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 개선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
2026-03-28 08:46
새 학기를 맞아 전문대학에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입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진로 환경 속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생 가운데 진로 전환과 재도전을 선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유턴 입학’은 2018년 1537명에서 2026년 2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며, 직업교육 중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암대 스마트축산계열에 입학한 박혜란 씨(43세)의 선택은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봄,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돼지농장이 큰 화재로 전소되며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단순한 복구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재건’을 고민했다. 경험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반 스마트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남편과 시동생까지 함께 입학을 결정했다. 가족 세 사람이 동시에 대학 신입생이 된 것이다. 박 씨는 “막막함 속에서…
2026-03-27 14:09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커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활용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 전반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4개 부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중심으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된다. 청소년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
2026-03-27 11:16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기 정책 아카데미 위촉식을 가졌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기 활동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새롭게 2기가 출범했다. 2기에는 전국 교원 15명이 함께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경애 서울 신월초 교사, 김지인 전북 화산중 교사, 배동윤 부산 대광고 교장,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가 연구소 부소장에 위촉됐다. 위촉식에 이어 2기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AI 교육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원장은 AI 교육정책의 의의, 정책결정 과정, AI 교육정책의 특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AI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AI 기반 개인화 학습 환경 구축 등 맞춤형 교육 실현 ▲AI 협업 역량 함양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형평성 제고 ▲AI 교육정책의 민주적 참여 구조 정립 등을 제안했다. 이종욱 소장은 “정책 아카데미가 현장성을 반영한…
2026-03-27 10:58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플랫폼 설계에 따른 이용유도 구조를 규율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SNS의 알고리즘 추천 구조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 이용유도 기능에 대한 별도 기준이 부족해 보호자와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면, 학습, 정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서는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2026-03-27 10:51
도덕과교육연구시리즈 2권으로 기획된 수업철학과 수업방법론은 도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술서다. 이재호, 허진웅 광주교대 교수와 박대호 청주교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책은 교과교육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론과 실제의 분리’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은 원리 탐구, 실제는 수업 적용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이 수업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다. 저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내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하나의 ‘수업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수업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 교사의 이해와 태도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론 중심 접근과 실제 중심 접근이 각각 지닌 한계를 짚으며,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성은 도덕과 수업의 본질적 쟁점에서 출발해 수업 내용과 방법의 관계, 수업방법의 철학적 기반으로 확장된다. 성리학의 격물치지와 해석학적 이해 등 동서양 사상 전통을 바탕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
2026-03-27 06:49
입시 문항 거래와 유출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문항 매수 등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문항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학원 교재나 관련 정보를 출제자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강사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에…
2026-03-26 23:23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
2026-03-26 23:05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 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과 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교육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실제 수사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직무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와 사후 검증 장치 마련 방향이 논의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정책 수용성 격차가 커 일관된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교육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2026-03-26 22:35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2026-03-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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