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작년 11월)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
2026-02-23 09:01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도 연금 산정에서 제외돼 온 기간제교원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임종득, 김건, 김종양, 이만희, 김기현, 김민전, 권영진, 이헌승, 유용원 의원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행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2026-02-22 19:39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가 배치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반영해 보다 소규모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식, 문정복, 이정문, 차지호, 윤종군, 김문수, 전현희, 한민수, 박지원, 위성곤, 이재관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2026-02-21 23:40
고교학점제 운영과 대입전형 다양화로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교사의 상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상담을 보조하는 지능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최근 발간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지원을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 연구’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을 고도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이전틱 AI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과목 선택이 세분화되고 학생별 학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상담의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상담 인력과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입전형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전형별 요건 분석, 대학·학과 정보 비교, 전년도 합격 사례 검토 등 정보 탐색 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행정적·반복적 정보 안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정서·동기·적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심층 상담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에이전틱 AI’ 기반 상담 지원 모델
2026-02-21 23:30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이번 기재요령 변경에는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새롭게 정의했다.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 기준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26-02-20 17:08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
2026-02-20 15:31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
2026-02-20 15:08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
2026-02-20 14:36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
2026-02-20 14:20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2026-0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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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1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