고 ▲전북 수소에너지고 ▲경북기계금속고가 신규 학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형태의 학교다.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됐으며, 작년 5월에 10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교에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
2025-06-04 12:33
한국교총은 6·3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교권 강화를 1순위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4일 이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교총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당시 교원들은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각각 응답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교권 강화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른 공약인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
2025-06-04 10:37
최근 안타깝게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교권 침해를 넘은 범죄행위”라며 “우선 교육청은 제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교사와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최근 교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피해 건수만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2025-06-02 15:46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
2025-06-02 14:22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027년 11월 18일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 통지한다고 1일 밝혔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첫 시험으로 현재 고교 1학년이 그 대상이다. 과목별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문항과 시간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탐구는 현행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바뀐다.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2025-06-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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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