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일 수로국 해도의 동해 표기를 '일본해' 단독 표기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외교부에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92년부터 무려 10여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일본 정부가 벌인 단 5개월간의 로비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동해 이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박기태 기획단장은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약속을 받아낸 경우 문서화를 통해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5개월만에 프랑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외국 정부로서는 첫 병기 사례였던 프랑스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프랑스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양한 통로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07-03 15:55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
2003-07-03 15:55일본 오사카(大阪) 교육위원회는 교사로서 활동하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45)를 면직 처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이른바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실력부족'으로 교단에서 퇴출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이 교사에 대해서는 9년 전부터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을 들어주지 않는다", "술 냄새가 난다"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교사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은 그는 고교입시에 출제된 문제를 푸는 테스트를 11차례에 받았으나, 모두 합격점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테스트 가운데 80점 만점에 합격점이 40점인 고교이과 수학테스트에서, 그는 24점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3-07-03 15:531일 주영 한국대사관과 유학생들에 따르면 런던 일원에서 5개 학원을 운영하던 대형어학원 '에번다인 컬리지'(Evendine College)가 지난달 20일 갑자기 문을 닫아 이곳에 등록한 300여명의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영한인회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등록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피해 학생 수에 대해 대책반은 300여명, 현지 유학원 관계자들은 150여명으로 추정했으나 대사관측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4개월 전 한인이 밀집한 뉴몰든 인근의 에번다인 윔블던 분원에 등록한 조욱래(28) 씨는 "학원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힌 채 사정상 문을 닫았다는 쪽지만 붙어 있었다"면서 "단 1시간도 수업을 듣지 못하고 몇 백만원의 학비만 날린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비자 만기가 임박한 유학생들은 비자 연장에 차질이 빚어질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원에 9개월 이상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에번다인 컬리지 소유주로 인도계 영국인인 수레시 말호트라(55) 씨가 지난 19일…
2003-07-03 15:52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실업률과 이탈행위로 빚어진 사회적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각 주 나름대로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퀸슬랜드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이탈과 실업률 억제를 위해 고교 고학년에서 양질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Education and Training Reforms for the Future : ETRF)'를 발표했다. 이미 시범교육에 들어간 이 계획에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호주의 학교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호주의 학제는 초등교 7년, 고교 5년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교 시스템이다. 고교 5년 중 8∼10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지만, 그 후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11학년에 진학해 2년간 인문계 고교 과정을 마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해 전문대학(TAFE)에 진학하거나 곧바로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퀸슬랜드 주의 경우 25% 이상의 학생들이 12학년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또한 15∼17세…
2003-07-03 15:50여름방학이 열흘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예전에 비해 방학 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독후감이나 만들기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던 내용 역시 체험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8명에게서 방학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와 의견을 들어봤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문삼성 부산 강동초 △이상덕 서울 동교초 △최홍숙 충남 학봉초 △김상백 서울 세화여중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이창희 서울 강현중 △최동석 인천 동산중 - 요즘은 방학과제가 많이 줄어드는 편인 것 같던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방학과제를 내주시나요. △문삼성=과거에 비해 방학과제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부모가 원치 않다 보니 학교에 이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무더운 때 억지로 하는 수업을 피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방학의 참뜻이라 본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대개 동학년 단위로 일기나, 독후감 등 기본적인 과제 1,2개로 정하고 학급별로 과제 1,2개로 끝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저는 특별한 과제를 내주기보다는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과제를 제시
2003-07-03 10:14고교 평준화가 다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평준화지역 고시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평준화 전환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을 교육부가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이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관내 지역에 대한 평준화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 최종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평준화 실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
2003-06-23 09:01미국은 최근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를 대상으로 교사의 수준 차이를 조사한 'Quality Counts 2003 : The Teacher Gap'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약 70%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과목 전공자이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반면, 빈곤지역 학교에서는 약 35%의 교사만이 전공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교과목의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비율이 빈곤지역 학교의 경우 26%,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절반인 13%로 나타났다. 또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9% 이하인 반면 빈곤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13%에 달했다. 이 때문에 각 주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24개 주에서는 교사 지망생에게 대학 장학금, 융자금, 학비보조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캘리포니아나 메사츄세츠 주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학군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또 6개 주에서는 중도에 직업을 바꾸려는 학사출신의 전문인력을 교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Alternative-Rout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3-06-19 15:13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교육훈련부는 학력 위주로 선발되는 현행 selective high school(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하는 중등학교)의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컴퓨터나 예체능 방면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특수 재능 중등학교 또는 특수반을 신설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레프쇼즈(Andrew Refshauge) NSW주 교육훈련부 장관은 "공립학교교육 강화방안의 하나로 특수 중등학교나 특수반 신설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레프쇼즈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재능교육 강화방안은 기존 공립학교에서 IT,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특수반을 구성하는 방안과, 특수 재능학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레프쇼즈 장관은 "이런 방면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기피하고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립학교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주 교육훈련부는 학생 수 부족으로 특수반 구성이 어려울 경우, 동일 지역 내 몇몇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 특수반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
2003-06-19 15:12"7만개 이상의 초중고교, 90만 명 이상의 교사, 50여만 명의 비교사직 교직원, 약 630억 유로(약 82조)에 달하는 예산…이러한 사실들은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교육부는 거대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국가 혼자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뤽 페리는 최근 르몽드지에 기고한 '국가 교육: 왜 지방분권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수상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현재 교육 지방분권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8일 라파랭 수상은 교육에서 국가가 맡고 있던 일련의 권한들을 도(region)와 군(departement)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뤽 페리에 따르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각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 진정한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즉 예산 사용, 시간표 운영 또는 교육 보조자의 채용에 있어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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